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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 

-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혁신 등 구조적 해법 모색 - 

- 지역에서 중증 치료 완결,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로 응급 공백 해소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 강화 → 중증 최종치료 지역완결 및 필수의료 공백 해소

？(우수인력 확보) 필수분야 교수 정원 대폭 확대, 공공기관 총인건비 및 정원 등 제도 개선 

？(R&D 투자) 한국형 ARPA-H 필수의료 장기투자, 진료-연구 병행 지원, 산학협력단 설치

？(공공정책수가) 중증？응급 보상 강화, 필수진료센터 보상 강화 지속 확대

？(인프라 첨단화) 노후 의료 시설？장비 개선 지원 확대,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재원 확보

  -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 인력？병상 즉각 대응체계 확립,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연계？협력 강화로 대응 기반 확충

 ？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 필수의료 패키지)

 ？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 강화 → 지역？필수의료 혁신 집중 지원

  -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교육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긴밀 연계 및 진료？연구？교육 등 균형적？획기적 발전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