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장애인차별금지법」해설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장애인단체 등 관련 기관,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법령 해석 및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조문, 조문해설, 관련 법령, 적용 사례 순으로 정리하여 모든 국민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령과 사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하였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다만, 동 해설집의 법률의 해석과 차별 판단은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므로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조사결과 등 구체적 상황과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