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복지부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에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우려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 (주요기능(안)) 공단 책임투자 모니터링,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측면의 문제기업에 대한 투자제한ㆍ변경 등 의견을 기금위에 제시 → 기금위는 이에 대해 심의ㆍ의결

위원 구성,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논의결과를 토대로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책임투자ㆍ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연구(~12월/고려대 산학협력단)’는 정책토론회(11.15)를 거쳐 금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었다.

연구진은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제고가 중요하며,

* 국민연금법 제102조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 관리ㆍ운용 …(이하 생략)

이를 위해 책임투자 활성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의 연구 중간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연구진은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책임투자 위탁규모 확대(국내주식 위탁의 30%까지 수준) 등 9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책임투자 전략수립, ▴조직ㆍ시스템 개선, ▴위탁 확대, ▴위탁운용사 선정ㆍ평가 개선, ▴책임투자 BM개선, ▴국민연금 ESG 평가모형 활용제고, ▴기업관여, ▴관련제도 개선 등

다만, 국내 책임투자 문화가 성숙되지 못하고, 관련 전문인력이 충분치 않으므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투자대상기업을 점검하고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업과의 대화 등을 우선 시행하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 주주활동*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주주활동 예시)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시, ▴중점관리사안 제시, ▴기업과 비공개 대화, ▴중점대상회사 지정 및 명단 공개, ▴공개서한 발송, ▴사외이사ㆍ감사 후보추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소송(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제기(참여) 등

다만, 이러한 주주활동은 (가칭)수탁자책임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특정 이해관계자 입장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며,

*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위원회로 사용자, 근로자 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국민연금이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침해받지 않도록 구성

상황에 따라 주주활동 범위와 수준을 매년 확대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시행도 가능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