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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용사 면허증(자격증)에 대한 설명
- 작성일2005-06-07 16:55
- 조회수13,956
- 담당자오운성
- 담당부서
<보도참고자료 designtimesp=729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2110-6338)
□ 금번 영세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미용업 자격증 제도를 새로이 도입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는
○ 이미 1961. 12. 미용사법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가 고등기술학교 또는 양성학교 졸업자에게 미용사 면허를 부여
○ 그 이후 1999. 12. 공중위생관리법령 개정에 의하여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대이상, 고등학교 졸업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증을 발급함.
○ 2004. 12월말 현재 미용사 면허 발급자는 총 475,176명으로
- 전문대이상 14,221명, 고등학교 19,340명, 고등기술학교 38,730명, 국가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시험 합격자 357,752명이다.
○ 따라서 미용업의 자격증 제도 신설 혹은 폐지와 관련된 새로운 결정사항은 없으나,
- 미용사 자격증 취득자가 신규 창업시 일정기간 교육 의무화 및 무시험 면허 취득자에 대해 시험제도 도입은 규제강화로 인식될 수 있어 동 제도를 철회
- 또한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세분화하여 우선 『머리․피부미용』자격 제도화하고, 단계적으로 『메이크업․네일아트』분야에 대해서도 사회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전문화할 계획임.
□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세탁업 및 제과․제빵업의 자격증제도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서는
○ 자격증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 세탁기능사는 1991년도, 제과․제빵기능사는 1982년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추세임.
* 업종별 자격증 현황 (2004. 12월현재)
․ 세탁기능사 : 11,506명, 제과 ․ 제빵기능사 : 96,607명
- 따라서 본 제도의 도입은 안전․품질관리 향상 및 서비스의 질을 높여 소비를 촉진시키고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려는데 있음.
○ 앞으로 신규 창업시 세탁기능사 및 제과․제빵기능사의 자격증 취득자 혹은 해당 업종의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는 등의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통해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이해당사자 및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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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면허증에대한설명06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