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주요내용

○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년간 거짓·부당청구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총 8,560억 원이나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608억 원에 달함

○ 지난해 감사원은 부정수급 기관이 폐업했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이 현장조사를 끝내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주의조치

□ 설명자료

○ 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5년간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환수결정한 금액은 8,560억 원으로, 징수율은 92.9%이며 미회수액은 608억 원(7.1%)임

- 미회수액 중 73%(443억 원)은 요양급여와 상계처리, 분할납부 등을 통해 징수 중이며

- 나머지 금액(27%)도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완납되도록 하겠음

○ ‘22년 감사원에서 ’폐업으로 현지조사 없이 종결한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 현재,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요양기관 대표자가 폐업한 경우 재개설 여부, 다른 요양기관 봉직의 근무사실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있으며

 -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한 요양기관은 과징금을 철저히 부과하여 실효성 있는 처분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부정수급을 철처히 차단하기 위하여

-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부당청구 의심기관을 조기에 적발, 적시성 있는 현지조사가 되도록 개선하고

- 부정수급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환수와 행정처분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