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10월 13일 서울신문 <공무원 1인당 100명 떠맡아... 위기가구 찾아 헤맨다> 제하의 보도임 

   - 위기가구 발굴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써 인력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광범위한 위기가구 선정기준을 재설계해야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합동(복지부, 행안부) 입장

 ○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발굴모형을 단계적으로 개선* 중이며

    * ’22.9월 세대정보 입수에 따라서 세대단위 발굴모형, 질병, 채무, 고용 위기 등 주요변수 특성을 활용한 모형 등 발굴모형 개선 

  - 소재 불명 위기가구의 이동전화번호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고, 빠르면 올해 10월에는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3.9.29.～)

  -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 동․호수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올해 연말쯤에는 해당 정보를 지자체에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집배원 등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민․관협력 발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9만 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7.4만 명, 복지등기 운영 47개 시군구, 좋은이웃들 6.5만 명(’23.6월 기준)

  -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4월 각 시도에서 수립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환경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점검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5년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등 사회복지 분야 인력 12,667명을 증원하였으며,

   * (’17년) 1,500명→(’18년) 1,595명→(’19년) 3,258명→(’20년) 3,414명→(’21년) 2,081명→(’22년) 819명

  - 그간 증원된 인력이 위기가구 발굴 등에 효율적으로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단기적으로는 전입신고 업무지침 개정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통해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 다가구·준주택 전입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동·호수까지 기타주소의 형태로 표기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