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국민연금 급여지급예산은 2022년 대비 약 6% 증가

(3월 22일자 한국경제, “개혁 없이 ‘추납’만 늘렸다 부메랑, 올해 연금지급액 20% 가까이 급증”)

□ 기사 주요내용

 ○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전년 대비 20% 가량 급증할 전망

 ○ 이는 수급자 수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 추후 납부 신청자가 대거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벌어지는 현상

□ 설명내용

 ○ ’23년도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 예산 규모는 36.2조 원으로, 전년도(34.1조 원*) 대비 2.1조 원 약 6% 증가

    * ’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

 ○ ’23년도 예산 증가 2.1조 원 중 1.5조 원은 물가인상(3.8%)* 등에 따른 1인당 평균 급여액 인상, 0.6조 원은 전체 수급자(보험료 추납자 포함) 증가(11.5만 명, ‘22년 667.3만 명 → ’23년 678.8만 명)에 따른 것임

    * ’22년 실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 따른 물가인상 예상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