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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화장시설 정비 및 감기약 수급 대응 추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심리지원 추진계획 ▲코로나 재유행 대비 화장시설 정비 추진현황 및 계획 ▲코로나 재유행 대비 감기약 수급 대응방안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등 주요시설 방역 관리 추진현황 ▲재외국민 코로나19 보호 조치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화장시설 정비 추진현황 및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재유행 대비 화장시설 정비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8월 중순에서 말경에 일 확진자 수 최대 28만명 수준의 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망자 또한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화장시설 재정비 등 화장수용능력과 안치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매년 7~9월은 사망자 발생이 비교적 적은 시기로, 현재 전국의 화장시설 가동률은 60% 초반대로 운영에 여유가 있고 3일차 화장률 또한 80% 중반대로 평년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참고) `21년 평균 3일차 화장률 86.4%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사망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화장수용능력을 높이고 안치공간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화장로 376기 중 231기에 대해서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화장로도 6기를 증설할 계획이다.

화장시설 운영인력이 더 필요할 것을 대비하여 화장시설 퇴직자 53명의 명단을 확보 중이고, 전국 5개 대학 장례지도학과 재학생 380여명도 화장시설에 파견하여 실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또한, 화장 정체로 안치공간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등에 안치공간 652구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총 9,314구의 시신 안치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화장정체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장례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17개 시도가 관내 화장수요와 화장시설의 공급능력 등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화장수용능력 제고 방안과 권역별 공동대응체계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2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감기약 수급 대응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감기약 수급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최근 수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생산·수입량은 일정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 현재 생산 역량 및 정부가 예측하는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필요한 수준의 의약품 공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다만, 이는 전체 감기약의 수급현황으로 특정 품목 또는 일부 지역·약국에서의 수급 불안정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기약의 수급 안정화 기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감기약 생산 증대 지원방안**’을 지속 운영하고, 수급현황을 상시 점검하여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대응할 계획이다.

* 증산을 위한 주52시간 초과 연장근무 허용 요청 시 신속 처리 등
**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 민원 신속처리, 행정처분 유예, 감기약 원료 신속 배정 등

아울러, 적정량 처방·조제·판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의‧약계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의료기관) 적정량 처방, 청소년·성인환자 고형제 처방 등
(약국) 1인당 적정 수량 판매 / (제조·유통업체) 거래처마다 고르게 분배되도록 요청

3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등 주요시설 방역 관리 추진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로부터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등 주요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 방문객이 증가하는 해수욕장, 어촌체험휴양마을, 여객선 등 주요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용객이 많은 대형 해수욕장(이용객 상위 50개소)에 대한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 제공과 연간 이용객이 5만명 미만인 한적한 해수욕장 50개소 선정을 통해 이용객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혼잡도 신호등은 “네이버 포털”과 “바다여행 일정만들기” 누리집(www.tournmaster.com), 한적한 해수욕장은 “바다여행 일정만들기” 누리집(www.tournmaster.com)에서 확인

- 또한, 탈의실ㆍ물품대여소 등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야외에서의 1m 이상 거리두기 등 이용객들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기본 방역지침을 전달ㆍ공유하였으며,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객선ㆍ터미널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여객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전 및 방역 점검을 마쳤으며,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 선내 주기적인 소독ㆍ환기 여부 등은 상시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여객선 및 터미널 내의 전광판, 안내방송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홍보하여 이용객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 해양수산분야 주요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이용객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4재외국민 코로나19 보호 조치현황 및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교부(장관 박진)로부터 ‘재외국민 코로나19 보호 조치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초기부터 각국의 방역 정책, 입국 규제, 지역 봉쇄 조치 시행으로 인한 재외국민의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해 영사조력과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간 귀국하거나 거주국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최근 중국 상해처럼 전면 봉쇄가 이뤄진 지역에서는 긴급구호품과 함께 귀국을 위한 교통편을 지원하는 등 고립된 교민과 유학생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다.

* 귀국 지원 66,272명, 복귀 지원 24,224명(‘22.6.28. 기준)

또한, 의료 환경이 열악한 국가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감염 예방과 신속한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방역 물품*이 원활하게 운송 및 조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 2021년 이후 산소발생기 134대, 진단키트 다량, (中 상하이) 특별 차량통행증 확보하여 긴급구호품(5월말 기준 2,963개), 귀국 지원(5월말 기준 2,606명) 등 실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매일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북미·유럽 지역에서 아시아인 대상 혐오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국민의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우리국민 혐오범죄 피해 건수 53건 중 42건이 북미·유럽에서 발생한바, 외교부는 동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본부-공관 대책 회의 개최(북미 7.8., 유럽 7.27. 예정)

외교부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재외공관 현장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5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심리지원 추진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 이하 ‘보상지원센터’)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심리지원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이상반응 관련 상담과 절차 안내 등을 위해 ‘1339 콜센터 이상반응전담팀(’21.7월)’과 지자체에 이상반응 상담인력(’22.3월)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며,

- 피해보상 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피해 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를 올해 7월 19일 개소하였다.

새롭게 개소한 보상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상반응 경험자와 사망자 유가족, 위중증환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도 추진한다.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보건소에서 심리지원 안내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자명단을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 제공하면,

-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정신건강 정보제공 및 평가를 제공하고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 재난‧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운영)
※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심리지원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기존의 피해보상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질병청에서 일괄 문자 발송하여 심리지원 안내 예정

한편,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이상반응 경험자나 가족도 심리상담 핫라인 1577-0199(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운영)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6지정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 지원수가 확대

지정병상 외 일반 병상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신설되는 통합격리관리료의 적용 시점도 다음주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적용한다.

의료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기전을 보다 더 신속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7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7월 21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4병상이 증가한 5,74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2%, 준-중증병상 34.8%, 중등증병상 31.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9%이다.

< 7.21.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7월 22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30명(전일 대비 23명 증가)이다.

신규 사망자는 31명이고, 60세 이상이 27명(87.1%)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0,530명이고, 확진자(68,632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3%이며, 최근 1주간 11.5%~15.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67,716명으로, 수도권 37,495명, 비수도권 30,221명이다. 현재 329,00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7.22.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31개소(7.22. 0시 기준)로 12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130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550개소가 있다. (7.21.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97개소 운영되고 있다. (7.22. 0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