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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6.금.서울경제] 연금개혁 일정 관련

  • 작성일2023-01-06 21:36
  • 조회수2,016
  • 담당자이라향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정부는 상반기 중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은 없음
(1월 6일자 서울경제, “재정추계 내달 발표…연금개혁 속도낸다”)

기사 주요내용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추계 결과 발표를 3월에서 2월로 앞당겨달라고 요청

○ 정부도 당초 계획인 10월이 아닌 상반기 중에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설명내용

○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가 개혁방향을 특위에 보고(1.3일)하고, 연금개혁 세부방안을 논의 중

-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개혁방안 마련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

○ 정부의 개혁안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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