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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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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64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
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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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4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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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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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84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
2021-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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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21년 12월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22년 11월분 보험료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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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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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0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
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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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0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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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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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74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
2020-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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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4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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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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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35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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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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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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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9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
201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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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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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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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20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고시 |
2018-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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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제2018-20호
「건강보험료경감대상자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제6호및제3항에따라「건강보험료경감대상자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17-252호)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1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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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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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52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고시 |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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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2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기업의 한시적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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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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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9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
2016-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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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성공업지구 근로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가 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에 따라 더 이상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경감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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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0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
201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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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20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1.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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