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어르신 건강상태 살피고 안전관리 점검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7일(금) 서울 강동구 소재 공동체사업단 ‘할로마켓 두 번째 봄(베이커리 카페)*’을 방문하였다. 

폭염 상황에서 실내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장을 점검하고,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어르신들이 카페 운영하며 제빵·음료 제조 및 판매 등의 활동 참여

이번 폭염에 정부는 노인일자리 실외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또한 활동시간을 단축* 운영하도록 하고, 실내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냉방상태 점검, 휴게시간 보장 등 폭염에 따른 안전관리**가 이행되도록 지방정부 및 일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 협의 하에 활동시간 기존 월 30시간에서 15시간까지 단축 가능하고, 추후 단축운영 시간분에 대한 활동시간 연장 운영

 ** 냉방시설 적정 운영, 휴식시간 보장,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등

정은경 장관은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며, “전국 지방정부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는 폭염 대응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상단의 링크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 Letters sent to leaders of 242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highlighting region-specific approaches to integrated care

- Minister visits integrated care recipient’s home to inspect multidisciplinary home-based medical care services

Minister Jeong Eun Kyeong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visited integrated care service site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Bupyeong District at 10:00 a.m. on August 5 to review progress made during the first 100 days of the integrated care system, share implementation updates, and gather feedback from local authorities and frontline service providers on future directions for the program.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6일(목)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사회공헌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사회공헌 재단, 사회적 기업·소셜벤처 등 민간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양과 질에서 모두 성장하고, 사회적 기업·소셜벤처 등 참여 주체도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 사회공헌 재단) 카카오임팩트, 삼성복지재단, IBK행복나눔재단, 네이버 해피빈, ▲(사회적 기업·소셜벤처) 베어베터, 행복커넥트, 블루버드씨, ▲(유관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가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민관협력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및 제약 요인, 제도개선 방안, 유인책 제공 필요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과 복지 현장의 수요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바로잇(crckorea.kr/baroit/)’을 올해 5월 개통하였고,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운영, 사회공헌 혁신자문단 위촉 등을 통해 기업 사회공헌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에 대한 사회공헌 심사·인정 및 유인책 제공(장관 표창, 신용·기술보증기금 우대, 홍보 및 사회공헌 컨설팅 지원 등) 

 현수엽 제1차관은 “고립·은둔청년 등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유연성·혁신성·지역 밀착형 실행력을 가진 민간 부문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정부는 오늘 현장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의 사회공헌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는형님의 든든한 해결사이자 국민 대표 고충 상담사인 서장훈이 

청년 장애인정책 포럼 ‘이음’ 단원들을 만났습니다.

답답한 고민은 속 시원하게 짚고, 장애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현실과 편견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장애는 문제없高’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톡톡 튀는 개성과 유쾌한 입담을 지닌 장애 청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유튜브 ‘아는형님’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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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장애 청년들의 솔직한 연애 이야기

2회｜장애를 바라보는 주변의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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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청년들의 솔직한 이야기와 서장훈 특유의 

사이다 입담이 펼쳐지는 JTBC ‘아는형님’ 유튜브 콘텐츠,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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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청년 장애인정책 포럼 ‘이음’ X JTBC 아는형님｝

▶본방송(PPL): 8월 8일(토) 21시

▶유튜브 ‘아는형님’: 8월 9일(일)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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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애인정책 포럼 ‘이음’이란?

장애 청년들이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정부와 소통하는 참여형 모임입니다.

'이음'에는 청년장애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연결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잇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포럼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청년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필요한 변화를 직접 이야기합니다. 

스마트 기술과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청년들의 일상을 바탕으로, 

현실에 도움이 되고 미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장애인 정책을 함께 제안합니다.

◈ 누가 참여하나요?

다양한 장애 유형과 경험을 가진 청년 장애인 

약 10명을 비롯해 청년 기자, 인플루언서, 

장애인 가족 등 총 16명이 참여합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나누며 

더 폭넓은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갑니다.

◈ 어떻게 활동하나요?

청년의 시각으로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합니다. 

소규모 모임에서는 주제별 의견을 미리 나누고, 

정기적인 정책 공부를 통해 제안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 Around 110 child representatives from across Korea gather to discuss policy and propose recommendations

- Resolution to be adopted and submitted to the government, National Assembly, local governments, and offices of education, and reported to the Child Policy Coordinating Committe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Minister Jeong Eun Kyeong), together with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NCRC, President Kim Yoo-im) and the Korea Council of Children’s Organizations (KOCCO, Chair Oh Joon), will hold the 23rd National Children’s Assembly from August 4 to 6, 2026, at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fice Building and the International Youth Center. This year’s theme is “Academic Pressure and Children’s Rights,” with the slogan “Less Academic Pressure, Healthier Children.”

- 전국 242개 지방정부의 장에게 지역별 맞춤 내용 담은 서한문 전달 -

-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 방문해 다학제 팀 재택의료 서비스 현장 점검 -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5일(수) 오전 10시 인천광역시와 부평구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하여 제도 시행 100일간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인천시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방문은 통합돌봄 체계가 지역 여건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취임한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장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장관 서한문을 전달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고령화율 등 정책 추진 여건과 우수사례 등 추진 성과를 지방정부별로 차별화하여 민선 9기 체제의 지방정부가 향후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국 242개 신임 광역(15개소)·기초(227개소) 지방정부의 장들에게 개별 발송한 바 있다.

인천시는 도시지역과 도서지역이 혼재하여 지역 간 의료·돌봄 격차가 큰 지역으로,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시설 및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인공지능(AI) 건강안심 사업과 의료취약지역인 강화·옹진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인천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현장을 살펴보았다. 

정 장관은 대상자와 서비스 담당자로부터 서비스 이용 및 제공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천시로부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받았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지방정부 장의 관심과 지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돌봄이 필요한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어느 지역에서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정부도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방정부별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Innovative technologies, including drones, used to identify people at risk during heatwaves and help protect older adults

- Minister inspects cooling support and meal services at a senior center operating as a heat shelt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Minister Jeong Eun Kyeong) visited Asan, Chungcheongnam-do, on August 3 at 3:00 p.m.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s summer protection measures for vulnerable groups. During the visit, Minister Jeong inspected a drone-assisted heatwave monitoring operation designed to identify people working outdoors in fields and provide them with heat safety guidance. She also visited Guryeong 1-ri Senior Center, which is operating as a cooling shelter, to assess air-conditioning and meal support for older adults and hear feedback from local residents and frontline workers.

- MOHW and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hold a meeting to discuss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for care workers (July 31)

- Frontline challenges and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treatment and working conditions of care workers discusse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held a meeting with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on July 31 at 4:00 p.m. to discuss measures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public-sector care workers. Chaired by Vice Minister Hyun Sooyeob, the meeting focused on challenges faced by frontline care workers and ways to strengthen support for the care workforce.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오준)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과 국제청소년센터에서‘학업부담과 아동권리(표어: Less 학업부담, More 아동건강)’를 주제로 「2026년도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8.4~8.6)」를 진행한다.

 2004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는 전국 아동대표(10세~17세)들이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와 정책을 토의하고 개선안을 정부에 직접 제안한다. 아동총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정책 개선 결의문을 채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아동 스스로 권리의 주체임을 인식하게 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기준 협약,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등을 규정

 이번 아동총회 주제인 ‘학업부담과 아동권리’는 각 지역대회를 통해 아동들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한 주제이다. 최근 여러 조사에서 학업 및 학원 수업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청소년 수면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비해 적고, 아동의 우울증 진료비율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아동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대표들은 과도한 경쟁과 학업 위주의 환경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일상을 누릴 스스로의 권리를 모색하고자 이번 주제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 아동·청소년 수면시간 : (우리나라)7시간 18분→(OECD)8시간 22분(청소년정책연구원, ’25 )

* 우울증 진료(0～19세) : (’19)5.3만 명→(’23)8.1만 명(+53%, 심사평가원, ’23 )

 첫째 날 개회식에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지역대회*에서 선발된 전국 아동대표 110여 명과 전년도 아동대표 의장단 등 총 170여 명이 참석하며, 유튜브 채널(대한민국 아동총회로 검색)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한다. 

 * (지역대회) 17개 지역 총 880명의 아동이 참석, 지역별 정책개선 결의문을 전국대회 주요 토론 주제로 선정

  특히, 개회식에서는 지난해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보장’을 주제로 채택된 결의문의 이행결과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복지부에서 각 관계부처를 대표하여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추진되었는지에 대해 아동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아동대표는 직접 1년간 수행한 결의문 모니터링 활동 결과를 발표한다.

* (’25년 결의문) 온라인 채팅 기업 대상 폭언 검열 시스템 구축, 사이버불링 피해 아동을 위한 상담 플랫폼 구축, 불건전 게시물 차단 앱 개발 등 총 14개 항목 건의

 둘째 날에는 국제청소년센터(서울 강서구 소재)로 자리를 옮겨 올해 결의문 채택을 위한 분임별 토론,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헌장에 대한 아동인권 골든벨, 아동총회 추억나누기 등이 진행되며, 마지막 폐회식 날에는 올해 아동총회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지방정부 및 교육청에 전달한다. 정부에 전달된 결의문은 각 부처가 소관별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차기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한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은 "우리 아이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높고, 운동이나 놀이 시간, 주관적 행복감은 낮아 안타깝다"라며, "미래 인재에게는 지식뿐만 아니라 행복을 즐기는 법과 회복탄력성 같은 튼튼한 마음이 중요한 만큼, 아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이들이 건강한 미래형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원장은 “학업 부담 속에서도 마음껏 꿈꾸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은 아동의 당연한 권리다”라며, “전국 아동대표들의 치열한 토론과 솔직한 제안이 학업 부담은 줄이고, 아동건강은 지킬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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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방법>

1.한국건강증진개발원 SNS(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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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벤트 게시물 좋아요

3. QR코드 또는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통해

사이트 접속 후 투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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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모바일상품권 3,000원 (100명)

<이벤트 기간>

2026.7.20.(월) ~ 2026.8.21.(금)

<당첨자 발표>

2026.9월 중 *게시글 및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

<유의사항>

- 본 이벤트는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알람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1인 1회 참여 가능이며 비공개 계정은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드론 등 혁신 기술 활용해 폭염 위험 찾아 어르신 보호 - 

- 무더위 쉼터 운영 중인 경로당 찾아 냉방 및 식사 지원 현황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3일(월) 오후 3시 충청남도 아산시를 방문하여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드론을 활용한 폭염 대응 야외 예찰 현장과 무더위 쉼터로 운영 중인 구령1리 경로당을 찾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3일 발표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폭염과 집중호우의 강도와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름철 취약계층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로 신속히 연결하는 현장의 대응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아산시청에서는 ▲개편된 폭염특보체계에 따라 강화된 아산시의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현황,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여름철 위험 대응방안, ▲무더위 쉼터로 운영 중인 경로당의 냉방 및 식사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지역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하였다.

이어 아산시 배방읍 구령1리 일대의 드론 활용 폭염 점검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아산시는 폭염 시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카메라와 확성기 등이 장착된 드론을 띄워, 넓은 논·밭과 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 인력만으로는 신속하게 확인이 어려운 폭염 취약지역을 살피고 있다. 

야외에서 작업 중인 농작업자 등이 카메라를 통해 확인되면 드론 안내방송을 통해 실내 이동과 휴식을 권고하고, 필요시 현장 대응 인력에게 알려 가까운 무더위 쉼터로 안내하는 등 보호조치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정은경 장관이 직접 녹음한 폭염 행동요령 안내 음성이 드론에 장착된 확성기를 통해 마을 곳곳에 송출되었다. 

주민들은 정은경 장관의 육성으로 ▲가장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등 폭염 대응수칙을 들을 수 있었다.

이어 정은경 장관은 무더위 쉼터로 운영 중인 구령1리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였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폭염 대비 냉방과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경로당 냉방 지원과 식사제공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으신 아산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신속한 대응과 이재민 보호에 힘써주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이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지방정부가 드론 등 새로운 수단을 활용하는 등 창의적 시도와 기술 혁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올해 여름이 끝날 때까지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MOHW announces joint Emergency Response Plan to Strengthen Suicide Prevention with relevant ministries

- 9 sector-specific suicide prevention measures to be rolled out sequentially through Septemb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Minister Jeong Eun Kyeong) presented the Emergency Response Plan to Strengthen Suicide Prevention, jointly developed with relevant ministries, at the Cabinet Meeting on July 28, 2026. The plan is part of the government's broader 9 Sector-Specific Suicide Prevention Measures, which were initiated following discussions at the 20th Cabinet Meeting held on May 6, 2026.

- 복지부-한국노총 간담회 개최(7.31.) -

-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현장 애로사항 등 청취 -

 정부는 7월 31일(금) 16시,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제1차관(주재),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정책기획관,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한국노총) 한국노총 부위원장, 공공사회산업노조 여성부위원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돌봄공공성강화특별위원장,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부위원장 등

 이번 간담회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하여 올해부터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의 근속기간 요건을 완화(동일기관 3년 이상 → 1년 이상)하고 근속장려금 금액도 확대*하는 등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개편했다. 또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임 요양보호사의 근무 대상기관**도 확대하였다. 중증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가산급여 확대와 활동지원 단가 인상도 지속 추진 중이다. 

   * (지급구간) 동일기관 3년 이상 근속 → 1년 이상부터 지급(금액)  (공통) 1~3년 5만 원 신설

            (방문형) 3/5/7년 11/13/15만 원 지급(기존 6/8/10만 원에 +5만 원)

            (입소형) 3/5/7년 14/16/18만 원 지급(기존 6/8/10만 원에 +8만 원)

 ** (현행) 입소자 5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60개월근무하고 40시간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월 15만 원 지급(’24년~) → (개선) 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35인 이상 주야간 보호시설까지 대상 확대

 오늘 간담회에서 정부와 한국노총은 돌봄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현수엽 제1차관은 “돌봄은 생애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 서비스인 동시에 결국‘사람’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강조하며,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좋은 돌봄 일자리를 확산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최(7.30.) -

-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 및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보고 -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지난 7월 4일부터 5일까지 시민패널 300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시민패널의 의견을 향후 의료혁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지난 7월 22일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였다.

    *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정부는 7월 30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김학린 위원장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위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였다.

     * 의료혁신위원회 내 설치된 기구로, 시민패널 운영, 공론화 절차 전반 기획과 설계, 국민의견 정리 및 혁신위 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

  1.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

1. 지역에서 보장받아야 할 의료서비스의 최소 공급 범위

시민패널이 공론화 전 과정을 거친 결과, 경증일상 진료는 더 가까이, 중증고난도는 거점광역으로라는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패널의 약 60%는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 안에서 최소한 경증, 야간휴일의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48.1%), ‘퇴원 후 재활·요양’(40.6%)도 시군구 안에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시민패널의 52.2%는 진료권 안에서 최소한 입원일반 수술(맹장 등)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시민패널의 52.9%가 시도 안에서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진료권 안에서 받기 어렵다면, 보장받아야 할 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를 물은 결과, 24시간 응급실 진료(61.9%),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55.4%) 등 응급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 거점병원 신뢰이용

지역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가치로는 ‘의료의 질’이 64.5%로 의료접근성(35.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대병원종합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하겠다’라는 의향은 숙의토론회 직전 81.1%에서 숙의토론회 이후 89.6%로 상승하였으며, 지역 거점병원을 신뢰하기 위한 요건으로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이 6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거점병원이 확충되어도 지역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으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토의에서 많이 제기되었다.

추가로, 1일차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병원을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려 방안을 설문으로 물어본 결과, 시민패널의 56.7%가 “상급병원이 필요할 때는 검사진료기록 자동 연계 및 신속한 예약을 보장하는 방안이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분임 토의에서는 “지역의료기관에서 치료의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 수도권의 상급병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의료 공급 방식과 공공민간의 역할

지역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한 안정적 보장’(51.9%)이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 부여를 통한 내실 있는 보장’(47.4%)에 비해 오차 범위 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임 토의에서는 공공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중심으로 강화하되, 의료취약지에서는 민간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보완적 공급체계로 활용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으며, 민간병원 활용 시에는 회계 투명성, 관리감독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하였다.

4. 인구 감소 지역의 기능 재편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지역에 지역필수의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량이 적은 지역의 의료시설은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하는 방식에 대한 지지(61.8%)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기능 유지’(37.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취약지의 경우 공론화 전 과정을 거친 후에도 유사하게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50.8%,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로 나와 의료취약지 여부에 따라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인력 양성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필수의료 정책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와 함께 정책별 중요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별 중요도는 ‘응급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체계 구축’(96.6%)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96.4%)이 가장 높으며, 두 정책 모두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25.4%)’-‘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3.9%)’-‘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23.1%)’ 순으로 높았다. 

대부분의 정책 중요도는 90% 안팎으로 높으나, 한정된 자원 배분을 전제하는 최우선 순위는 응급 치료, 인력 양성, 거점병원 육성의 3가지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지역의사 선발의무 복무’(89.4%), ‘5년 이상 근무 계약 의료진 거주 여건 지원’(88.9%),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87.4%) 순으로 높았다. 

특히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의 경우 숙의토론회 직전 77.1%에서 숙의토론회 직후 87.4%로 상승 폭이 가장 커 숙의 후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역필수의료 인력 정책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88.6%)·‘거주 여건 지원’(84.1%)·‘보상 수가체계’(82.2%)·‘의료사고 안전망’(61.0%)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상 수가체계’(+8.9%p)·‘지역의사 의무복무’(+7.5%p)는 공론화 전 과정을 거친 후 중요도가 상승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숙의토론회 직전 85.4%였으나, 숙의토론회 직후 88.6%로 상승하였으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 응답자는 그 이유로 ‘의료진의 지역 정착 유인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62.1%).

6. 지역의료와 삶 : 거주재정 부담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시행 시 거주지역의 의료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숙의토론회 직전 87.2%에서 숙의토론회 직후 89.8%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크게 나아질 것’ 응답이 30.2%에서 38.2%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에 거주(정주)하겠다는 의향은 자가 숙의 전 77.6%, 숙의토론회 직전 79.1%, 숙의토론회 직후 86.3%로 상승하였다. 

특히 수도권 중 의료 미취약지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64.6%→80.4%) 지역의료 보장이 실현된다는 신뢰가 형성되면 지방 정주 의향이 상승하여 지역 소멸 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지역 정주 여건에서 의료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92.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이어, 혁신위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보고받았다. 

혁신위는 지난 3월 개최된 회의에서 해당 추진전략에 대해 자문한 바 있다. 

이번 추진전략은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혁신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완결적 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강화라는 4가지 핵심 분야와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 추진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수준 높은 진료, 5극3특 의료망으로 의료 격차 없앤다(’26.7.22.) 참고

이날 논의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운영 기간) ’26.3.24.(화) ~ ’26년 말 / (누리집 주소) https://hcinnovation.co.kr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의료혁신 시민패널의 숙의 결과와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의 심층 분석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의미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비롯한 의료혁신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