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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12.27.화.경향]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긴급복지지원 제외 보도 관련

◈ 긴급복지의료지원에서 제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종전과 같이 계속적으로 지원될 예정

(12월 27일자 경향신문, 위기가구에 대한 간호간병비 지원은 ‘중복지원’?.. 돌연 지침 바꾼 복지부)

기사 주요내용

○ 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긴급의료지원 항목에서 제외

-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간호간병통합병동 이용을 위축

설명내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빈도가 확대되고 있고 긴급복지의료지원과의 중복여부 및 제외항목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외하였던 것입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간병이 일반적인 간병과는 다른 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종전과 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서 긴급복지의료지원이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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