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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상황_보고
- 작성일2004-07-12 12:27
- 조회수4,370
- 담당자 송병일
- 담당부서연금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20, 21
- 기간 ~
수신자 : 서울고등검찰청장
1. 아래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 민사소송 진행상황을 보고합니다.
1. 아래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 민사소송 진행상황을 보고합니다.
가. 사 건
○ 사건번호 : 2003가합80159
○ 사건명 : 정정보도청구 등
○ 원고 : 대한민국 외1
○ 피고 : (주)조선일보사 외1
나. ‘04.6.28. 변론준비기일참석
○ 원·피고 모두 출석, 답변서 및 준비서면 진술, 서증인부
○ 원고(공단)측에 아래사항에 대한 준비서면제출 명령
-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자료
- 다른 신문기사와 이사건 기사의 차이점
○ 피고(조선일보)측에 실질적인 조정 권유
- 특집기사 형식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 게시
- 피고측 소송대리인 :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