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01년, \''02년 총 4차례 실시한 금융재산, 연금소득 등에 대한 전국일제 조사결과 소득·재산을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한 부정수급자 2,549가구를 적발하고, 이들에 대하여 그간 지급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일체의 보장비용 38억원을 징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금융재산 2회, 공적연금·고용보험 임금소득 2회 조사실시 이 중 \''02년 7월 현재 1,472 가구에게 21억원을 징수하였고, 1,077 가구에 대하여는 17억원의 징수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그동안 금융재산은 2차례에 걸쳐 57만건의 금융재산을, 공무원·보훈·군인·사학연금 및 고용보험 소득자료는 2회에 걸쳐 37만건의 연금·소득자료를 확인하여 시·군·구로 하여금 적용토록 통보한 바 있다. ※ 2001년도 적용결과 1만5천가구 수급자에서 탈락(\''01.10.24. 발표) ※ 2002년도 4대 공적연금 조사결과 151가구 수급자 탈락예상(\''02.5.2. 발표) □ 복지부는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적격자가 보호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반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재산의 조사는 조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급자 선정시 금융재산조회동의서를 사전에 징구하고, 조사도 작년의 연1회에서 금년부터는 연2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 하반기 금융재산 조사는 9∼10월간 실시하여 11월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득·재산의 전산연계는 현재 국세, 국민연금, 실업보험, 토지, 건물 등 7개 전산망만 연계 활용되고 있으나, - 앞으로 \''02년 10월까지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여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과 공무원·군인·보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건강보험과의 전산연계를 완료 구축하여 15개 전산망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복지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들 소득에 대한 수시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부정수급 사례 감소와 제도의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