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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월 19일 정신보건법 개정 공청회 개최
- 작성일2002-07-19 14:58
- 조회수9,539
- 담당자서동우
- 담당부서
ㅇ1997년 한해동안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16조원(GDP의 3.5%)
ㅇ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음주폐해 예방,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사업 재원 마련
ㅇ정신질환자 치료·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필요
정신보건법개정공청회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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