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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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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75호 |
새글 [고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
202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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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국민건강보험법」제3조의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의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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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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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76호 |
새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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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3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3호, 2024.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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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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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4호 |
새글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202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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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1호, 2024.0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체외 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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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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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73호 |
새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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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0호, 2024.7.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재사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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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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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72호 |
새글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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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9호, 2024.8.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비급여 품목,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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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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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79호 |
새글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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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3호, 2024.5.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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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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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78호 |
새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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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5호(2024. 7.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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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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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77호 |
새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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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2호(2024.7.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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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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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16호 |
새글 [고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2024-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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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67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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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1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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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0호, 2024.0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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