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장애인등록제도 개선의 필요성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등록제도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이라면 현행 장애인등록제도가 간편한 제도로 민원인에게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복지지원에 있어서 감사관련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등), 언론자료 및 국민들로부터 특히, 올바르지 못한 장애인등록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 장애인등록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개정 시행(2010년 1월)하게 되었으며,
• 장애진단 이후 등록전에 장애등급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기존의 중증장애수당대상자 위탁심사제도를 확대하여 장애인등록신청자 중  1~3급 장애진단서 발급자는 장애등급에 대한 위탁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장애인 등록을 통해 향후 장애유형의 확대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장애인복지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치단체 안내자료 및 주요개정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제도 변경이유(관련서식 및 읍면동 안내사항 포함)
• 등급판정기준 주요개정사항(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