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8호, 2021.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항목 등재에 따른 세부항목 신설 및 급여기준 개정
• 심사기준 개선 후속조치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관련 기준 신설 (두개성형용 시멘트)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관련 자구 수정 (잠복결핵질환자 제외)

시행일 :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