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정부와 지자체는 마약류 중독자 재활시설 확충 추진 중

- 9.8.일자 중앙일보 “국내 최대 마약중독자 재활시설도 사실상 문 닫았다” 기사 관련 -

1. 기사 주요내용

□  ▲국내 최대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인 경기다르크의 ▲사실상 폐업,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지원 불가

2. 설명내용

□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재활시설을 포함한 정신재활시설의 신규 설치 및 시설․장비보강을 지원*하고 있고, 지자체는 운영비를 지원 중에 있음

   * ‘23년 정신재활시설 21개소 지원 

 ○ 특히,‘23년은 마약류 중독자시설 확충을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자체에 신청을 적극 독려하였음(신청․공모 두 차례 진행_4월, 8월)

   * 다만, 마약중독자를 위한 시설을 기피하는 주민 민원 등으로 시설확충을 기 지원한 사업도 원활한 진행 애로

※「8.28자 서울신문 “깊어진 편견에 갈 곳 잃은 정신․중독재활시설...’치료 절벽‘ 땐 더 문제」참고

□ 마약류 중독자 재활시설 운영도 예산 지원을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지자체 지원이 가능

  ○ 정부지원: 정신재활시설 확충(신축,증개축 및 장비보강 등)

     * 예산규모: ’23년 4,610백만 원 ⇢ ’24년(안) 7,391백만 원(+2,781) 

  ○ 지자체 지원: 운영비 지원(’05년 지방이양사업) 

□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재활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