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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부모·위탁가정 출신 청년들과 간담회 개최 -

- 서류 발급, 부모 동의 절차 등 일상 속 제도 불편 개선 논의 - 

【관련 국정과제】 87-3. 국가가 책임지고 태어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0일(목) 오후 3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회의실에서 위탁부모와 위탁가정 출신 자립준비청년들이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이자 지난해 12월 수립된「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도 강조된 ‘가정위탁 활성화’ 구체적 이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위탁부모와 가정위탁 출신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지속 소통할 계획이다.

  * 87-3 (아동보호 강화) 국가가 책임지고 태어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10대 주요과제 중 2-1: 가정 중심의 아동보호 - 가정위탁 활성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위탁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는 일상이 복잡한 서류 앞에서 멈춰 서곤 한다”라며, ？출산·양육 및 다자녀 혜택 소외는 물론, 특히 ？학교 입·전학, 휴대전화 개통 등 일상생활 속 부모 동의 절차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위탁아동 출신 청년들 또한 가정위탁이 평범한 가정의 형태로 인식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드러나는 행정서류 작성·발급 과정의 제도적 어려움과 양육과정에서 겪는 지역별 지원 격차에 대한 제도개선을 부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위탁부모가 양육과정에서 겪는 부모동의 문제, ？출산·육아 및 다자녀 혜택 소외 문제, ？지역별 경제적 지원 격차의 문제 등 특히 일상생활 속 문제에 대해서 속도감 있는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위탁가정이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 여러 유형 중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위탁부모와 아동이 실제로 마주하는 불편부터 세심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2025 fund return reaches 18.82%, with total fund assets increasing by KRW 245.1 trillion including investment gains -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Committee (Chair: Jeong Eun Kyeong,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onvened its second meeting of 2026 on Thursday, March 5, at 2 p.m., at the Government Complex Seoul.

At the meeting, the Committee deliberated on and approved the “2025 National Pension Fund Settlement (Draft)” and received reports on the agenda items, “Improvement of the Derivative Action Guidelines” and “Measures to Promote Stewardship Activities by External Asset Managers in Domestic Equity Investments.”

- 보건복지부-릴리,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 유망 바이오텍 성장 지원 및 글로벌 임상시험 협력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일라이릴리앤컴퍼니(인터내셔널 사업 총괄 대표 패트릭 존슨, 이하‘릴리’)는 3월 9일(월) 17시 40분,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는 정부의 “K-바이오 의약산업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이라는 지향점과 릴리가 추구하는 “혁신의약품을 전 세계 환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라는 기업 목표을 공유하고 양측이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릴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전략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바이오벤처 인큐베이팅 플랫폼 ‘릴리 게이트웨이 랩스(Lilly Gateway Labs)’ 구축 등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고, 국내 임상시험 유치 확대 및 글로벌 수준의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는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릴리는 이번 협약 체결 이후에도 공동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국내 제약·바이오 혁신 생태계 강화와 글로벌 임상시험 확대를 위한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약 체결로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유망 기업의 혁신 신약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을 가속화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패트릭 존슨 릴리 인터내셔널 사업 총괄 대표는 “이번 협약이 한국을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돕고, 혁신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 환자 치료,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To attract global clinical trials in advanced biopharmaceuticals, train R&D specialists, and accelerate the growth of promising biohealth companies -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Minister Jeong Eun Kyeong) and Roche (Jörg-Michael Rupp, Head of Roche Pharma International)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n Tuesday, March 3, at 5:20 p.m. at the Banyan Tree Hotel in Jung-gu, Seoul, to strengthen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s biohealt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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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 사업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3월 6일(금) 오후 1시 경상북도 봉화군 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가정, 봉화군청 등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복지부는 돌봄 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도서·산간지역의 인프라 격차 완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간담회(2.6.~2.19., 14회)와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란 차관은 지난 1월 26일 대표적인 도서지역인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내륙 산간지역인 경상북도 봉화군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봉화군은 전체 인구의 45.6%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지역이면서 넓은 면적에 인구가 분산되어 의료·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특징이 있다. 또한 경상북도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없어 봉화군과 같은 사회서비스 취약지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영역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이스란 차관은 먼저 봉화군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과정을 확인하고 생활환경과 애로사항을 살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일생생활 지원,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를 신설해 영양, 가사, 동행 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방문한 봉화군청에서는 경상북도 및 봉화군의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경상북도는 현재 도내 22개 시·군 중 상주시, 영양군, 청도군, 울진군을 제외한 18곳에서 조례제정을 완료하였고, 모든 시·군에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였다. 또한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 신청·접수를 시행하는 등 사업 안착을 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특히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경북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4월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봉화군은 2025년 9월 시범사업 참여 이후 12월 관련 조례 제정, 2026년 1월 통합돌봄팀을 구성하는 등 사업기반을 조성하였고,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돌봄 복합 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서비스 연계를 시작하였다. 또한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춘양 중앙의원)과 보건소가 협업하는 재택의료센터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봉화군과 같은 산간지역일수록 통합돌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지역여건으로 돌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연계체계를 보완하고 공공인프라 확충 및 예산지원 확대 등 격차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5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간 시범사업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3.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도입기(‘26-’27)-안정기(‘28-’29)-고도화기(’30-) 3단계로 구분하여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하여 3단계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1단계에는 4개 분야(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 첫째,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둘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노인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한다. 또한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넷째,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지원도 강화한다.

2단계에서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서비스를 시범사업(1단계)을 토대로 본격 제도화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실시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및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3단계에서는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규 서비스도 지속 확충하여 다양성도 확보한다. 이에 따라 1단계 30종 서비스에서 30종이 확대되어 총 60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도기반

1단계에는 통합돌봄 운영기반을 확충한다. 첫째, 중앙정부 추진체계,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본계획(중앙)과 지역계획(지방)을 연계하여 수립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기관,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둘째, 전담인력 및 제공기관 대상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 셋째,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 평가지표를 통해 성과에 연동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돌봄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 

2단계에서는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다직역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절차 및 제공방법도 개선한다. 

첫째, 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이전에는 대상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면, 이제는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수요자의 욕구와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한 번에 조사하여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하여 연계한다. 과거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 개별적으로 신청했다.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시군구가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자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들이 연계제공된다. 2단계에는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서비스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3단계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예산 등으로 나누어진 돌봄 재정의 중장기적 구조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유사·중복성이 높은 중앙 및 지자체 돌봄사업을 정비하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교화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단계적 추진을 통해 대상자는 살던 곳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가족의 돌봄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평가지표를 활용한 성과 기반 예산체계 도입하여 지역사회가주도적으로 통합돌봄체계 구축하고, 사회적 입원입소를 줄이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전망이다.

정부는 3월 27일 차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자체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실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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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금 수익률 18.82%, 기금 수익금 등 245.1조 원 증가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3월 5일(목) 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대표소송 가이드라인 개선’,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 받았다. 

<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

2025년 기금운용 수익률은 18.82%(금융부문 수익률 18.97%)로 전년 수익률(15.00%)을 넘어섰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 231.6조 원을 포함한 245.1조 원을 적립하여 총 1458.0조 원을 달성하였다.

작년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49.7조 원)의 약 5배에 달하는 245.1조 원이 적립됨에 따라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표소송*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

  * 대표소송 :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 등에 대하여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사를 대신해서 주주가 소를 제기하는 제도(상법 제403조) 

오늘 기금위는 대표소송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내용을 보고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대표소송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를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 예외적*으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로 하여 의결권 등 다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 수책위 위원 1/3 이상이 요청한 경우, 기금운용본부에서 판단 곤란하여 수책위에 요청한 경우

  또한, 대표소송 제기 대상을 ‘기업과의 대화’를 실시 중인 기업으로 하여, 기업의 자발적 개선 유도 효과를 강화한다. 

기금운용본부는 투자기업 모니터링 과정 또는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과의 대화 과정 등에서 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수책위는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 등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여 미개선 기업 중 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①배당정책, ②임원보수, ③법령상 위반, ④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 ⑤기후변화, ⑥산업안전 등 중점관리사안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수책위에서 선정한 기업에 기금운용본부가 비공개서한 발송 등 개선대책 요구, 약 1년 단위로 수책위에서 개선 여부 판단

< 국내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 >

기금위는 ‘국내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도 보고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국민연금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논의하였다.

현재는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운용 지분에 대해서도 모두 기금운용본부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직접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위탁운용사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 2025년 전체 국민연금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기업 599개 중 342개는 직접 행사, 257개는 위탁운용사가 행사

앞으로는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가 직접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위탁운용 방식을 ‘투자일임’ 방식에서 ‘단독펀드’ 방식으로 변경하여,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의 명의로 의결권 등 행사하는 방안 추진

다만,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수탁자 책임활동 여건 등을 고려하여 책임투자형 위탁운용* 방식 중 일부 역량 있는 운용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평가를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연금 위탁운용 유형은 ①순수주식형, ②액티브퀀트형, ③대형주형, ④중소형주형, ⑤배당주형, ⑥가치형, ⑦장기성장형 ⑧책임투자형 등 8개이며, 책임투자형은 ESG 요소 고려 통해 장기적 기업가치 극대화가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는 유형(전체 27개 운용사 중 책임투자형은 8개 운용사에서 위탁운용 중)

한편,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지침 수립, 책임투자 지침 및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가점(1∼2점)을 부여하는 등 양적 점검을 통해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리하고 있다. 

  * 스튜어드십 코드 :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운용?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원칙 및 기준

앞으로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지켜야 할 수탁자 책임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평가한 결과를 자금 배정·회수 시 반영하여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오늘 보고된 국내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금위 논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고 기금위 의결을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년 기금수익률 18.82%로 역대 최고 수익률을 달성하였으며, 3년 연속 10% 이상의 수익률 달성*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이 제고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신속한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기금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23) 13.61%,  (’24) 15.00%, (‘25) 18.82%

또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이 올해 도입되는 등 수탁자 책임활동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라며, “국민연금 국내주식 자산의 절반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의 수익을 높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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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ed in the presence of President Lee Jae Myung and President Luiz Inácio Lula da Silva,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biohealth, digital health, and advanced therapeutics -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Minister Jeong Eun Kyeong) signed and exchang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n health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Brazil on Monday, February 23, in the presence of President Lee Jae Myung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President Luiz Inácio Lula da Silva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임상시험 유치, R&D 전문인력 양성 및 바이오헬스 유망기업 신속성장 촉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로슈社(인터내셔널 리전 총괄 요르그 루프)는 3월 3일(화) 17시 20분,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국이 보유한 유망 파이프라인*과 임상시험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로슈의 글로벌 연구개발(R&D) 연결망(네트워크)과 시장 진출 경험 등을 국내 제약바이오 연구개발 생태계와 공유하고 임상시험 유치 및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인 글로벌 임상시험 거점(허브)으로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파이프라인(pipeline) : 신약 후보물질의 연구·임상·허가 등 단계별 개발 진행 현황을 포괄하는 개념

로슈는 향후 5년간 총 7,100억 원을 투자하여 ▲다빈도·난치성 질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글로벌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고, ▲연구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유망기업을 발굴·신속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임상시험 유치를 위한 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의 임상시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동시에 국내 바이오헬스 유망기업의 신속한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수 창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요르그 루프 로슈 파마 인터내셔널 리전 총괄은 "이번 한국 정부와의 협력이 양측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이러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로슈는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3월 3일(화) 오후 2시 시티타워 16층 대회의실(서울시 중구)에서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25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이오헬스산업 수출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산업계 동향 공유 및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한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제약바이오·의료기기·화장품 수출기업*과 관련 협회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HK이노엔, 알테오젠 (의료기기) 시지바이오, 뷰노, 미래컴퍼니, 원텍, (화장품) 올리브영, 코스맥스, 구다이글로벌, 릴리커버 등 12개사

간담회는 ‘’26년 전망 및 수출 활성화 지원계획’ 발표로 시작되었고, 각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애로사항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26년 전망 및 수출 활성화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5년 수출실적 】

’25년 관세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산업 수출액은 279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10.3%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으로 국내 주력산업 중 8위를 기록했다.

* (’25 주요산업별 실적) 반도체(1,734억$), 자동차(720억$), 일반기계(469억$), 석유제품(455억$), 석유화학(425억$), 선박(318억$), 철강(303억$), 바이오헬스(279억$)

의약품은 처음으로 100억 달러의 벽을 넘어 10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의약품 수출의 62.6%를 차지하는 바이오의약품*이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면서 최근 10년간 약 10배 증가한 결과이며, 국가별로는 미국, 스위스, 헝가리가 주요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의 39.5%를 차지하면서 선진 시장**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 (바이오의약품 수출액) ’15년6.7억 달러 → ’20년34.9억 달러(약 5배) → ’25년65.2억 달러(약 10배)

** (미국) ‘21년16.0% → ‘25년18.5%, (EU) ‘21년26.9% → ‘25년33.2% 등

의료기기는 체외진단기기가 수출회복세로 전환했고, 일반의료기기도 꾸준한 성장세로 약진하는 한편,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일본이 전체 수출의 33.1%을 차지하여 상위 1~3위를 유지하였다.

화장품은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품질과 한류 영향에 K-뷰티 인기가 더해져 ’25년 수출액이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102억 달러) 대비 12.2% 증가해 ’24년에 이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하였다. 특히, 미국이 화장품 수출 1위 국가*로 올라서는 한편,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시장 다변화**도 이어가고 있다. 

* 상위 3개국 수출액(억 달러): 미국 ’24년19.0 → ’25년21.8, 중국 ’24년24.9 → ’25년20.2, 일본 ’24년10.4 → ’25년10.9

 ** 상위 5개국 外 수출 비중(%): ’21년19.5 → ’22년25.0 → ’23년31.5 → ’24년35.8 → ’25년43.4

【 ’26년 수출전망 】

복지부는 ’26년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목표치를 304억 달러*(+9.1%)로 발표했다.

* (’26년 목표) 의약품 117억 달러(+12.4%), 의료기기 62억 달러(+2.7%), 화장품 125억 달러(+9.5%)

의약품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확대 추세*와 세계 1위 위탁개발생산(CDMO, Contract Development & Manufacturing Organization) 역량을 기반으로 국산 바이오의약품이 의약품 수출 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32년, 58개)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개발 활성화, ▲미·EU 등 바이오시밀러 처방 장려 등

의료기기는 고령화,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세에 따라 AI 기술을 접목한 초음파 영상진단기나 방사선 촬영기기가 진단 정확도와 효율성 증대로 선진국 및 신흥 시장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화장품은 K-뷰티의 글로벌 인지도와 온·오프라인 접근성이 모두 상승하면서 주요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수출활성화 지원 계획 】

복지부는 작년보다 3.5배 증가한 2,338억 원*을 투입하여 투자 촉진 및 공급망 강화, 해외 규제대응·컨설팅·마케팅·현지 거점 구축 등 글로벌 진출 지원을 통해 수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 ’25년 685억 원 → ’26년 2,338억 원(+1,653억 원, 241.3%)

< 1.제약바이오 >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계 건의, 그간의 운영 성과 분석 등을 토대로 연구개발 투자 등이 우수한 기업 대상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역량 있는 국내 의약품 파이프라인* 기반의 신약을 개발하여 글로벌 상업화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 메가펀드를 지속 조성한다. 

* 국가별 파이프라인(’24) : (1위) 미국 11,200개, (2위) 중국 6,098개, (3위) 한국 3,233개

특히, 올해에는 신약 개발시 가장 많은 자금이 필요한 임상3상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화펀드를 1,5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1조 원 이상 보건의료 국가 연구개발(R&D)를 통해 민간 R&D 투자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망 강화를 통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제약바이오산업의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원부자재 확보,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시설 지원, 핵심의약품 비축지원 등 통합적 안정화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신규바이오 원부자재 공급 안정화 지원 (10개사, 100억 원) 신규원료구매 다변화 지원 (10개사, 15억 원) 확대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4개사, 38억 원) 신규핵심의약품 비축 지원 (5개사, 5억 원) 신규수출유망 의약품 제조 선진화 지원 (15개사, 81억 원)

  글로벌 진출 및 수출 다변화 지원 강화

그동안 제약산업의 중심이었던 제네릭-바이오시밀러 단계를 넘어 혁신신약 중심의 글로벌 시장 본격 진출을 위해 ①협력 기반 개방형혁신(Open Inovation)-사업화 지원(Consulting)-③국내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Inbound)-④글로벌 거점 진출(Outbound) 등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유망기술 보유 국내기업과 한국시장에 관심이 높은 글로벌 선도 기업 간 협업을 위한 ‘K-바이오파마 넥스트 브리지*’ 사업을 도입하고, 오픈이노베이션 단계별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국가별 규제 변화 정보 제공 및 특허·법무·세무·관세·유통채널 다변화 등 컨설팅 제공도 강화한다.

* △[로슈] 한-스위스 바이오 패스(4개사), △[애브비] 바이오텍 이노베이터 어워드(2개사), △[암젠] 골든티켓(2개사), △[노보 노디스크] 파트너링 데이(3개사), △[엠에스디] 파트너링 데이(5개사), △[아스트라제네카] 프로젝트 노바(상시모집)

 ** (CDA체결前) 2억 원×20개사 → (CDA·MTA체결) 4억 원×8개사 → (기술거래체결·공동연구 등) 8억 원×4개사

국내에서도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국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보스턴 CIC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25. 30개사, → ‘26. 40개사)하며,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파견, 글로벌 의학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판로 확보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JLABS KOREA) ’24년 도입, 연 12개 기업 발굴 지원,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기반 스케일업 지원, ‘26년 신규R&D) 글로벌 프로그램 연계 국내 멘토 기업 지원

< 2. 의료기기 >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부터 사업화·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MDCC* 등을 활용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의료기기 전문가 자문위원회(Medical Device Consulting Council): 인허가·제도, 연구개발·임상, 해외진출, 사업화, 법률·회계 등 8개 분야 202명 외부 전문가로 구성

아울러 글로벌 기업·병원·투자기관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뉴 임팩트 코리아(New Impact Korea)*’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 검증과 시장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 동향·규제·시장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메드텍 인사이트(MedTech Insight)’개최를 통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전략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MedTech Innovator APAC(아시아·태평양 최대 의료기기·디지털헬스 액셀러레이터) 협력 기반 국내 유망 기업(16개사) 토론형 발표 및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3.20,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 잠재력 제고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이 확대된다.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AI 기반 수술로봇 이노베이션랩('26~'30) 구축을 통해 혁신기술 상용화와 차세대 수술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도 병원 기반 실증지원센터 6개소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 컨설팅과 의료진 매칭을 통한 임상시험·실사용평가를 지원함으로써 임상 근거 확보 및 국내외 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장 밀착형 수출 지원 강화 

의료기기 수출 강화를 위해 주요 해외시장에 특화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지 기반의 글로벌 진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바이오 클러스터(휴스턴*)에 기업 입주를 지원(10개사)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규제 대응 비용을 기업당 연 최대 2억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TMC(Texas Medical Center) :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소재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 클러스터, 50개 이상의 병원·연구기관·의과대학이 집적된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 거점

이 밖에도 불확실한 국제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여 마케팅 비용과 수출 부대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돕는다. 더불어, 금년부터 해외 의료진 대상‘의료기기 글로벌 교육·훈련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의료기관·교육훈련시설·국제 의학회 연계 교육을 통해 중점 품목의 해외 사용 경험을 확대함으로써 제품 신뢰도와 시장 확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 3. 화장품 >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수출 유망국가 현지인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 개발을 위해 피부특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원료 국산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원료 품질 검사(30개사), 효능·안전성 시험(15개사), 시설·장비(5개사)를 지원한다.

 * 기존 18개국 16,694명 피부특성 정보 → ’26년 500명(필리핀) 추가 확보

또한 화장품산업 발전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화장품산업육성지원법안*」 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 화장품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화장품기업 지원, 시험연구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수출 규제 장벽 극복 지원

국산화장품 수입국가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평가보고서 작성 시 필요한 국내 다빈도 원료 안전성평가 정보(연 400종 추가) 등을 화장품원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중 AI 기술을 적용시켜 수출 정보를 더욱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①국가별(65개국) 규제 원료 DB(4만 7천종), ②유통제품·원료 안전성 평가결과 DB(3,712종), ③안전성평가 정보가 없는 원료에 대한 독성(간독성, 유전독성 등 23개) 예측 정보(3만종)

또한 올해부터 비처방의약품(OTC)* 제조소 등록 컨설팅(25개사)을 시작하여 미국에 기능성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Over-the-Counter) 미국은 한국과 달리 자외선차단, 여드름개선, 탈모개선 등을 OTC로 분류

  수출 국가 다변화 및 물류 부담 경감 지원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화장품산업정보포털(Allcos)에 글로벌 시장 동향 등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인 허가 관련 컨설팅(30개 품목)을 지원하며, 해외 인 허가제도 설명 영상(캐나다,호주,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국)을 제공한다.

 *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연 14개국, 시장정보), 「수출 가이드북」(연 22개국, 수출절차) 등

또한 LA 화장품 전용 물류 거점 구축 등 미국 내 8개 지역(300개사)에서 물품 보관, 풀필먼트 서비스, 배송 등 대미 수출 확대를 중점 지원한다.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 진출 단계별 도약 지원 

중소 화장품기업이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4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1단계는 유망 중소 화장품기업이 국내에 설치된 ‘K-뷰티플레이’(체험홍보관)에 입점하여 방한 외국인과 바이어 등에게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부산(서면) 추가 개소(‘26.5월), 기 운영 중인 명동관 및 홍대관 개편(‘26.下)

2단계는 K뷰티 확산세가 뚜렷한 10개국(전년 대비 6개국 증)에 ‘팝업스토어’(10일 내)를 설치하여 해외진출의 시험 무대(Test Bed)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3단계는 팝업스토어 운영 등으로 시장성이 검증된 6개국(전년 대비 2개국 증)에 ‘플래그십스토어’(상설)를 운영하여 현지 판매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 4단계는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미국(뉴욕), 프랑스(파리)에 ‘K뷰티 플래그십 허브’를 신규 런칭하여 국내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면서 최신 K뷰티 트렌드를 전세계에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유통·글로벌 SNS 플랫폼에서 활용할 기업별 맞춤형 마케팅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이형훈 제2차관은 “세계1위 위탁생산역량과 K-뷰티의 선풍적 인기를 바탕으로 한국산 바이오의약품,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반도체를 이어갈 제2의 먹거리산업으로서 바이오헬스산업이 주요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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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Jung Eun-kyung attended a screening of the film “Sugar” with patients living with Type 1 diabetes at CGV Yongsan on February 20 (Friday), followed by a roundtable discussion.

The event brought together patients, their families, academic experts, and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watch the film and exchange views on their impressions of the movie and related policy issues. It was organized to encourage dialogue and mutual understanding on the themes addressed in the film.

The event was co-hos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Type 1 Diabetes Association, and organized by the Korean Diabetes Association.

-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최(2.26), 향후 논의 의제 등 확정 -

정부는 2월 26일(목) 오전 10시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위원장·부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27명과 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3명,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차 회의에서 의견을 나누었던 향후 위원회 논의 의제와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순회 간담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 위원회 논의 의제 및 전문위원회 구성·계획 >

위원회는 그간 민간위원 워크숍, 위원회 회의를 통해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한 바 있다. 

여기에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3개 분야와 10개 의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아울러, 3개 의제별로 각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격주 단위로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고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은 3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 1)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 2)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 3)미래환경 대응 전문위

   **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 또는 타 전문위원회와의 연석회의 실시

< 지역순회 간담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

위원회는 국민의 실제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월 한 달 동안 ‘의료취약지 중심 지역순회 간담회’와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이용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취약지 4곳의 의료현장을 방문하여 의료 공백에 대한 경험과 공백 해소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 2.10(화) 경상남도 거창, 2.11(수) 강원도 원주·평창, 2.12(목) 전라남도, 2.24(화) 인천 강화·옹진 

지역순회를 통해 취약지 주민의 경우 응급, 분만 등의 필수 의료 공백을 더 느끼고, 부족한 의료인프라 때문에 원정 진료를 자주 겪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또한, 의사 인력뿐 아니라 간호·간병·돌봄서비스가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지역순회와 더불어, 1)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 2)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3)위원회 논의 과제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료 취약지와 그 외 지역 간의 격차 및 이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 조사를 통해 취약지가 아닌 지역보다 의료 취약지에서 의료 서비스 미충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취약지가 아닌 지역보다 의료 취약지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사이의 의료 서비스 질 격차 해소가 중요도(87.5%)와 시급성(43.4%) 모두 가장 높은 최우선 개선 필요 과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논의 과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위원회 의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중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8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각종 회의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 현재 임시 개설(http://mohw.go.kr/healthcarereform/), 3월 중 본 개설 예정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하여 논의된 혁신 의제들은 위원들뿐 아니라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정해진만큼 실제 국민들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주제들이다”라며, “이번에 구성한 전문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체감도 높은 대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상단의 링크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 지역？필수？공공의료 적정 보상, 합리적 의료이용？과잉진료 방지 등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2026년도 시행계획 수립 -

- 면역항암제 임핀지주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로 담도암 환자 부담 완화 -

- 퇴원 후 재활공백 최소화,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강화 -

-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 신설·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5일(수) 14시에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 등을 논의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 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

□ 2026년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임핀지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에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담도암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신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마련되었다.

 ○ 이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암종에서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1억1,893만 원에서 595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급여범위 확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 제도·정책 – 약제기준정보 – 공고예고 참고

□ 복지부는 “이번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로 담도암 환자들의 치료 선택 폭 확대, 생존기간 연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

□ 정부는 회복기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 기능을 내실화하는 수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17년~, ‘25.1월~ 4단계 수가 시범사업)

□ 지난 2월 20일 제3기 재활의료기관(‘26.3월~‘29.2월) 71개소(13,390병상)가 지정됨에 따라, 지정 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맞춤형 집중 재활치료 및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위한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

 ○ 급성기 발병 또는 수술 후 집중 재활이 필요한 기능 회복 시기 환자에게 다학제 팀 기반의 맞춤형 재활치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묶음 단위의 새로운 수가 방식*으로 보상한다.

     * 기존 재활치료(이학요법료) 중 전문성, 자원소모량이 유사한 치료행위를 묶어 15분=1단위, 최대 4시간 한도(최대 16회) 이내 집중재활치료 인정

 ○ 또한,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 상태에 따라 재활치료 연계나 지역사회 돌봄으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계획수립료 등

   ** 방문재활치료료 및 방문재활관리료

□ 제3기 재활의료기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범 수가가 적용되며,「재활의료기관 4단계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5,200억 원에서 5,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지정병상수 기준 재지정/신규기관별 연평균 인상률 적용 ~ 지정기관수 기준 평균 연평균 인상률 적용 여부에 따른 소요 재정 편차

 ○ 아울러 재활의료기관 확충과 함께 회복기 재활을 내실화하기 위해 기능 회복 수준, 잔존장애 관리, 방문재활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등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을 통해 맞춤형 집중재활치료부터 퇴원 이후 통합돌봄까지 지역사회 복귀 전 과정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 >

□ 정부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에 대한 재평가 및 재분류 체계를 정비하여 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에는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는 약 7,760개 항목으로, 이 중 10% 수준인 선별급여를 제외하면 등재 이후에 안전성·유효성 및 급여 적정성 등을 재평가하는 기전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 이에 따라 지난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과 가치 변화를 반영하는 의료기술재평가 제도를 법제화(’25.9월)하였으며,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화한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새로운 기술이나 희귀질환 진료, 소아·고난도 수술 등은 기존 등재 행위가 난이도 및 자원소모량, 기술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정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총괄적인 재분류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 (기존) 4~7년 주기 상대가치 개편 또는 조정신청 등을 통한 분절적 시행 → (개선) 추진체계 구성 등을 통해 정기적, 총괄적인 재분류 시행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하여,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연계, 행위 분류체계 재정비를 총괄 검토·관리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환자치료에 유용한 의료행위(기술)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과 연계하여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분류를 통해 지불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라면서, “의료행위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거나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화한 경우에는 보상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2026년 시행계획(안) >

□ 이번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26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다.

  ○ 2026년도 시행계획은 202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차년도 이행계획으로서, 총 75개 세부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담았다.

    * 제2차 건보 종합계획 4대 추진방향 :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 특히, 이번 시행계획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시행계획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 국정과제의 핵심적인 방향성을 적극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 4대 추진방향별 세부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방향 1 :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

 ？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를 지속 추진한다. 

  ○ 의료수요가 감소 중인 분만？소아 영역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해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확대* 및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검토(’26.4분기)하고,

    * 미참여 지역 대상 협력체계 추가 선정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추가 참여 독려 등

  ○ 심뇌혈관질환？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실시 중인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한다.

 ？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마련(’26.上)하고, 과보상 수가를 인하하여 절감한 재원으로 저보상 필수의료의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26.下).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균형수가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 또한, 지불제도 개편과 연계하여 성과중심의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의료의 질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연내에 의료질평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추진방향 2 :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

 ？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 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괄2차 종합병원을 신규 지정 및 지원(’26.3분기)하여 지역 내 2차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한다.

 ？ 요양병원 등에서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강화한다.

  ○ 요양병원 수가 및 환자분류체계 개선 등을 통해 요양병원의 의료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요양병원-지자체 시스템 연계 전국 확대(229개 지자체) 등을 통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도 강화한다.

  ○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본인부담률 100%→30% 내외) 방안을 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 참여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26.上)한다.

 ？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통합적 건강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 국민이 사는 지역에서 건강 상태 및 수요에 따라 필요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 참여 지자체？의료기관 공모？선정(‘26.上) 및 시행(’26.下) 예정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예방형 시범 지역의 확대(50→100개, ’26.下)와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참여기관 확대 및 모형 개선 등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내실화도 추진한다.

 ？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지속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토대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허가(식약처)-평가(심평원)-협상(공단) 절차 병행을 통해 신속 등재 지원(330→150일), 180일 단축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서비스를 도입(’26.下)하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을 확대 추진한다.

  ○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기관 확충 및 중독치료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할 예정(’26.下)이다.

     * 병원기반 사례관리？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현재 각 71개소) 참여기관 추가 선정 등

 ？ 생애주기별 의료？건강지원을 강화한다.

  ○ 소아？청소년 비만 개선을 고려한 범부처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준비하고, 「2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4.7~’27.2)」을 지속 추진한다.

  ○ 생애말기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가정형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을 확충한다.

     *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환자 가정 방문 및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적 환자 관리서비스에 대한 수가 인상(‘26.1월 건정심 의결, ‘26.3.1.~ 적용)

 < 추진방향 3 :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

 ？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기준을 강화*하고,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확대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요양기관 사전예방활동 본사업을 시행한다.

     * (현재) 年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24.7~) → (개선) 300회 초과 시 (시행령 개정 예정, ’26.下)

 ？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공개 범위 확대, 관리급여* 도입(’26.3분기)을 통해 적정 의료 제공을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비급여 분쟁조정기준 등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관리급여 법적 근거 마련 완료(‘26.2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향상을 위해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을 현행 등급별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개편(’26.下)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 운영을 통해 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확보한다.

 ？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폭이 감소(’25. 4,996억원) 중인 상황으로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5년 단위 중장기 재정전망을 추계하여 공개할 계획이다(’26.上).

 < 추진방향 4 :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

 ？ 혁신 신약의 가치 보상 등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 신약의 혁신성 등 가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비용효과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약가유연계약제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 건보공단-제약사 간 고시 약가 외 별도 계약 합의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등 →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확대 추진(요양급여규칙 개정, ’26.上)

  ○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약가 우대를 강화*하고(’26.下),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의 지원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해소한다.

     * (퇴장방지) 지정기준 현실화, 원가보전 기준 상향(저가의약품 대상), 원가 산정방식 개선 (약가우대) 국산원료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 약가 우대 범위를 기 등재 약제까지 확대

 ？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 진입을 지원하고, 치료재료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 ’26.1월 시행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술 진화 속도에 맞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정식 등재방안을 검토한다.

  ○ 공급부족 치료재료 대응체계를 통해 공급현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치료재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26.下)을 추진한다.

 ？ 혁신 유도를 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 공익 목적의 의료AI 연구？산업에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도록 원격접속 시범사업(1차: ’26.上, 2차: ’26.下)과 개인정보 식별 우려가 없는 합성데이터*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자의 건보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오프라인 분석센터 4개소를 확충한다.

     * 원본 데이터와 통계적 특성이 유사하게 만든 가상의 데이터로 개인정보 미포함

  ○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확대를 추진한다.

     * 여러 곳에 분산된 본인의 개인 의료데이터를 표준화된 형태로 손쉽게 조회？관리하고, 원하는 곳(본인동의 기반)으로 전송하는 국가적 의료데이터 중계시스템 

□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의료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다”라며,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부동의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암관리를 추진하고자 지난 30년간 4차례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암 사망률은 미국,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가암검진 6대 암*의 5년 상대생존율**(’19~’23)은 69.9%로, 약 20년 전(’01~’05, 50.7%)과 비교하여 19.2%p 상승하였다. 또한 6대 암의 52.9%가 국한*** 단계에서 조기 발견(’23년 기준)되고, 이 경우 5년 상대생존율(’19~’23년 기준)은 92.0%에 육박하므로, 국가암검진의 중요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은 증가 추세이며, 암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대장암*과 ’00년 이후 암 사망원인 1위인 폐암에 대해서는 국가암검진 개선 필요 요구가 높다.

또한 암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필수의료인 암에 대해서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함께 지역 암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도 부각되는 상황이다.

암 진단 이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국민 30명당 1명(3.3%)인 169만 7,799명으로(’23년 기준) 생존자 건강관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및 호스피스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암데이터도 529만 명 구축(’25년 기준) 등 그간 양적 확대에 집중하였으나,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암데이터 생산 및 검증, 활용도 제고 등 질적 성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인공지능(AI) 활용 등 첨단 암 연구를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모두를 위한 암관리, 더 나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암 조기 발견으로 생존율 향상, ▲지역완결적 암 의료체계 구축, ▲암생존자 건강 증진 및 돌봄 강화, ▲AI 기반 구축을 통해 암 연구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종 합계획은 학계 및 전문가, 의료현장 등 의견 수렴을 거쳐,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 68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

- Sixth Health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Meeting (Feb. 6): Review centered on Supply Model Option 1 and discussion of an upper limit for expansion -

- Final decision on the scale of physician workforce expansion to be made at the next Committee meeting -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er Eun-kyung Jung) convened the Health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hereinafter “the Committee”) at 3:00 p.m. on Friday, February 6, at the International Electronics Center in Seocho-gu, Seoul.

At the meeting, participants were briefed on the outcomes of the second Medical Innovation Committee meeting held on January 29 and the consultative meeting with representatives from the medical education community held on January 31. Following these reports, the Committee discussed the scale of physician workforce training for the 2027 academic year and beyond.

-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소방청(청장 대행 김승룡)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함)으로의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

시범사업의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이다.

  ①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을 중증도별·상황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합의하도록 해 작동 가능성을 확보한다.

  ② 지침 개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에서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을 추가한다. 

주요 내용으로, 중증응급환자(pre-KTAS 1-2)에 대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광역상황실’이라 함)이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pre-KTAS 3-5)는 지침 중심으로 사전 약속된 절차에 따라 이송하도록 한다.

  ③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구급대의 환자정보, 병원의 의료자원정보 등 자료 공유도 강화한다.

  ④ 응급의료·구급 전문가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 전국확대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더 신속하게 받을 기회가 보장되고, 정부의 이송-전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119구급대는 환자처치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환자의 중증도별 이송체계 혁신(안)의 세부 절차 및 시범사업 세부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다.

중증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환자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상센터’)에 동시에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기초로 적정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송 병원을 선정, 현장에 안내한다. 만약 환자의 긴급성에 비추어 신속한 병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구상센터와 광역상황실이 함께 협력해 병원을 선정한다.

또한 적정시간을 넘어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이 병원 의료자원 현황 등을 참고해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토록 한다. 

다만 심정지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하도록 한다. 

아울러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를 위해 초기 처치,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에서 환자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해 곧바로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지침 및 상황별ㆍ환자 상태에 따라 환자 이송 전에 환자 정보는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공유한다. 

또한 효율적 이송을 위해 절단된 손ㆍ발 수술(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증상별로 이송할 병원 목록도 정비한다.

이송체계 혁신(안)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환자정보 항목을 정비하고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병원과 광역상황실 등에 신속히 전달하도록 한다. 

또한 병원의 중환자실, 수술실,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ㆍ전산화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장치 등 의료자원 현황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19구급대, 광역상황실 등의 현장 판단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119구급스마트시스템) 구급대의 효율적인 소통을 돕기 위한 시스템으로 주로 ▲현장 구급대원이 환자정보를 구상센터, 광역상황실, 병원에 전송, ▲구급대가 병원에 환자 수용요청하고, 병원이 수용 여부를 회신하기 위해 활용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송체계 혁신(안)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운영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응급의료담당 부서, 지역소방본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등이 참여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시범사업 세부운영 가이드라인, 사례 점검 계획 등을 논의한다. 또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표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각 지역의 의료여건에 맞는 응급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침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범사업 시행과 함께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응급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 치료가 병원별로 제공될 수 있도록, 권역ㆍ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보완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 병원에서 근무할 필수·응급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해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논의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모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중증 응급환자는 무엇보다 골든타임 확보가 필수이다”라면서 “이번 시범 사업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에 빨리 이송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과정이며, 소방은 오로지 국민이 길 위에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생명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룰라 대통령 임석 하 체결... 바이오헬스·디지털헬스·첨단치료제 협력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라질 보건의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2024년 브라질 G20 보건장관회의 이후 한국에서 처음 성사된 양국 보건 장관 간 회담으로, 양측은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백신·의약품 생산역량 확충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시스템 혁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관련 정책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양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상호보완적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며, 한국의 AI 기반 의료 혁신 경험과 브라질의 보건의료 디지털화 정책 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면담은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급변하는 글로벌 보건 환경 도전에 함께 대응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자리이다”라며, “이를 계기로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수립- 

- 최초의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 종합계획 마련 의의 -

【관련 국정과제】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주요내용 】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최초로 수립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의 4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된다.

□ 분야별 주요 과제 (4대 추진전략, 12대 주요과제, 3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

 ㅇ 전략 1 - [아플 때] 장벽 없는 의료이용

   -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 1개소 이상 확충 추진하고, 전담창구, 진료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인 진료 편의성이 집적된 가칭장애친화병원으로 발전？확대해나간다.

    *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거점병원,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기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 장애친화 의료기관의 세부기능이 3개 이상 집적된 의료기관

   - 진료시 장애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상방안연구？마련,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제도 개선, 장애인 당사자의 의료종사자 직접 교육 실시 등으로 장애 포용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한다.

   - 와상장애인을 위한 침대형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이동을 지원하고,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 검토, 저소득층 보조기기 지원 확대 등 장애인의 의료 관련 비용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ㅇ 전략 2 - [회복할 때]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 거주지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어린이재활의료기관 등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한다.

   - 퇴원 후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퇴원 장애인 대상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시설 내 전문적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확대 지정한다.

   - 지역 내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퇴원 후 생활체육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 관련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점차 전국에 확산한다.

    *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에 따른 프로그램 제공 등

 ㅇ 전략 3 - [건강할 때]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지원

   - 방문재활 등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건강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장애유형별·생애주기별·질환별 맞춤형 건강교육을 실시한다.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112개소 이상 운영하고, 검진 유소견자는 후속 진료안내, 건강교육 등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 소수장애인 등록기준 개선, 발달장애아동 조기발견·개입 강화, 생애주기를 고려한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의료수어 표준화 등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ㅇ 전략 4 - [정책인프라]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

   - 지역사회건강조사, 감염병 실태조사 시 장애인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장애인 건강보험 데이터 심층분석 등 근거 기반 정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 정책개발, 지자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지원 등을 위해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