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행정관리담당관실 (503-7522) ☞ 보도일시 : 8월 4일 조간부터 보도 < 주요내용요약 > ♠ 심사평가 청문회 개최 배경 - 정부는 주요업무에 대해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유인체계를 확립하고자 금년 4월 심사평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 심사 가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무조정실에서는 각 부처를 대상 으로 한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각 부처에서는 자체적으로 심사 평 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체심사평가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 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여 보건복지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 도록 3개 분야(보건의료, 사회복지, 사회보험)로 나누어 심사평가 청문 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 심사평가청문회 진행 방법 및 청문 중점 사항 - 심사평가청문회는 보건복지부심사평가위원회( 원장 차관) 주관으로 개최하며, 장관이 참관하였음. - 청문회는 3개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되, 이번 청문회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해 소관업무의 국별로 청문회를 실시하였음. - 청문회는 먼저 평가과제(과제목록 별첨 2)의 담당과장이 사업개요, 추진계획 및 실적,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해 보고를 한 후 평가위원들이 소관과제와 관련한 질문과 난상토론을 실시함. - 청문은 목표설정의 적정성, 추진계획의 타당성, 추진수단의 적합성 등 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음. ♠ 심사평 청문회 실시 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 심사평가청문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정부가 새롭게 도입 한 심사평가제도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 평가가 되도록 함은 물론 -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보다 종합적 전 략적으로 접근·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이번 심사평가청문회는 정부의 주요업무에 대해 처음으 로 청문회 방식을 도입하여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시도하였다 는 점과 청문과정 전체를 언론에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행정의 투명성 을 확보함은 물론 향후 행정의 질을 한 차원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점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 사회복지분과위원회 - 성명 : 최성재 (52세) - 속 및 직위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성명 : 이재연 (49세) - 소속 및 직위 : 숙명여대 아동학과 교수 - 성명 : 변화순 (45세) - 소속 및 직위 :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 보건의료분과위원회 - 성명 : 이성우 (64세) - 소속 및 직위 : 보건협회 회장 - 성명 : 이평수 (48세) - 소속 및 직위 : 보건의료관리연구원 연구부장 ♣ 사회보험분과위원회 - 성명 : 유승흠 (54세) - 소속 및 직위 : 연세대 의대 교수 - 성명 : 조재국 (46세) - 소속 및 직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제도연구실장 (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