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503-7563) ☞ 보도일시 : 98년 6월 11일 조간부터 보도 ★ 그린벨트내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 ★ ♣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구의 노령화, 사회적 재해증가 등으로 치매· 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이들 시설의 일반 주 지역내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 인 점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그린벨트내 설치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 98년 6월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그린벨트내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약 90만평이고 사회복지시설 이 39개소 설치되어 으며 이들 시설은 증·개축이 허용되지 않아 사회복지사업 활성화에 장해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등에 사회복지시설설치를 시도하다 일반주민의 반대 로 무산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현재 시설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환경 이 열악한 관계로 그린벨트로 이전희망하는 시설도 11개소에 달한다. ♣ 현재 도시계획법시행규칙제7조에 의거 그린벨트내에는 유치원, 보육 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등 주민이용시설과 파출소, 우체국, 학교, 구치소등 공익시설은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린벨트 지정당시의 연면적범위내에서 증축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이 법인세법, 지방세법등 각종법령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운영비의 100%를 지원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사실상 국가사업대행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인구의 노령화, 사회적 재해의 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6 있음을 감안하여 그린벨트내 시설설치 를 허용토록 대통령업무보고시 건의한바 있으며 건설교통부에 협의· 요청중에 있다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관련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 ● □ 실태조사 결과 개요 ♣ 그린벨트내 사회복지시설은 40개소(수용시설 39, 복지관 1)로서, 이들중 수용시설은 전체시설 819개소의 5%정도임 ♣ 그린벨트내 사회복지법인(시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약 90만평 으로서 이는 전체 그린벨트면적(약 5,400㎢)의 0.05%정도임 ♣ 이들 시설은 증·개축제한으로 사회복지사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재산권행사의 제한등으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현재 도심지에 위치하여 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그린벨트내로 이전을 희망하는 시설이 11개소에 달함 ♣ 한편, 일반주거지역 등에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시도하다 지역주민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다수 있었음 □ 개발제한구역내 사회 지시설 현황 ( 98. 4월말 현재) ┌──┬───┬────────────┬──────────────┐ │시도│시설수│ 시설 규모 │ 비 고 │ │ │ ├────┬───────┤ (시설종류) │ │ │ │대지 │ 건 물 │ │ │ │ │(㎡) ├──┬────┤ │ │ │ │ │동수│건평(㎡)│ │ ├──┼───┼────┼──┼────┼──────────────┤ │ 계 │ 40 │395,624 │157 │58,815 │ │ ├──┼───┼────┼──┼────┼──────────────┤ │서울│ 7 │103,591 │ 17 │10,304 │노인3, 아동2, 장애인2 │ ├──┼───┼────┼──┼────┼──────────────┤ │부산│ 6 │ 17,447 │ 18 │ 9,230 │노인1,아동3,장애인1,복지관1 │ ├──┼───┼────┼──┼────┼──────────────┤ │광주│ 3 │ 59,377 │ 13 │ 2,287 │노인1, 아동2 │ ├──┼───┼────┼──┼────┼──────────────┤ │대전│ 6 │ 28,941 │ 27 │ 5,676 │노인1, 아동5 │ ├──┼───┼────┼──┼────┼─────── ──────┤ │경기│ 12 │151,260 │ 58 │18,623 │노인6, 아동6 │ ├──┼───┼────┼──┼────┼──────────────┤ │충북│ 1 │ 18,746 │ 6 │ 1,133 │아동1 │ ├──┼───┼────┼──┼────┼──────────────┤ │전북│ 1 │ 1,867 │ 3 │ 1,245 │여성1 │ ├──┼───┼────┼──┼────┼──────────────┤ │경북│ 2 │ 6,744 │ 11 │ 4,665 │노인2 │ ├──┼───┼────┼──┼────┼──────────────┤ │경남│ 2 │ 7,651 │ 4 │ 5,652 │아동1, 장애인1 │ └──┴───┴────┴──┴────┴──────────────┘ □ 발제한구역내 사회복지법인 토지소유 현황( 98. 4월말 현재) ( 단위 : ㎡ ) ┌───┬─────┬─────┬─────┬────┬────┬──┐ │시도 │ 계 │ 노인 │ 아동 │장애인 │ 기타 │비고│ ├───┼─────┼─────┼─────┼────┼────┼──┤ │ 계 │3,005,776 │1,156,298 │1,396,365 │194,852 │258,261 │ │ │ │ (54) │ (11) │ (29) │ (10) │ (4) │ │ ├─── ─────┼─────┼─────┼────┼────┼──┤ │서울 │ 126,159 │ 17,653 │ 86,437 │ 22,069 │ │ │ │ │ (11) │ (2) │ (7) │ (2) │ │ │ ├───┼─────┼─────┼─────┼────┼────┼──┤ │부산 │ 97,557 │ 165 │ 77,373 │ 19,990 │ 29 │여성│ │ │ (9) │ (1) │ (3) │ (4) │ (1) │ (1)│ ├───┼─────┼─────┼─────┼────┼────┼──┤ 대구 │ 296,042 │ │ │ 71,922 │224,120 │정신│ │ │ (3) │ │ │ (1) │ (2) │ (2)│ ├───┼─────┼─────┼─────┼────┼────┼──┤ │광주 │ 191,678 │ 68,936 │ 122,742 │ │ │ │ │ │ (4) │ (2) │ (2) │ │ │ │ ├───┼─────┼─────┼─────┼────┼────┼──┤ │대전 │ 450,594 │ 99,634 │ 350,960 │ │ │ │ │ │ (6) │ (1) │ (5) │ │ │ │ ├───┼─────┼─────┼─────┼────┼────┼──┤ │경기 │ 523,015 │ 55,125 │ 467,890 │ │ │ │ │ │ (9) │ (3) │ (6) │ │ │ │ ├───┼─────┼─────┼─────┼────┼────┼──┤ │충북 │ 14,948 │ │ 14,948 │ │ │ │ │ │ (1) │ │ (1) │ │ │ │ ├───┼─────┼─────┼─────┼────┼────┼──┤ │충남 │ 36,397 │ │ │36,397 │ │ │ │ │ (1) │ │ │ (1) │ │ │ ├───┼─────┼─────┼─────┼────┼────┼──┤ │전북 │ 71,797 │ │ │37,685 │ 34,112 │여성│ │ │ (2) │ │ │ (1) │ (1) │ (1)│ ├───┼─────┼─────┼─────┼── ─┼────┼──┤ │경북 │ 123,661 │ 123,661 │ │ │ │ │ │ │ (1) │ (1) │ │ │ │ │ ├───┼─────┼─────┼─────┼────┼────┼──┤ │경남 │1,073,928 │ 791,124 │ 276,015 │6,789 │ │ │ │ │ (7) │ (1) │ (5) │ (1) │ │ │ └───┴─────┴─────┴─────┴────┴────┴──┘ ※ ( )는 법인수 □ 개발제한구역내 사 복지시설 소재로 인한 불편사례 ☞ 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한 육아시설인 성화원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추가로 장애자보육시설, 실버타운시설 설치 등을 구상중이나 증·개축의 제한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육아시설인 신애원에서는 소유토지가 10만평 이나 되어 복지를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정부보조금없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 개발제한구역인 관계로 현실적 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소유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일부를 군부대에 3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실정임 ☞ 부산시 금정구에 소재한 아동시설인 남광아동복지원에서는 92년 남학생 숙사의 개축시 설계상의 개축면적 368.47㎡보다 철거 대상 건물이 4㎡가 부 하여 초등학생 숙사 82.81㎡에서 4㎡를 철거 하여 예산의 낭비와 시설이용의 불편함을 초래 ☞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한 장애인시설인 베데스다원에서는 시설운영상 의 필요로 인하여 농지(전)641㎡를 대지로 지목 변경시에 개발제한 구역내 소유토지인 관계로 대체농지조성비 1,154천원외에 별도의 전용부담금 20,256천원을 부담하였음 □ 일반주거지역등에 시설설치시 주민반대로 무산된 사례 ☞ 부산시에 소재한 정신요양시설인 현대정신요양원에서는 96.10월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에 대지(임야25,414㎡)구입과 동시에 시설이전을 추진코자 부산시로부터 이전승인을 받아 기장군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다하여 수차례 주민들에게 이전의 필요성 및 사유를 설명하였으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이전계획을 전면 포기한 바 있음 ☞ 경남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자인에서는 유료양로시설을 경남 양산시 원동면에 설립하고자 추진중이나, 시설이 들어서면 식수원 오염, 심각한 교통체증 및 계속적인 혐오시설(공원묘지, 정신병자수용시설 등)의 확충을 우려하는 원동면 영포부락외 4개마을 300세대 1,500 여명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현재까지 시설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충북에 소재한 재단법인 청주교구 천구교회에서는 음성 꽃동네와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을 경남 거창군에 설립하고자, 95년 경상남도로 부터 경남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임야(11,600.529㎡)에 대한 도유림 사용 동의서를 발급받아 경남 거창 꽃동네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자연 환경보호 식수원보호 및 주민생존권 수호 등의 명분을 앞세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사실상 시설설립이 무산된 바 있음 □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의 사회복지시설 이전을 희망하는 시설 현황 ( 단위 : ㎡ ) ┌──┬───────┬─────┬───┬───────────┐ │ 도│시설(법인)명 │시설종류 │현시설│ 이 전 희 망 사 유 │ │ │ │ │규모 │ │ │ │ │ │건평 │ │ ├──┼───────┼─────┼───┼───────────┤ │서울│한국여성의집 │여성시설 │321 │현시설이 협소하여 목적│ │ │ │ │ │사업수행에 차질이 있으│ │ │ │ │ │며 골목에 위치하여 │ │ │ │ │이용곤란 │ ├──┼───────┼─────┼───┼───────────┤ │서울│서울영아일시 │아동시설 │2,183 │공간이 협소하고 환경 │ │ │보호소 │ │ │공해로 인하여 아동에게│ │ │ │ │ │쾌적한 분위기조성 곤란│ ├──┼───────┼─────┼───┼───────────┤ │서울│돈보스꼬센타 │ │5,699 │동일번지내에 3개시설이│ │ │ │ │ 밀집되어 아동복지사업 │ │ │ │ │ │수행이 어려움 │ ├──┼───────┼─────┼───┼───────────┤ │대구│성부정신요양원│정 신 │3,048 │현시설의 협소 및노후화│ │ │ │요양시설 │ │ │ ├──┼───────┼─────┼───┼───────────┤ │대구│대구안식원 │장애인시설│3,177 │현시설의 협소 및노후화│ ├──┼───────┼─────┼───┼───────── ─┤ │광주│이일성로원 │노인시설 │1,503 │현시설의 협소 및노후화│ ├──┼───────┼─────┼───┼───────────┤ │경기│충효의집 │ │4,556 │수원시립치매요양센타를│ │ │ │ │ │신축 위탁 운영코자 함 │ ├──┼───────┼─────┼───┼───────────┤ │경기│이삭의집 │아동시설 │1,383 │시설의 부지와 인접하여│ │ │ │ │ │부대시설(도서실,세탁실│ │ │ │ │ │등)을 신축코자 함 │ ├──┼───────┼─────┼───┼───────────┤ │전북│전주자림요양원│장애인시설│1,098 │현 시설의 협소 │ ├──┼───────┼─────┼───┼───────────┤ │전북│전주원광모자원│여성시설 │1,032 │현 시설의 협소 및 시설│ │ │ │ │ │수준의 낙후 │ ├──┼───────┼─────┼───┼───────────┤ │전북│선덕보육원 │아동시설 │1,666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의│ │ │ │ │ │변화로 쾌적하고 안락한│ │ │ │ │ │공간확보의 필요성 증대│ ├──┼───────┼─────┼───┼───────────┤ │ 계 │ 11개소 │ │25,666│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