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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title>
		<link>https://www.mohw.go.kr</link>
		<description></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Fri, 17 Jul 2026 00:23:00 GMT</pubDate>
		<item>
			<title><![CDATA[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신임 이사장 임명]]></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335&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신임 이사장 임명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0일(월)자로 제11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前)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을 임명(임기 3년)한다고 밝혔다.   ○ 신임 강청희 이사장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는 신임 이사장이 그간 의료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풍부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 관리,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및 통합돌봄의 정착 등 주요 임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 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신임 이사장 임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 강청희 이사장은 2026년 7월 20일부터 2029년 7월 19일까지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제11대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요 이력]]></description>
			<pubDate>Fri, 17 Jul 2026 00:23:00 GMT</pubDate>
			<author>김종구</author>
		</item>
		<item>
			<title><![CDATA[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331&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 &lsquo;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rsquo; 위해 7대 핵심과제 발표 - - 빈틈없이 찾아서 먼저 드리는 &lsquo;목숨을 살리는 복지정책&rsquo; 확충 - - 공공의료체계 확충 및 지역의료에 대한 획기적 투자로 5극&middot;3특 뒷받침 -- 바이오&middot;AI기반 미래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 반등 견인 -  보건복지부는 &lsquo;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rsquo;을 실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 신설, 긴급복지제도 개편 등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안전매트를 강화한다. 또한, 국립대병원&middot;지방의료원&middot;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 개편 및 지역&middot;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투자로 5극&middot;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적극 뒷받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6일(목) &ldquo;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rdquo;을 비전으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 동안 &lsquo;더 따뜻한 복지, 더 가까운 의료, 더 성장하는 K-바이오헬스&rsquo;를 위해 노력하여, 다음과 같은 국민체감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기본생활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80여 개 복지사업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최대수준(4인가구 기준 6.51%&uarr;)으로 인상하고,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약 5천명 확대하였다.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사업소를 300개소까지 늘렸으며*,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으로 약 10만 명 어르신의 노령연금액이 상승하였다.   * 약 16만 명 이용, 위기가구 2,922가구 발굴&middot;지원, 민간후원 116억 원 확보(&rsquo;25.12.~&lsquo;26.6.)  둘째, 지역&middot;필수&middot;공공의료기반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과학적&middot;민주적 논의에 기반하여 의대정원을 증원(&rsquo;27~&rsquo;31, 총 3,342명)하였다. 고위험&middot;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민형사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middot;필수의료 투자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적정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이송체계 혁신*을 착수하였으며, 야간 소아진료 기반 시설도 확대**하였다.   * 광주&middot;전라 시범사업(&rsquo;26.3.~5.) : 중증환자 사망자 수(일평균 : 2월9.1 &rarr; 5월7.1명) 및 현장체류시간 감소  ** (달빛어린이병원) &rsquo;25년115 &rarr; &rsquo;26년153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rsquo;25년12 &rarr; &rsquo;26년14개소  셋째, 국민 모두의 돌봄을 확대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체 시군구로 확대&middot;제공(&rsquo;26.3.27.~)하여, 총 4.6만 명에게 1인당 평균 3.3건 서]]></description>
			<pubDate>Thu, 16 Jul 2026 07:48:00 GMT</pubDate>
			<author>정다솜</author>
		</item>
		<item>
			<title><![CDATA[배아 또는 태아 대상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 8개 추가 선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321&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배아 또는 태아 대상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 8개 추가 선정 - 진행성 골화 섬유이형성증, SOD1연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등 -- 검사 가능 유전질환 총 257개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6일(목)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8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 257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에 공고했다.  * 진행성 골화 섬유이형성증, 조갑 슬개골 증후군, 구조적 심장 결손 및 신장 기형 증후군, 메틸말론산뇨 및 호모시스틴뇨, cblC형 상염색체열성 MYBPC3연관 비후성심근병증, SOD1연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X-연관 지적발달장애 9형, 중심와저형성 2형 ** &lsquo;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rsquo;에서 확인 가능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은 환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지속 관리하며, 추가 검토 요청*을 받은 질환에 대하여 ▲증상 발병 연령, ▲치명도 및 중증도, ▲치료 및 관리 가능성 등을 전문가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는데, 이번 검토는 2026년 4월 15일까지 접수된 질환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질환명 및 원인 유전자명 필요   1.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신규 질환 목록(8개)        2.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 목록(257개)]]></description>
			<pubDate>Thu, 16 Jul 2026 06:07:00 GMT</pubDate>
			<author>최은경</author>
		</item>
		<item>
			<title><![CDATA[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이송체계 전국 확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304&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이송체계 전국 확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하여 지역 중심으로 응급의료 이송체계 강화 -- 중증도별&middot;질환별 이송병원 지정체계, 중앙&middot;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기능 명확화 등 내용 포함 -  앞으로 시&middot;도지사가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middot;시행할 때 지역 특성에 맞춰 중증도별&middot;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환자의 이송&middot;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middot;광역응급상황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기능을 명확화하는 등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6일(목)부터 8월 10일(월)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middot;전북&middot;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범사업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와 현장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등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 및 시범사업의 현장 작동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middot;도지사는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middot;시행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의 중증도별&middot;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의 선정,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증도별 이송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중증환자는 중앙&middot;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센터,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판단하여 이송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4조의2)  둘째, 중증환자의 이송&middot;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middot;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 연계와 행정 지원 향상을 위해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23조의4)  셋째,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설&middot;장비&middot;인력이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중증외상, 심&middot;뇌혈관질환 등의 급성 증상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middot;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고지하고, 고지 받은 내용은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안 제1조의3)  넷째,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기능을 명확히 한다. (안 제23조의5, 제2]]></description>
			<pubDate>Thu, 16 Jul 2026 01:04:00 GMT</pubDate>
			<author>박영호</author>
		</item>
		<item>
			<title><![CDATA[국립대학병원 임상·연구·교육 기능 체계적 육성,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진과 현장간담회 개최]]></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93&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국립대학병원 임상&middot;연구&middot;교육 기능 체계적 육성,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진과 현장간담회 개최 - 국립대학병원 육성 로드맵 공유 및 서울대학교병원 역할 강화 필요성 설명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7월 15일(수)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교수진 대상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립대학병원 육성 정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립대학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추진 배경과 향후 로드맵*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교육&middot;연구 기능 위축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였다.  * 「국립대학병원 임상&middot;연구&middot;교육 종합적 육성방향 발표(6.15.)」  정부는 국립대학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은 국립대병원의 임상&middot;교육&middot;연구 기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교육과 연구 등 대학병원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함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middot;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립대학병원 역량 강화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middot;연구&middot;임상 역량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역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과 수련을 지원하고,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역량을 견인하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의료혁신을 통해 부족한 지역의료 자원을 보완하는 등 국가 의료체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국 단위 거점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세계적 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 인력 확보와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산학협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교육&middot;연구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병원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AI 시대 국가 의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 AI와 데이터 기반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향도 함께 공유하였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ldquo;엄중한 지역 필수의료 위기 속, 국가 최고 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세계적 수준의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강화된 역량이 지역&middot;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또한, 장미란 교육부 의대혁신지원관은 &ldquo;서울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병원으로서 교육&middot;연구&middot;진료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병원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description>
			<pubDate>Wed, 15 Jul 2026 04:51:00 GMT</pubDate>
			<author>이재혁</author>
		</item>
		<item>
			<title><![CDATA[청년특화 자활, 더욱 촘촘히 지원]]></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92&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청년특화 자활, 더욱 촘촘히 지원 - 청년 맞춤형 자활지원으로 참여자&middot;사업단&middot;취&middot;창업 성과 모두 증가 -- 취업 전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늘리고(6개월&rarr;1년), 인턴처 DB 구축, 청년미래센터-광역자활센터 연계 추진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앞으로 자활 청년들의 자립준비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취&middot;창업 기초역량을 키우는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청년 발굴과 자활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활청년 인턴처 DB를 구축하여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청년특화자활사업(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에 대한 자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에 발맞춰,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에 맞게 청년특화 자활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자활참여 청년 중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부터 일 경험, 취&middot;창업까지 청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다. 자활참여 청년들은 경제적, 심리&middot;정서적 어려움 속에서 자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차근차근 자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에 청년들을 자활역량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청년사업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5월 사업단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청년형 진입단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middot;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 인턴십 활성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전년 동기 대비 사업단 수가 74개에서 91개로 23%가 증가하였고, 참여 청년도 823명에서 189명이 증가(23%)하여 1,012명이 참여 중이며, 상반기 취&middot;창업자 역시 4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7명 증가(57%)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활 청년들의 자립 준비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사업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참여 청년들의 자립노력과 맞물려 청년 자활사업의 취&middot;창업 성과 향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자활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자활 참여자와 청년전담관리자 등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향후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자활청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 간담회에서는 자활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이 필요하고 청년마다 자립 준비 속도가 다르므로 충분한 역량강화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일]]></description>
			<pubDate>Wed, 15 Jul 2026 03:05:00 GMT</pubDate>
			<author>김태경</author>
		</item>
		<item>
			<title><![CDATA[‘AI 기반 그냥드림 안심배송단’ 등 노인일자리 신규 우수 아이템 10건 선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90&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lsquo;AI 기반 그냥드림 안심배송단&rsquo; 등 노인일자리 신규 우수 아이템 10건 선정 - 전국 525건 제안 접수, 현장 아이디어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노인일자리 발굴 - - 선정 아이템은 2027년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확산 추진 -  보건복지부는 디지털&middot;돌봄&middot;안전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노인일자리 우수 아이템 10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현장 적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거쳐 신규 노인일자리 직무로 개발하고, 우수 모델은 전국으로 확산하여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노인일자리로 육성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5일(수)&lsquo;2026년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rsquo;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신규 노인일자리 우수 아이템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공모전에는 전국 공공기관, 지방정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학교 등에서 총 52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실무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 장려상 4건 등 총 10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10개 아이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6점(대상ㆍ최우수상ㆍ우수상)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상 4점(장려상)이 수여되며, 대상 200만 원을 포함해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 디지털&middot;돌봄&middot;안전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노인일자리 선정  대상에는 대구북구시니어클럽의 &lsquo;시니어 로컬상권 디지털 서포터즈&rsquo;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어르신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 영업정보를 조사하고 온라인 지도 플랫폼 정보를 최신화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모델로 평가받았다.  최우수상에는 학교급식 여유분의 상태를 확인하고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성지고등학교의 &lsquo;인공지능(AI) 기반 그냥드림 예비식 안심배송단&rsquo;과 악취&middot;소음 등 생활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환경정보를 수집하여 주민 참여형 환경관리를 지원하는 한국환경공단의 &lsquo;우리동네 환경옴부즈맨&rsquo;이 선정됐다.       사업명  직무 내용     시니어 로컬상권 디지털 서포터즈대상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점포를 방문하여 영업정보 조사  온라인 지도 플랫폼의 점포 정보를 등록&middot;수정 및 최신화  디지털 홍보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접근성 향상     AI 기반 그냥드림 예비식* 안심배송단최우수상 * 예비식: 단체 급식에서 돌발상황에 대비해 기준 소요량 외에 추가로 조리해둔 급식 물량   학교급식 예비식과 기부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AI를 활용해 확인&middot;선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을 취약계]]></description>
			<pubDate>Wed, 15 Jul 2026 02:05:00 GMT</pubDate>
			<author>김현수</author>
		</item>
		<item>
			<title><![CDATA[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 한 달,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 추가 수사 의뢰]]></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86&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비정상&middot;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 한 달,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 추가 수사 의뢰 -상담실장 주도 비급여 패키지&middot;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입원 결정 의심 사례 확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middot;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비 환급(이하 페이백)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행정조사반에서 이번에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들은 6월 18일부터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 가운데 신빙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이다. 보건복지부에는 7월 13일 기준 약 50건 이상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페이백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이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5개소, 한방병원 6개소, 의원 1개소 등 12곳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개소, 경상권 5개소, 전라권 5개소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행정조사반이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진료비 환급을 넘어 비급여 패키지 운영, 실손보험 악용, 현금&middot;현물 제공 등 환자 유인&middot;알선 수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A 병원의 경우,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호텔 상품처럼 제시하고, 의료진이 해당 패키지에 맞춰 진료하도록 운영하면서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까지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 정황이 제보되었다.   B 병원의 경우, 행정원장의 지시 하에 페이백 조건을 제시하고, 환자 치료내역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후 결제금액의 20~40%를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교환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물 페이백을 실시한 내용으로 제보되었다.   C 병원의 경우, 실제 결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실제 진료비는 30% 할인하여 결제받거나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middot;외박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행정조사반은 전국적인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페이백이나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하여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즉시 병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주 행정조사반은 수도권, 경북, 전남, 충북 등 권역별 6개 병의원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 여부도 곧 결정할 방침이다.   행정조사반은 페이백 등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수사의뢰 외에도, 해당 의료인이 의사윤리지침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의사협회, 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의 협조하에 '전문가평가'를 거쳐 각 단체의 윤리위원회로 ]]></description>
			<pubDate>Wed, 15 Jul 2026 00:53:00 GMT</pubDate>
			<author>김예슬</author>
		</item>
		<item>
			<title><![CDATA[중증응급의료체계 강화한다 최종치료 역량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53개소 선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85&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중증응급의료체계 강화한다 최종치료 역량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53개소 선정 - 복지부, 2026년 11월부터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 담당 의료기관 확대 지정 -- 중증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분야 응급환자 수용 및 최종 치료 제공 외에 지역이송지침 개정운영 참여 등 다양한 역할 수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의료기관 5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중증 응급환자 및 전원환자 수용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은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후 평가를 진행하였다.  *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응급의료법 제31조의3에 따라 3년마다 지정된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평가 후 재지정  ** (지정기간) &rsquo;26.11.1. ~ &rsquo;29.10.31. (3년간)  이번 평가는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진행되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 각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응급실의 시설&middot;장비&middot;인력 및 진료기능만이 아니라 의료기관 차원의 중증응급질환군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공모기간(&rsquo;26.5.~7.) 동안 총 80개 의료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 접수 이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법정 지정기준(시설&middot;인력&middot;장비) 충족 여부 등의 현장평가, 지역별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제공률 등 정량평가 및 향후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 정성평가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평가 결과와 응급의료권역 등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총 53개소를 선정하였다.(붙임2 참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기존 18개소에서 21개소로 3개소 늘었고, 비수도권은 기존 26개소에서 32개소로 6개소가 늘었다.                                        (단위 : 개소 수)      구분  기존 지정기관 수  향후 지정기관 수  증가    수도권  18  21  +3    비수도권  26  32  +6    특별&middot;광역시  22  26  +4    도 지역  22  27  +5     이번에 선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이후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신규 선정된 12개 기관 중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보완이 필요한 기관은 조건부로 지정**하고 &rsquo;27년 4월 30일까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권역별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 수를 초과하여 지정할 시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description>
			<pubDate>Wed, 15 Jul 2026 00:52:00 GMT</pubDate>
			<author>고혁준</author>
		</item>
		<item>
			<title><![CDATA[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난 극복 지원한다]]></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84&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난 극복 지원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15.~8.24.) - -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위기정보 확대 -- 수도 사용량 변화 등 단수 이전 생활위기 사전 파악 가능한 정보 추가 - 【관련 국정과제】 77-2.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위기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middot;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lsquo;사회보장급여법&rsquo;)」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15일(수)부터 8월 24일(월)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lsquo;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rsquo;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전&middot;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공공&middot;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lsquo;15년) 이후, 945만 명을 발굴하여 461만 명에게 공공&middot;민간 복지서비스 지원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5월 12일, 국무회의 보고) 및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7월 9일, 범정부 위기가구 발굴&middot;지원 협의체)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불법사금융업자&middot;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와 위법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보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영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 관계인에게 연락하거나 공포심&middot;불안감을 유발하는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을 신속히 발굴&middot;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햇살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를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한다.  셋째, 채무조정*에 의한 변경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정보를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만 발굴하였으나, 앞으로는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한다.   *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 채무의 상환조건을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  위 정보 연계를 통해 불법사금융 ]]></description>
			<pubDate>Tue, 14 Jul 2026 21:05:00 GMT</pubDate>
			<author>김재희</author>
		</item>
		<item>
			<title><![CDATA[통합돌봄 시행 100일...현수엽 제1차관 안성시 찾아 의료·돌봄 연계 사례 점검]]></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81&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통합돌봄 시행 100일...현수엽 제1차관 안성시 찾아 의료&middot;돌봄 연계 사례 점검 - 보건소 중심 통합돌봄 전담팀 운영과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 준비상황 살펴 -- &ldquo;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해야 &rdquo; -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100일을 맞아 7월 14일(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건소 중심으로 운영되는 통합돌봄 전담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설치&middot;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인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 준비 현장을 살펴보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현장 안착 방안을 살폈다.  안성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담팀을 운영하며, 의료&middot;보건&middot;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하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시범사업이 아닌 지방정부 자체 사업으로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를 설치&middot;운영하여 퇴원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에게 전문적인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middot;요양&middot;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방문은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돌봄 전달체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현수엽 제1차관, 김보라 안성시장, 유관기관, 지역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보건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안성시의 통합돌봄 추진경과와 지역맞춤형 서비스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보건의료&middot;복지 관계기관 간 연계강화,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등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현수엽 차관은 &ldquo;안성시의 사례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의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rdquo;라며 &ldquo;정부도 지역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통합돌봄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middot;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현수협 차관은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 준비 현장을 찾아 센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방문간호 인력 운영계획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퇴원환자 연계시스템 등 준비 과정을 집중 점검하였다.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는 대한간호협회가 설치와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로 의사, 간호사, 돌봄 담당자 등이 협력해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돌봄의 핵심 기반시설로, 퇴원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재택의료 서비]]></description>
			<pubDate>Tue, 14 Jul 2026 06:35:00 GMT</pubDate>
			<author>김윤섭</author>
		</item>
		<item>
			<title><![CDATA[보건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핵심 동력 확보]]></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80&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보건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으로 지역&middot;필수&middot;공공의료 강화 등 핵심 동력 확보  - 1실 1관 5과 2팀 신설, 29명 증원 - - 지역&middot;필수&middot;공공의료 분야 핵심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전담 실 신설 -- 의료자원 관리, 의료 인공지능 전면 도입,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보건복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서 신설-  【관련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middot;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90.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32. 의료AI&middot;제약&middot;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지역&middot;필수&middot;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고 보건복지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4일(화) 보건복지부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middot;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middot;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middot;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middot;지역&middot;필수&middot;공공의료 강화, &middot;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middot;지역필수의료법&middot;&middot;&middot;지역의사법&middot;&middot;&middot;국립의전원법&middot; 제정, &middot;국립대학병원 설치법&middot;&middot;&middot;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middot; 이관 등 국정과제 법안의 제&middot;개정을 완료하였다.   * &ldquo;보건복지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입니다&rdquo; 보도참고자료 참조(&rsquo;26.5.7. 배포)  이에 따라 국정과제 법안 제&middot;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29명을 증원하며, 관보 게재,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직 개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middot;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국가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실장급)을 신설한다.  현재 지역&middot;필수&middot;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보건복지부 내에서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에 분산되어 추진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앞으로 지역&middot;필수&midd]]></description>
			<pubDate>Tue, 14 Jul 2026 04:50:00 GMT</pubDate>
			<author>이길원</author>
		</item>
		<item>
			<title><![CDATA[여름철 취약계층 폭염·풍수해 걱정 없도록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강화방안 논의]]></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79&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여름철 취약계층 폭염&middot;풍수해 걱정 없도록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강화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 제1차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오찬 간담회 개최 -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14일(화) 서울 중구에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현장 및 단체 의견을 듣고 시설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총 11개 사회복지 직능단체로 구성  이날 간담회는 폭염&middot;풍수해 등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대비,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하여 민간 사회복지단체와 보건복지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사회복지시설 현장의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현수엽 제1차관은 복지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단체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ldquo;오늘 전해주신 현장의 의견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더하여, &ldquo;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폭염&middot;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rdquo;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5월 11일부터 약 1개월간 사회복지시설 약 2.5만 개소를 대상으로 풍수해&middot;폭염 등 하절기 재난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middot;폭염) 종합대책(5.12.) 및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6.3.)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이 여름철 풍수해&middot;폭염 등에 피해 없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위기가구를 발굴&middot;지원하고 있다.]]></description>
			<pubDate>Tue, 14 Jul 2026 04:26:00 GMT</pubDate>
			<author>이유민</author>
		</item>
		<item>
			<title><![CDATA[목숨을 살리는 정부, 장애인 부모단체와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찾는다]]></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78&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목숨을 살리는 정부, 장애인 부모단체와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찾는다  - 보건복지부-장애인 부모단체, 발달장애인 &lsquo;손잡아드림&rsquo; 업무협약 체결 - 【관련 국정과제】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설립 순, 이하 &lsquo;장애인 부모단체&rsquo;)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돌봄 부담과 사회적 고립 등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 가구 발굴과 서비스 지원에 함께 나선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부모단체는 7월 14일(화) 서울*에서 장애인 부모단체와 함께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lsquo;손잡아드림&rsquo;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 (일시&middot;장소) &lsquo;26.7.14.(화) 13:10,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역  이날 행사는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어, 전국 16개 시&middot;도 부모단체에서도 동시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장애인 부모단체는 시도 지회, 시군구 지부 등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 안부 확인 및 방문 동행, 공적 서비스 참여 독려, 지방정부 연계 등에 정부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돌봄 부담의 장기 누적으로 보호자의 소진, 경제활동 포기, 가족 해체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기 쉽다. 또한, 가구 특성상 위기 징후가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함께 사각지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협약식에서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ldquo;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가 부모단체에 참여한 후 소진 비율이 꾸준히 감소한다는 최근 연구 결과*를 보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rdquo;라면서, &ldquo;돌봄 부담 등으로 어려움에 있는 가정이 집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도록 선배님이신 부모단체에서 먼저 손잡아달라&rdquo;라고 요청하였다.  * BMC Public Health에 출판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팀 연구 (2026) (붙임2)  장애인 부모단체에서도 &ldquo;장애인 자녀를 키우다 보면 누구나 소진(번아웃) 경험이 있다&rdquo;라면서, &ldquo;번아웃에 빠진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rdquo;라며, &ldquo;정부에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rdquo;고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lsquo;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rsquo;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주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부모 상담과 가족 휴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각종 정보연계 및 기획발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전국에서]]></description>
			<pubDate>Tue, 14 Jul 2026 04:15:00 GMT</pubDate>
			<author>나민정</author>
		</item>
		<item>
			<title><![CDATA[&amp;quot;응급실은 우리 동네에, 중증수술은 거점에&amp;quot; 국민이 그린 지역·필수의료의 미래]]></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77&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응급실은 우리 동네에, 중증수술은 거점에" 국민이 그린 지역필수의료의 미래 -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7.4.~7.5.) 결과 발표 -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이하 혁신위)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는 7월 14일(화)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7.4.~7.5.) 결과를 발표하였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 내 설치된 기구로, 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숙의 절차를 설계&middot;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성별연령권역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300명의 시민참여단으로, 5월 13일 모집 시작 이후 지난 6월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학습(이러닝)을 통해 사전 학습을 진행한 데 이어,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의 숙의토론회에 참여하였다.  이번 숙의토론회에서는 국민이 생각하는 지역의료의 최소한의 공급 범위, 국민이 원하는 지역병원의 보장 수준, 지역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 공급 방식,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성공 기준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분임토의를 진행하고, 분임토의 결과를 공유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가 숙의 전(6.2.~6.7., 기초조사)과 숙의토론회 직전(7.4., 사전조사), 종료 직후(7.5., 사후조사)에 총 3차례 진행되었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학습토론숙의 등 공론화 전 과정과 3차례의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291명의 시민패널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plusmn;5.74%p이다.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지역의료 공급 범위  시민패널은 공론화 전 과정을 거치면서 &lsquo;경증일상 진료는 더 가까이, 중증고난도는 거점광역으로&rsquo;라는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패널 10명 중 6명은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 안에서 최소한 경증, 야간휴일의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48.1%), 퇴원 후 재활&middot;요양(40.6%)도 시군구 안에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시군 포함 진료권 안에서는 시민패널의 52.2%가 최소한 맹장 등 입원일반 수술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광역(시도) 안에서는 시민패널의 52.9%가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모든 서비스를 진료권 안에서 받기 어렵다고 가정했을 때, 보장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물은 결과, 24시간 응급실 진료가 61.9%,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가 55.4%로 응급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 거점병원이 생기면 지역의료를 이]]></description>
			<pubDate>Tue, 14 Jul 2026 04:05:00 GMT</pubDate>
			<author>이종민</author>
		</item>
		<item>
			<title><![CDATA[가장 힘든 순간의 마음까지 살피는 응급실 100곳으로 늘어난다]]></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76&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가장 힘든 순간의 마음까지 살피는 응급실 100곳으로 늘어난다 - 보건복지부&middot;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참여 병원 95개소 &rarr; 100개소로 확대 - - 사례관리 후 자살 생각 절반 이하로 감소, 지난해 1만 4천여 명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7월 13일(월)부터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게 응급치료부터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는 &lsquo;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rsquo; 참여 병원을 기존 95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2013년 25개 병원에서 시작해 2025년까지 93개소에서 운영 중이었으나, 올해 초 2개소를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5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100개소로 확대되었다.*   * (&lsquo;13)25개소 &rarr; (&rsquo;23)80개소 &rarr; (&lsquo;24)90개소 &rarr; (&rsquo;25)93개소 &rarr;(&lsquo;26)100개소   자살시도자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 25배 이상 높다.(자살실태조사, &lsquo;13) 특히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상당수는 퇴원 후 상담&middot;치료 등 사후관리로 이어지지 못한 채 자살 재시도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응급치료 후 신속히 사후관리를 받을 필요성이 크다.   사업 참여 병원 응급실에는 &lsquo;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rsquo;를 설치해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과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사례관리자가 팀을 이루어 근무하며 의료적 치료와 심리&middot;복지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자살시도자가 내원하면 ▲응급치료, ▲초기상담&middot;위험도 평가, ▲단기 상담(최대 4회)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복지 자원(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계한다.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과 정신과 진료에 드는 치료비도 1인당 연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다.    지난해 22,868명의 자살시도자가 사업 참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14,414명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해 서비스를 받았다. 사업의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사례관리를 4회 받은 자살시도자는 자살 생각을 가진 비율이 28.8%에서 13.8%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자살 위험도가 &lsquo;상&rsquo;으로 평가된 비율도 17.0%에서 5.3%로 1/3 이하로 줄어들었다.   * (출처) 보건복지부 「2024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와 재단은 사업 확대를 위해 자살시도자가 많이 내원하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 설명회를 열고 사업 참여를 독려해 왔다. 아울러 자살시도자&middot;유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기존 자살예방센터 종사자에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종사자까지 확대(관련 고시 개정)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description>
			<pubDate>Tue, 14 Jul 2026 03:05:00 GMT</pubDate>
			<author>곽도현</author>
		</item>
		<item>
			<title><![CDATA[전국 장애청소년 60명, AI로 겨룬다 GITC 첫 한국대회 대전 개최]]></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75&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전국 장애청소년 60명, AI로 겨룬다 GITC 첫 한국대회 대전 개최 - &lsquo;2026 글로벌장애청소년 IT챌린지(GITC) 한국대회&rsquo;, 7월 15일~16일, 개최 -- AI 정보검색&middot;문서작성, AI 영상 제작, 코딩&middot;자율주행, AI+블록코딩 역량 경쟁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주)LG가 주최하고,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나운환), LG전자, GITC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2026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Global IT Challenge for Youth with Disabilities, 이하 GITC&rsquo;) 한국대회」가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대전 라마다 호텔(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열린다.   &lsquo;GITC 15년의 도전, 한국대회로 여는 새로운 출발&rsquo;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외교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가 후원하며, 전국 17개 지역의 지체&middot;청각&middot;시각&middot;발달장애 청소년 60명이 인공지능(AI)&middot;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4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한국대회는 GITC 출범 15년 만에 처음 마련된 국내 공식 대표 선발전으로, AI 시대에 장애청소년의 디지털 교육 격차를 줄이고 AI 활용 경험을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지난 4월 온라인 기초교육을 시작으로 권역별 현장 심화교육 등을 거쳐 대회에 나서며, 대회 이후에도 대표단 집중교육과 국제대회 출전으로 이어지는 통합 성장 체계의 지원을 받는다.  경기 종목은 ▲생성형 AI 기반 정보검색&middot;문서작성 역량을 평가하는 e-Combination, ▲&lsquo;AI와 함께하는 나의 일상&rsquo;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는 e-Content, ▲자율주행자동차 코딩 미션을 수행하는 e-Creative, ▲AI와 블록코딩을 결합해 반응형 게임을 제작&middot;시연하는 e-Interactive 등 4개다.  15일 개회식에는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 LG전자, 국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전국 시&middot;도장애인재활협회 관계자와 참가 청소년, 인솔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한다. 16일 시상식에서는 우수 참가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장상 등이 수여되며, 장애유형별 최우수자 4명은 한국대표단으로 선발돼 9월 집중교육을 거친 뒤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2026 GITC 국제 본선에 출전한다.  정은경 장관은&ldquo;장애청소년들이 AI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rdquo;라며&ldquo;보건복지부도 장애청소년이 마음껏 도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rdquo;라고 밝혔다.  1. 2026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GITC) 한국대회 개요       2. 2026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GITC) 한국대회 포스터]]></description>
			<pubDate>Tue, 14 Jul 2026 03:05:00 GMT</pubDate>
			<author>박유경</author>
		</item>
		<item>
			<title><![CDATA[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관리 체계,  평가지표 반영 추진]]></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74&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middot;관리 체계, 평가지표 반영 추진 - 복지부, 의료계와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 합동 대책회의 개최(7.14.) -- 사전 예방&middot;신속 대응 강화, 병원 중심의 조직문화&middot;근무환경 개선 등 추진 -  보건복지부가 의료 관련 단체들과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의료기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적 예방&middot;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4일(화) 오전 10시 서울 T타워(서울 중구 소월로2길 30)에서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병원간호사회  최근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 조직 특유의 위계 구조와 도제식 직장 문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간호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및 보건의료 관련 단체 임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내 구조적 괴롭힘의 실태를 공유&middot;분석하고, 향후 의료기관 근무환경&middot;조직문화 개선, 신고체계의 실효성 제고, 피해자 지원체계 등 폭넓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 전반의 문제임에도 유독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lsquo;태움&rsquo;이라는 용어가 덧씌워지며 더 큰 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향후 대책 마련 과정에서는 &lsquo;태움&rsquo; 대신 &lsquo;의료기관 내 괴롭힘&rsquo;으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후속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사후 대응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대한간호협회 등 단체별 독립된 위기&middot;고충 신고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교육&middot;일터혁신 컨설팅, 근로감독 등 필요한 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둘째, 의료기관 중심 조직문화 개선 체계를 구축한다.   의료기관 장의 책임하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체계를 만들도록 의료기관 관련 평가에 병원 내 괴롭힘 예방&middot;관리체계 마련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관리자급 대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 성과평가 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성과지표로 연동하여 의료기관 장의 책임 강화 및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적정인력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의 만성적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부담 완화를]]></description>
			<pubDate>Tue, 14 Jul 2026 01:22:00 GMT</pubDate>
			<author>이보미</author>
		</item>
		<item>
			<title><![CDATA[자립준비청년 전문 재무설계사로부터  맞춤형 재무상담 받는다]]></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53&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자립준비청년 전문 재무설계사로부터 맞춤형 재무상담 받는다 - 복지부&middot;금융감독원 자립준비청년 대상 맞춤형 재무상담 지원 -- 2026년 7월 14일(화)부터 28일(화)까지 2주간 카카오톡&middot;온라인 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5.7.(목)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실천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120명을 대상으로 1:1 비대면 온라인 재무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14일(화)부터 7월 28일(화)까지 카카오톡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재무설계사가 자립준비청년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인별 재무목표에 맞는 자산관리 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이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등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금융 습관을 형성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7일(목) 취약계층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대상 홍보와 참여자 발굴을 지원하고, 금융감독원은 전문 재무설계사를 통한 상담 제공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 과정 개편 등 금융교육을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 12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기본적으로 1인당 2회의 비대면 1:1 화상회의를 통해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후 상황에 따라 가능 시 1회 추가제공 예정 재무상담을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7월 14일(화)부터 7월 28일(화)까지 카카오톡 채널*(&lsquo;FSS 금융교육센터&rsquo;) 또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채널을 통한 신청절차(&lsquo;붙임2&rsquo; 참조) : &#9312;&lsquo;자립준비청년 대상 재무상담&rsquo; 게시글 클릭&rarr;&#9313;카드뷰 내 신청하기 버튼 클릭&rarr;&#9314; e-금융교육센터로 이동&rarr;&#9315;상담 신청하기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ldquo;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역량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dquo;라며,&ldquo;이번 맞춤형 재무상담이 청년들의 건강한 금융 습관 형성과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 김형원 민생부문 부원장보는&ldquo;작년에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실시한 재무상담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이번 재무상담을 신청하기를 기대한다&]]></description>
			<pubDate>Tue, 14 Jul 2026 00:01:00 GMT</pubDate>
			<author>정예진</author>
		</item>
		<item>
			<title><![CDATA[지역 복지 사각지대 대응 위해 복지부와 KMI가 손잡는다]]></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36&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지역 복지 사각지대 대응 위해 복지부와 KMI가 손잡는다 - 복지 위기가구 지원 위한 보건복지부-KMI한국의학연구소 업무 협약 체결 -- KMI 사회공헌 바탕으로 7개 지역에서 고립 예방 사업 추진 -  보건복지부와 KMI한국의학연구소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7개 지역에서 각각의 여건과 수요에 맞춰 다양한 사회적 고립 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3일(월)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KMI한국의학연구소와 복지 위기가구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올해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하는 7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하였다.  * 서울 관악구, 서울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경기 수원시,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  보건복지부는 &lsquo;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rsquo;를 목표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5.12.),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7.9.) 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적극적 복지로 전환을 위한 신청주의 개선, 빅데이터와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위기가구를 포착하는 발굴시스템 고도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건강검진 등 국민 건강 증진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수원시와 아산시의 복지 위기가구 지원 사업을 후원하였다. 올해는 7개 지역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하며,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고립, 고독, 복지 사각지대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와 건강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KMI한국의학연구소의 후원 취지 소개, 지난해 사업 참여 지역인 수원시와 아산시의 성과 발표 그리고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KMI한국의학연구소 이사장의 업무 협약서 서명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KMI 한국의학연구소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middot;지원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과 사회공헌 문화 확산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ldquo;복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사회공헌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의학연구소에 깊이 감사드린다&rdquo;라면서, &ldquo;민관 협력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전했다.  이광배 KMI한국의학연구소 이사장은 &ldquo;이번 협약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건강과 삶의 안정을 되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rdquo;라면서, &ldquo;앞으로도 KMI는 건강검진을 넘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rdquo;라고 전했다.  업무 협약식 개요]]></description>
			<pubDate>Mon, 13 Jul 2026 05:03:00 GMT</pubDate>
			<author>이준석</author>
		</item>
		<item>
			<title><![CDATA[국민의 소중한 보험료 지킨다 가짜 진료·가짜 환자 기획조사 항목 사전 안내]]></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33&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 지킨다 가짜 진료&middot;가짜 환자 기획조사 항목 사전 안내 - 8월부터 3개월간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 집중 조사 - - 적발 시 최대 1년간 업무정지&middot;과징금&middot;명단공표 등 엄정 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 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lsquo;거짓청구 다빈도 유형&rsquo;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9312;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 &#9313;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 &#9314;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 &#9315;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 &#9316;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로 지난 2년간(2024~2025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으나 올해부터 다시 실시한다.  이번 기획조사의 조사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의 공정성&middot;객관성&middot;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lsquo;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rsquo; 심의(&rsquo;26.6.26.)를 거쳐 선정하였다.   * 부당청구 사례별로 판단 기준(198개 항목)을 개발, 요양기관별로 위험 점수를 산정하여 부당청구 행태를 모니터링하고,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 현지조사 업무 등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  &lsquo;거짓청구 다빈도 유형&rsquo;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짓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건전한 의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도 연평균 96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번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번 기획조사는 거짓청구 개연성과 적발금액이 높은 유형들을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통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추출한 병&middot;의원(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 포함) 등 요양기관의 거짓청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적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환수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년간 업무정지 또는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 의료인 자격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획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알리고 보건복지부&middot;건강보험심사평가원&mid]]></description>
			<pubDate>Mon, 13 Jul 2026 03:05:00 GMT</pubDate>
			<author>강명진</author>
		</item>
		<item>
			<title><![CDATA[숙박업 바가지요금 근절, 숙박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34&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숙박업 바가지요금 근절, 숙박요금 미게시&middot;초과수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 7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온라인 예약&middot;판매 화면에도 숙박요금표 게시&middot;준수 의무 명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하였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재 수준이 &lsquo;경고 또는 개선명령&rsquo;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한 요금을 초과해 받는 행위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1회 적발 시에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였다.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분이 강화된다.  또한, 현장 접객대에 게시하도록 했던 숙박요금표 게시&middot;준수 의무를 숙박 예약의 온라인 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온라인 영업환경까지 확대하여 명확히 적용하였다.   온라인으로 숙박업 영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온라인 화면에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 같은 처분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내용을 지방정부와 숙박업 영업자에게 안내하고,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요금 초과 수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ldquo;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하며, &ldquo;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description>
			<pubDate>Mon, 13 Jul 2026 03:05:00 GMT</pubDate>
			<author>박서영</author>
		</item>
		<item>
			<title><![CDATA[‘방학 기간 우리아이 점심·돌봄 걱정은 이제 그만’  방학 중 틈새돌봄 전국 2,500개소 운영]]></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31&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lsquo;방학 기간 우리아이 점심&middot;돌봄 걱정은 이제 그만&rsquo; 방학 중 틈새돌봄 전국 2,500개소 운영 - 7.27.(월)부터 틈새돌봄센터 1,500개소 점심돌봄센터 1,000개소 운영 시작 - - 방학 중 초등 돌봄 사각지대 보완, 매년 여름&middot;겨울방학 지속 운영 -- 9~18시 연장운영, 점심&middot;저녁 보장으로 방학 중 초등학생 20만 명 혜택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7월27일부터 방학기간 한정 방과 후 돌봄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틈새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아동센터 4,176개 / 다함께돌봄센터 1,402개 (학기 중 13~20시까지 운영 원칙)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방학 기간 학교 돌봄교실을 주로 신청&middot;이용하고 있다. 다만, 방학기간 지역과 학교여건에 따라 돌봄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직장에 출근한 맞벌이 부모들은 자녀의 점심 끼니가 큰 고민이다.     틈새돌봄사업은 이러한 방학 중 초등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방학 기간 한정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아이들의 점심과 저녁 끼니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전국 약 5,600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중 2,500개소 참여를 목표로,  방학 중 1,500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 다른 1,000개소**는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을 지원한다.  * (틈새돌봄센터) 9~18시 온종일 운영 / 아침 간식 및 점심&middot;저녁 제공   ** (점심돌봄센터) 11:30~20시 운영/점심&middot;저녁 제공  방학 기간 한정 특화 사업으로 학기 중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아동도 사전신청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급식 신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 센터에서 1주일 기준으로 1인당 이용료를 1만 원 이내(1일 2천 원)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센터 사정에 따라 센터당 이용정원은 제한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가구 등은 이용료 면제   이번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시행 예정으로, 준비된 지역&middot;센터*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여름방학에 이어 오는 겨울방학 기간(26.12.21~27.1월)에도 운영하고 매년 방학 시기 지속할 계획이다.  * 지역별 수요조사(7.13~)를 거쳐 참여센터 지속 확대 지정  7월 27일부터 확정된 지정센터로 직접 이용을 문의할 수 있으며, 야간 연장돌봄 지원창구인 전국 공통 번호(1522-1318)로도 인근이용가능센터 문의가 가능하다. 지정센터 현황은 7월 27일 이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계획대로 참여센터가 2,500개소로 확대되면 매년 방학 중 전국의 약 20만 명 이상의 초등학생과 해당 아동 부모님들이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방학 중 초등돌봄&middot;교육을 운영하면서 시범시행하고 있는 &]]></description>
			<pubDate>Mon, 13 Jul 2026 02:05:00 GMT</pubDate>
			<author>신동학</author>
		</item>
		<item>
			<title><![CDATA[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25&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로 &lsquo;가짜 구급차&rsquo; 잡는다 - 구급차 운행기록 실시간 관리, 허위 운행하는 &lsquo;가짜 구급차&rsquo; 근절 기반 마련 - - 이송처치료 현실화, 응급의약품 보강으로 이송서비스 품질 향상 -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의 허위&middot;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2년간 동결되어 온 이송처치료 현실화,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 의무화, 현장 현실에 맞춘 환자인계 절차 합리화 등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개정 규칙이 7월 13일부터 공포&middot;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구급차의 안전성 및 관리&middot;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허위&middot;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현장 특별점검(2025년 7~9월)에서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이송체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간의 경과 : 대통령 지시(&lsquo;25.6.) &rarr; 특별점검(&rsquo;25.7~9.) &rarr; 구급차 제도 개선방안 도출(&lsquo;25.12.) &rarr; 입법예고(&rsquo;26.2~3.) &rarr; 규제심사(&lsquo;26.5~6.) &rarr; 법제처 심사(&rsquo;26.6.) &rarr; 공포   앞으로는 모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운행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여 기록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랜 기간 동결되었던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민간 이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지난 2014년 인상 이후 12년 동안 운영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현실화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lsquo;대기요금&rsquo;을 신설하였다.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 제도도 확대하여 민간 이송업체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뒷받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를 의무화하여 현장 초기 처치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 밖에도 응급환자의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인계 절차를 합리화한다.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병원 도착 후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lsquo;의사&rsquo;에서&lsquo;간호사&rsquo;, &lsquo;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description>
			<pubDate>Sun, 12 Jul 2026 03:05:00 GMT</pubDate>
			<author>송진성</author>
		</item>
		<item>
			<title><![CDATA[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수급자에 장기요양서비스 적정 제공 여부 점검]]></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27&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수급자에 장기요양서비스 적정 제공 여부 점검 - 불법&middot;부당행위 개연성 있는 44개소 장기요양기관 대상 4개월간 현지조사 실시 - - 불법행위 기관 급여비용 환수,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 - - 투명 운영, 건전한 청구 문화 확산 유도 -   지난 10년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개소 중 불법？부당행위 개연성이 있는 44개소에 대해 7월 13일부터 약 4개월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실태와 급여비용 청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로서, 관할 지방정부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고된 종사자가 적정하게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방문요양 급여제공과 청구내역 간 불일치 등의 확인을 통해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용의 환수뿐 아니라 행정처분 등의 엄정한 조치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ldquo;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투명한 운영은 필수적이며, 이번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건전한 급여 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전했다.    2026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계획]]></description>
			<pubDate>Sun, 12 Jul 2026 03:05:00 GMT</pubDate>
			<author>전인수</author>
		</item>
		<item>
			<title><![CDATA[여름철 혈액 수급 안정 위해 생명나눔 헌혈 릴레이 펼친다!]]></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26&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여름철 혈액 수급 안정 위해 생명나눔 헌혈 릴레이 펼친다!  - 7월 15일(수)부터 「헌혈로 완성되는 뿌듯한 하루」 캠페인 본격 전개 -  - 정은경 장관 시작으로 엔하이픈&middot;슈퍼주니어 등 동참 -  - 10월에는 국민 참여형 누리소통망(SNS) 숏폼 이벤트로 확대 -   여름철을 맞아 무더위, 장마, 휴가 및 방학으로 인한 헌혈 참여 감소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대한적십자사(회장 직무대행 김홍국) 혈액관리본부는 7월 15일(수)부터 「헌혈로 완성되는 뿌듯한 하루」 릴레이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계절적 요인으로 헌혈 참여가 감소하는 여름철부터 가을철(7월~10월)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최근 공급혈액원의 혈액보유량이 4.6일분~5.6일분(7.4.~7.10.)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캠페인을 통해 무더위, 장마, 하계 휴가 및 방학으로 인한 헌혈 참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캠페인의 긍정적인 효과가 겨울철까지 지속되도록 동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캠페인은 유명인과 저명인사, 그리고 일반 국민이 헌혈에 직접 참여하거나 헌혈 응원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나 사진을 릴레이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1차 릴레이 캠페인은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직접 헌혈에 동참하고 헌혈 응원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서 글로벌 인기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ENHYPEN), 헌혈 홍보대사인 그룹 슈퍼주니어 려욱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하여 생명나눔의 가치를 전파할 예정이다. 관련 홍보 콘텐츠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공식 누리소통망(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지는 2차 캠페인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누리소통망(SNS) 캠페인으로 10월부터 시작된다. 헌혈에 참여한 소감이나 브이로그(Vlog)는 물론, 헌혈을 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 운동 모습 등을 담은 자유 형식의 짧은 영상(숏폼) 콘텐츠를 개인 누리소통망(SNS) 채널에 공유한 후 제출하는 방식이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누리집 등을 통해 9월 중 사전 안내를 하고 10월 한 달간 접수를 진행하여, 연말까지 우수한 콘텐츠를 선발하여 감사 선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ldquo;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계기로 헌혈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상 습관이자 자랑스러운 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하계기간 동안 혈액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dquo;라고 강조했다.     1. 헌혈 캠페인 개요        2. 헌혈 예약 방법]]></description>
			<pubDate>Sun, 12 Jul 2026 03:05:00 GMT</pubDate>
			<author>이재은</author>
		</item>
		<item>
			<title><![CDATA[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75명 포상]]></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21&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75명 포상 - &lsquo;모든 삶이 이어져 만드는 대한민국&rsquo;을 주제로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 -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등 인구정책 유공자 75명 선정&middot;포상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0일(금) 14시 30분 웨스틴 조선 호텔(서울 중구 소공로)에서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인구정책 유공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 (인구의 날) 1987년 세계 인구가 50억명을 넘은 것을 계기로 유엔개발계획(UNDP)이 7월 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 &rarr;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제정   이번 행사는 저출생&middot;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한편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일&middot;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에 기여와 헌신이 큰 개인과 기관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 「인구전략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저출생 대응뿐만 아니라 청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과정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lsquo;모든 삶이 이어져 만드는 대한민국&rsquo;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구 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이민정 김해동광초등학교 교사가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고,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와 양솔휘 CBS 사회공헌사업 파트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하였다*.    * (포상) 훈장 2점, 포장 2점, 대통령 표창 10점, 국무총리 표창 11점, 장관 표창 50점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며 난임 치료비 지원, 셋째 출산 시 조건 없는 차상위 직급 특별승진과 다자녀 출산장려금(최대 1천만 원) 등 직원들의 결혼&middot;출산&middot;양육 단계별 지원을 선도적으로 운영하여 기혼 직원 평균 출산율 1.57명의 성과와 함께 민간 기업 주도의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인구 위기의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민&middot;관&middot;연 협력 연합체 구성&middot;운영 등에 힘써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이민정 김해동광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인구교육 프로젝트 수업을 기획&middot;운영하여 가족의 소중함과 긍정적인 결혼&middot;출산관 등을 교육하였으며, 본인 스스로도 일곱 자녀를 양육하면서 공공보육 기반 시설과 지역사회 연결망을 활용한 경험을 통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사회적 연대와 도움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역사회와 공유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는 가족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임신&middot;출산&middot;육아 교육 프로그램 다수 개최, 경력단절 여성의 경]]></description>
			<pubDate>Fri, 10 Jul 2026 05:35:00 GMT</pubDate>
			<author>정승연</author>
		</item>
		<item>
			<title><![CDATA[민관이 함께 만드는 생명존중 문화, 여수서 생명존중 캠페인 개최]]></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20&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민관이 함께 만드는 생명존중 문화, 여수서 생명존중 캠페인 개최 - 7월 11일(토) 여수성광교회에서 지역 주민 500여 명 대상 생명존중문화 확산 행사 진행 - - 여수지역 생명존중동행교회 MOU 및 &lsquo;생명&rsquo; 주제 연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인 &lsquo;생명문화라이프호프(이사장 임용택, 이하 라이프호프)&rsquo;가 주관하는 &lsquo;2026년 생명존중 캠페인&rsquo;이 7월 11일(토) 13시 30분 전남 여수성광교회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민간기관에서 수행 중인 각종 자살예방사업 지원 (&lsquo;26, 총 5억 원)    이번 캠페인은 민간단체의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전남 여수 지역사회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여수지역 생명존중동행교회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진행되며, &lsquo;생명&rsquo;을 주제로 한 따뜻한 연주 공연이 이어진다. 또한, 라이프호프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공모사업을 소개하고 생명존중동행사업과 안심마을 연계 캠페인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ldquo;민관협력 자살예방 공모사업은 민간의 창의적이고 특화된 역량을 활용해 우리 사회 전반에 생명존중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핵심 사업이다&rdquo;라고 강조하며, &ldquo;지방정부와 종교계, 민간단체가 뜻을 모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이번 캠페인이 생명 가치를 확산하는 훌륭한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하며, 보건복지부 역시 민간 분야의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rdquo;라고 밝혔다.     라이프호프 임용택 이사장은 &ldquo;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는 뜻깊은 캠페인을 여수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rdquo;라며, &ldquo;이번 캠페인과 업무협약을 계기로 종교계와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촘촘한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전했다.     2026 생명존중 캠페인 개요 ]]></description>
			<pubDate>Fri, 10 Jul 2026 04:14:00 GMT</pubDate>
			<author>주정민</author>
		</item>
		<item>
			<title><![CDATA[중앙-지방 협력 강화해 통합돌봄 등 지역 현장 복지 체감 높인다]]></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19&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중앙-지방 협력 강화해 통합돌봄 등 지역 현장 복지 체감 높인다 -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7.10.) - - 통합돌봄 현장 안착 점검 및 지방정부 건의사항 논의 - -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 등 보호체계 강화 -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맞아 16개 시도와 최근 제도 시행 100일을 맞은 통합돌봄 현장 안착 및 성과평가 등 하반기 주요과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융 위기가구 보호체계 강화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 현수엽 제1차관이 주재하고, 16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lsquo;2026년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rsquo;를 개최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사업운영 실적을 공유하며 성과평가, 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하반기 추진과제를 안내하고, 지방정부에 연내 전담인력을 차질 없이 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6개 지방정부는 지역별 사업 추진현황과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하반기 인력배치 및 교육, 돌봄서비스 확충 등의 계획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을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기반의 예산 지원체계 도입 계획과 주요 평가지표를 설명하고, 성과평가 시 지방정부의 장의 통합돌봄 관심과 사업 추진 의지도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는 통합돌봄 대상자 규모를 고려한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확대, 돌봄 취약지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등 지방정부의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통합돌봄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맞아 행복e음 게시판을 통해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으로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7.6.~7.20., 2주간)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연간 137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 중 63.9%를 공공&middot;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있다. 2025년 지방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성과를 분석해 실적이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고, 성과가 낮은 지역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였다.   한편, 2026년 하반기부터는 채무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lsquo;금융 위기가구&rsquo;에 대한 보호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채무조정 중지자, 불법 사금융 피해자 등 금융 위기가구 발굴을 집중 추진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지방정부 간 긴급 의뢰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관리공단 소속 주거복지사, 국세청 체납관리단 등을 &lsquo;복지위기 알림]]></description>
			<pubDate>Fri, 10 Jul 2026 01:35:00 GMT</pubDate>
			<author>안웅식</author>
		</item>
		<item>
			<title><![CDATA[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 환자안전 높이고 의료현장 혼선 줄인다]]></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218&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 환자안전 높이고 의료현장 혼선 줄인다 -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 및 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 공포 - - 자격 요건 및 수행 가능행위, 교육과정, 병원 내 관리체계까지 세부 기준 마련 -   앞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middot;요양병원&middot;종합병원에서,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가 수행하게 된다. 수행 가능한 업무는 환자 평가 및 기록&middot;처방 지원, 시술&middot;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0일(금)「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제정안을 공포&middot;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middot;고시 제정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이른바 &lsquo;PA간호사&rsquo;)가 명확한 자격 기준과 관리체계 아래 제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규율하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제정 &rsquo;24.9.20., 시행 &rsquo;25.6.21.)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칙&middot;고시 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규칙과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를 정하였다.   진료지원업무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규칙 제2조)   *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을 말함  또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규정하였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3년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규칙 제3조, 제5조 및 제6조)   둘째, 진료지원업무 기준과 구체적인 수행 행위를 정하였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 지원, ▲ 환자에 관한 기록&middot;처방 지원, ▲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정하고,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43개 행위*와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규칙 제4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 별표)  *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등의 삽입&middot;교체 등  셋째,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기준을 정하였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은 ▲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역량, ▲ 분야별 질환 및 ]]></description>
			<pubDate>Fri, 10 Jul 2026 01:16:00 GMT</pubDate>
			<author>최진선</author>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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