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7호] (개정 2020.1.1.)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아동과의 관계

연락처

(집전화)

(휴대전화)

주    소

아  동 Ⅰ

성    명

생년월일

아  동 Ⅱ

성    명

생년월일

연장보육 필요 사유별 제출 서류(제출하는 모든 서류 항목에 ☑ 표기)

※ 밑줄이 있는 서류는 시스템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가능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구

부

모

보장기간

취업

임금

근로자

주

15

시간

이상

근로

4대

보험

가입자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사업장 가입자) 중 1부

□

□

자격유지시

4대

보험

미가입자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기타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제출 가능

* 육아휴직 복직(예정)자의 경우 복직예정신고서

□

□

자격유지시

주15시간

미만근로

￭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둥 연장보육 시간(16:00~19:30)에 근무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자격유지시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다음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자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

□

자격유지시

농어업인

￭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

□

자격유지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확인서 1부

□

□

자격유지시

무급가족종사자

(배우자에 한정)

￭ 가족관계증명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 필요시 보완자료 제출 가능

□

□

자격유지시

기타

￭ (상기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및 보완자료 제출

□

□

자격유지시

구직/

취업준비

일반

￭ 구직급여수급자격증 1부

□

□

(기간기입)

￭ (정부지원)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중 1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고용노동부지정훈련시설 여부 명시

□

□

(기간기입)

￭ 구직등록확인증 1부

□

□

(기간기입)

￭ 구직·취업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 중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의 서류 중 1부

- 공무원·공공기관·민간회사의 채용시험 접수증(응시표)·면접확인서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 구직·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증

□

□

(기간기입)

기타

￭ (상기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및 보완자료 제출

□

□

(기간기입)

돌봄

필요

장애

아동의부모

￭ 장애인등록증

□

자격유지시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 장애인등록증,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만8세 이하) 중 1부

□

자격유지시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두자녀 이상) 1부

□

자격유지시

임신

￭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 임신 전체 기간 인정

□

(기간 기입 )출산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유산

￭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 진단서 등 유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간 기입 )출산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한

부모

가구

법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격유지시

비법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격유지시

기타(사실상)

￭ (상기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및 보완자료 제출

□

자격유지시

조손가정

일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격유지시

기타(사실상)

￭ (상기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및 보완자료 제출

□

자격유지시

입원

･

간병

아동의 형제자매, 조부모

￭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 필요), 장기요양인정서(재가급여인 경우만),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중 1부

□

□

(기간 기입)

부모

￭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 필요), 장기요양인정서(재가급여인 경우만),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중 1부

□

(기간 기입)

학업

재학

￭ 대학, 대학원 등 재학증명서(방통대, 사이버대 인정 가능)

□

□

자격유지시

학위과정

￭ 논문심사의뢰서 1부(접수번호·일자 기재 필요)

□

□

자격유지시

장기부재

￭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 부･모의 장기부재)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 중 1부

□

(기간 기입)

저소득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1부

□

자격유지시

다문화가정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중 1부

□

자격유지시

기타

￭ (상기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및 보완자료 제출

□

□

□

자격유지시

※ 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해당 항목에 □ 표기)

□ 사업장 또는 관계기관에서 증빙서류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발급거부기관 :                                )

□ 연장보육 필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

□ 그 밖에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던 사유 ( 사유 기재 필요                                             )

* (보완자료) 증빙자료 미제출 시 지자체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연장보육 사유의 심사·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신청서의 허위 기재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환수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보육반 자격을 신청하며, 관련된 증빙서류 및 보완자료를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유 의 사 항

1.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특별한 사정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신청이 각하되거나 지원결정이 취소･중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연장보육 필요 사유에 중복하여 해당되는 경우(예: 맞벌이+다자녀+장애 등 여러 요건을 동시 충족)에는 해당하는 자격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사유의 보장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사유로 연장보육 필요 사유의 인정이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3. 연장보육을 신청하였더라도 지자체 자격확인 결과에 따라 기본보육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자격확인 과정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부적합한 자료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본보육 지원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4. 연장보육 필요 사유가 인정된 이후, 그 사유에 변동이 생겨 더 이상 연장보육 필요가 인정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그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연장보육 필요의 인정 사유 변동에도 불구하고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자격을 발급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의사진단서 등의 공･사문서를 위･변조하고 부정행사하는 경우 공문서 위･변조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사문서 위조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 업무담당자는 공적자료로 조회가 가능한 서류(밑줄이 있는 서류)를 신청자에게 요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가 서류 구비의 어려움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않도록 상담을 통하여 필요 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