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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주요내용

 ○ 정부는 의료계 요구에 따라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검토 중

   - 향후, 의료계-정부 협의체 통해 특별법 제정 논의 예정

설명내용

 ○ 정부는 향후 발표할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의료인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하여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하겠음

 ○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