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연합뉴스'연간정신의료비용67조7천억원'와 문화일보'전신질환 치료비 연67조원'제하의 기사 참고자료
- 작성일2004-09-30 16:44
- 조회수7,783
- 담당자최종희
- 담당부서정신보건과
□ 보도내용
○ 원광대 김종인 교수(한국보건복지학회 회장)가 1992년- 2001년까지 전체 정신의료비용을 분석한 결과, 정신과 환자 676만 명의 “연간 정신의료비용이 67조7천억원” 이라고 발표하였음
□ 해명내용
○『2001년 정신질환실태조사』에 의하면, 1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정신질환 유병율은 14.4%로 466만 명임.
○ 200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 관련 년간 진료비는 총 6,730억원으로 건강보험 3,740억원(전체의 3.0%), 의료급여 2,990억원(전체의 18.7%)
-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전체 의료비용이 년간 14조원임을 감안할 때, 정신과 질환에서 67조원이라는 계산은 납득되기 어려운 수치로 비현실적임.
- 정신질환자는 발병 후 7년 내에 환자의 50%가 의료급여로 전락하므로 본인부담금은 타질환에 비하여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본인부담금을 가산한다 하여도 총 진료비가 1조원을 상회하기 어려움
- 연구자가 밝힌 바에 따라 인건비·재료비·관리비를 포함하고 정신분열증, 알코올의존자 등 중증질환자에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소요된다 하여도 이러한 중증환자는 6만6천 명 정도이고, 식욕부진, 건강염려증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의 치료비용으로 97만 2천원을 지불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67조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비용이므로 국민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자의 산출근거를 재검토 후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료비용_67조원(9.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