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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25-06-19 09:37
- 조회수888
- 담당자박지훈
- 연락처044-202-2478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6-18
- 발령번호2025-9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97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2025-97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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