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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투자정책 관련 공청회 개최
- 작성일2002-04-17 14:25
- 조회수8,048
- 담당자정영훈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장관 이태복)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인경석)은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투자정책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오는 18일 14시 30분 부터 전경련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0월 각계 자산운용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투자정책위원회(위원장 정운찬)』에서 3개월여의 연구 끝에 제시한 기본계획안중에서
- ①기금운용 관리체계 개선방안 ②중장기 기금운용 목표 및 자산배분 등에 대한 관련 분야 의견수렴을 통하여 중장기 기금운용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선방안
○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선방안에서는 2001년 12월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하에서의 \''국민연금기금운용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방안으로 3개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 개선안에서는 그동안 전문성과 효율성 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실무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자산운용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기획평가단\''을 상설화하는 방안과
- 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합하여 상설기구화하고 위원장을 금융전문가로 임명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 이들 3개 개선안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및 기획예산처 등 공청회 참석 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중장기 기금운용 목표 및 자산배분
○ 기금운용 목표에서는 장래 지급될 급여의 책임준비금이라는 연금기금의 성격을 감안,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수익성과 공공성간의 조화를 창출하는 내용의 기금운용 3대원칙을 제기했다.
○ 연금기금의 중장기 자산배분과 관련하여 향후 2012년까지 현재 전체자산의 40%에 달하는 공공부문 투자비중을 9.5%까지 축소하고, 현재 7% 수준인 주식투자비중을 20%∼3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그리고, 부동산 실물시장에 까지 투자대상을 확대하여 2012년 까지 전체자산의 5% 정도를 부동산 투자에 배분하며
- 기타, 벤처와 해외투자 비중도 현재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중장기 자산배분안을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30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세부시행안 마련을 위한 후속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첨부자료
국민연금기금운용중장기투자정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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