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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마약중독 치료기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연합뉴스 9월 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연합뉴스는 9.1일 「‘마약과 전쟁’인데도 치료기관 예산은 동결… 기재부 브레이크」제하의 기사에서,

  ○ 보건복지부가 마약치료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기재부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

2. 설명내용

□ “기획재정부가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하여, 

 ○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협의를 통해 마약치료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왔으며, 향후에도 마약 치료보호기관 2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치료 지원 예산 증가 : (’18) 1.8억 → (’19) 2.4억 → (’20) 3.9억  → (’21) 4.2억 → (’22) 8.2억

 ○ 정부는 마약중독 치료기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해 예방, 치료, 재활 및 일상회복을 아우르는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한편, ’24년 정신건강정책 예산은 ’23년도 3,160억 원 대비 706억 원(22.3%) 증가한 3,86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되는 등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 중임

   ※ 정부 전체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재활 예산(식품의약품안전처 포함)은 약 175억 증액(’23년 84.8억 → ’24년 26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