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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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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5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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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95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3호, 2019.10.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제규정 변경사항 반영 (지원→본부) ○ 시행일 :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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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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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3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 |
2019-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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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 2019.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678호, 2019. 10. 24.)에 따라 고시의 근거 조항을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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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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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75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전부개정 |
201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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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7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9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요양급여비용 심사원칙 및 심사기준 정비
전문심사위원회 및 심사제도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심사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 및 심사품질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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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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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안) |
2018-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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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09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3호, 2015.8.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시 심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 개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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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
201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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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 10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8호, 2014.5.30.)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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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5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중 개정 |
2010-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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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호, 2009.2.9)」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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