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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 실시
- 작성일2005-04-12 15:33
- 조회수6,624
- 담당자이순희
- 담당부서보험관리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심사상의 문제기관이나 자율시정 통보 미시정기관등에 실시하는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을 중점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행태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그 간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해당기관이 당일 조사개시 전에야 알 수 있었던 조사여부 및 내용 등을 기획현지조사에 한해 연중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6개의 대상항목 및 조사시기 등을 발표하였다.
- 6개 대상항목으로는
·원외처방전 유실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기)
·상병명과 투약·시술내역을 묶음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기)
·수시로 개·폐업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기 또는 3/4분기 중)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3/4분기)
·수진자당 보유 상병수가 많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3/4분기 또는 4/4분기 중)
·의약품 대체청구관련 조사(4/4분기) 로 확정 발표 하였다.
○ 동 사전예고는 2004. 4. 13. 의약관련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이달부터 일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이번 사전예고제 실시는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 실시로 조사로 인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기획조사가 종료되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의약계 및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등도 계획하고 있어, 의약계와 정부가 건전한 파트너쉽 구축계기는 물론 공개행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보건복지부는 그 간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해당기관이 당일 조사개시 전에야 알 수 있었던 조사여부 및 내용 등을 기획현지조사에 한해 연중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6개의 대상항목 및 조사시기 등을 발표하였다.
- 6개 대상항목으로는
·원외처방전 유실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기)
·상병명과 투약·시술내역을 묶음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기)
·수시로 개·폐업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기 또는 3/4분기 중)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3/4분기)
·수진자당 보유 상병수가 많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3/4분기 또는 4/4분기 중)
·의약품 대체청구관련 조사(4/4분기) 로 확정 발표 하였다.
○ 동 사전예고는 2004. 4. 13. 의약관련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이달부터 일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이번 사전예고제 실시는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 실시로 조사로 인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기획조사가 종료되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의약계 및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등도 계획하고 있어, 의약계와 정부가 건전한 파트너쉽 구축계기는 물론 공개행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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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_기획실사사전예고실시(4.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