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원 약제급여 평가결과에서 밝혀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2002년 1/4분기 약제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국의 요양기관(27,575개소)에 각각 통보하였다. -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약제비의 오·남용 등으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큰 주사제, 항생제와 약품비 등의 항목에 대하여 2001년부터 분기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품목수를 평가대상으로 추가하였다. - 또한, 2001년에는 항생제, 주사제, 약품비 등에 대하여 상병 구분없이 각 요양기관 단위로 총량 평가를 하였으나, 올해에는 전산청구율이 높아 자료의 접근이 가능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의원, 치과의원 등에 대하여는 상병별로 평가하여 해당 의료기관(26,156개소)의 실질적인 개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종합전문요양기관중 서면청구기관과 병원과 종합병원 등 서면 청구율이 높은 요양기관(1,419개소)은 종전과 같이 기관 단위로 총량평가를 하였다. - 참고사항 : 올해의 평가대상자료를 전년보다 확대된 요양기관의 원내외 처방자료(2001년는 원외처방 자료만 사용)로 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개선효과의 측정등 전년도 평가결과와의 단순 비교는 곤란함 ○ 상병별 평가의 대상을 살펴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전체 다빈도 상병중 누적건수 75%범위의 상병인 46개 상병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원과 치과의원은 23개 표시과목별로 각각 다빈도 누적건수 75%범위의 상병에 해당하는 최소 1개에서 최대 20개의 상병으로 하였다. - 주요 다빈도 상병별 순위를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는 고혈압성 질환, 식도·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 당뇨병 등의 순으로 주로 만성질환이 다빈도의 상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의원에서는 급성 상기도 감염(14개 과목),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11개 과목), 기타 배(背)병증(10개 과목) 등이 여러개의 표시과목에서 다빈도 상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사제 ○ 총 투약일수 중 원내 주사제 투약일수의 비율은 전체평균 9.6%로서 의원(11.3%) 〉종합전문요양기관(0.5%) 〉치과의원(0.2%) 순이고, 의료기관 방문횟수 중 주사제를 처방한 횟수는 전체평균 36.5%로서 의원(42.4%) 〉종합전문요양기관(6.1%) 〉치과의원(0.1%)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의원의 경우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횟수 10회 중 4.2회 주사제를 투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사제의 처방빈도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상병별로는 신부전(45.2%), 머리의 손상(20.3%) 등이 높았고, 의원의 표시과목별로는 일반외과(62.1%), 비뇨기과(60.8%) 등이 높게 나타났다. - 참고 : 국제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주사제 사용 전문가 견해 및 WHO의 주사제 관련자료(덧붙임1)에 비춰볼 때 제외국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현저히 높게 주사제가 사용되고 있음 □ 항생제 ○ 총 투약일수 중 원외처방 항생제 투약일수의 비율은 치과의원(90.2%) 〉의원(23.2%) 〉종합전문요양기관(4.8%)의 순이고, 의료기관 방문횟수 중 항생제를 처방한 횟수는 의원(37.7%) 〉치과의원(15.0%) 〉종합전문요양기관(7.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치과의원의 경우 주로 처치 위주의 진료가 이루어져 항생제 처방빈도는 낮으나 약제를 투여할 경우 그 내용은 주로 항생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 항생제 투약비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상병별로는 결핵(81.8%), 중이 및 유양돌기의 질환(68.3%) 등에서, 의원의 표시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70.5%), 소아과(62.7%)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 약품비 ○ 투약일당 약품비는 종합전문요양기관(2,152원) 〉의원(1,301원) 〉치과의원(1,028원)의 순이고, 처방건당 약품비는 종합전문요양기관(59,937원) 〉의원(5,579원) 〉치과의원(2,473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투약일당 약품비의 크기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중증도 환자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처방건당 약품비와 투약일당 약품비의 비율이 의원보다 6배이상(27.9배 대 4.3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장기처방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 투약일당 약품비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상병별로는 신부전(9,821원),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4,876원) 등에서, 의원의 표시과목별로는 성형외과(1,740원), 비뇨기과(1,668원)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약품목수 ○ 원외 처방건당 평균 약품목수는 의원(4.7개) 〉요양병원(4.4개) 〉병원(4.2개) 〉종합병원(4.1개) 〉보건의료원(4.0개) 〉종합전문요양기관(3.5개) 〉보건지소(3.4개) 〉보건소(3.3개) 〉치과병원(3.0개) 〉치과의원(2.9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일반의료기관은 규모가 작을수록 투약품목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보건기관은 일반의료기관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치과가 제일 낮은 현상을 볼 수 있다.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상병별로는 염증성 다발성 관절병증(5.1개), 만성 하기도 질환(5.0개) 등이 많았고, 의원의 표시과목별로는 소아과(5.3개)에서 약품목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의원에서 가장 많이 진료가 이루어지는 감기 등 급성 상기도 감염에 대하여 표시과목별 항생제, 주사제, 약품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총 투약일수 중 항생제 투약일수의 비율은 이비인후과(77.6%) 〉소아과(68.6%) 〉가정의학과(62.5%) 등의 과목에서 항생제 투약비율이 높았고, 진단방사선과(28.6%)〈 재활의학과(41.5%)〈 결핵과(44.1%) 등의 과목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의료기관의 방문횟수 중 항생제를 처방한 횟수의 과목별 비율도 투약일수의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감기 관련 진료시 항생제 투여비율은 관련 전문과목에서 비전문과목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한편, 의료기관의 방문횟수 중 주사제를 처방한 횟수는 일반외과(69.4%) 〉신경외과(65.3%) 〉정형외과(64.9%) 등의 외과 과목에서 높게 나타나 의료기관 방문 횟수 10회 중 6회 이상이 주사제를 투여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아과(21.4%)〈 이비인후과(37.1%)〈 가정의학과(41.0%) 등 관련 전문과목에서는 오히려 주사제의 사용횟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과목간 최고 3배의 차이를 보였다. ○ 투약일당 약품비는 흉부외과(1,788원) 〉이비인후과(1,577원) 〉진단방사선과(1,563원) 등에서 높았으며, 소아과는 1,216원으로 나타났다. ○ 처방약 품목수의 경우 감기등 급성 상기도 감염 진료를 가장 많이 하는 과목에서는 내과(5.2개), 이비인후과(4.9개), 소아과(5.2개), 일반의(5.3개) 등으로 이비인후과 진료의가 처방한 약품목수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4개 과목의 경우에 동일 상병인 감기(급성상기도 감염)에 대해 항생제·주사제 사용 패턴이 의사들간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 모든 환자에 대해 거의 일률적으로 100%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관련통계 덧붙임2 참조) ⇒이러한 현상은 의료의 편차개선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음 덧붙임 : 1. WHO 및 INRUD의 주사제 관련 자료 2. 4개과목의 감기관련 항생제·주사제 사용 통계 3. 2002년 1/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