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사이버토론대회 성황리 종료...수상자 38명 발표

  ▶▶  네티즌 237명, 공단직원 143명 참여...전체 토론글 269건

  ▶▶ 사이버토론대회, 네티즌 국민연금 참여 창구로 자리매김

□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은 지난 4.6(수)부터 4.15(금)까지 9일 동안 진행된 사이버토론대회 결과를 심사하고 수상자 38명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11일 발표했다.

 ○ 2005년 제3회 사이버토론대회에서 모두 5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 결과, 2004년 제2회 토론대회 참여네티즌(50명)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한 네티즌 237명이 참여하고 공단직원도 143명이나 참여하여 높은 관심 속에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 대학교수 2명, 언론인 2명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토론대회 수상자 38명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의 영예는 손원섭氏(75년생)에게 돌아갔다.

 <사이버토론대회 수상자>

□ 전체토론글 269건의 주제별 분포를 보면, 제3주제 96건, 제2주제 81건, 제5주제 41건, 제1주제와 제4주제가 각각 34건, 17건이었다. 한편, 네티즌 토론참여자 237명 중 사업장가입자 105명(44.3%), 주로 20대인 국민연금 가입대기자 73명(30.8%), 지역가입자 38명(16%) 등으로 나타났다.

<2005 사이버토론대회 주제>

 ○ 당초 예상과 달리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국민연금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반면,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인 의무가입(강제징수)에 대한 관심과 불만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가입자에 비해 사업장가입자의 참여가 월등히 많았으며, 20～30대 연령층(전체참여자 중 188명)이 많이 참여하여 젊은층의 높아진 국민연금 관심을 반영하였다.

□ 국민연금 전문성이 돋보이는 글이 예년에 비해 많아진 가운데,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따끔한 질책이나 홍보 관련 제언 등도 많았으나 제도의 취지 및 제도운영 실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도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

 ○ 특히, 재정안정화 방안과 관련, ‘재정안정화는 고령화사회에 직면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조치’라고 평가한 글이 있는가 하면, ‘잦은 제도변경으로 국민연금 불신이 심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었다. 

○ 한편,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료 납입내역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홈페이지 홍보’를 주문하기도 하였으며,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이루는 근본적인 대책은 노인인력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인 제언도 눈에 띄었다.

 ○ 그러나, ‘노후준비는 국가나 사회가 아닌 개인의 몫이다’,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는다’, ‘주식투자 실패로 연금기금이 고갈난다’ 등 오해와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주장도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

□ 공단 관계자는 “사이버토론대회에 참여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토론게시글을 공단 직원에게 회람토록 하여 가입자들의 정서를 읽고 네티즌의 의견이 제도운영과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관계자는 또한 ’국민연금의 성장 동력의 한 축은 네티즌의 관심과 사랑‘이라며, ’사이버토론대회가 국민연금과 네티즌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붙 임 : 2005 국민연금 사이버토론대회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