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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주요내용

 ○ 정부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초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까지 연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함

 ○ 국민연금 뿐 아니라 직역연금의 보험료율 인상도 검토 

설명내용

 ○ 정부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계획 

 ○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은 여러 제도가 얽혀 있으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 정부는 우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연금개혁 특위 등과 함께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