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으로,¹⁾

  ¹⁾ (연령기준) 출생년도 기준 / 지역에 따라 13세 미만도 예외적으로 이용 가능,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의 경우 ➊돌봄 필요성이 있고 ➋본인을 돌봐줄 가족 등이 없는 사람
  •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➊동거하며 돌보고 있는 가족이 돌봄 필요성이 있고 ➋청년이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돌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을 말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크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분되며, 서비스 이용유형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과 개수가 다릅니다.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기본서비스의 주요 내용 )

특화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지원, 운동,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²⁾

²⁾ 이용자는 아래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의 종류가 다르므로 신청 시 확인 필요

( 특화 서비스의 내용 [표준모델] )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기본서비스는 A형(월 36시간), B-1형(월 12시간), B-2형(월 24시간), C형(월 72시간)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본인 부담을 100%로 내고 특화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이용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가격은 얼마인가요?

서비스 가격은 기본서비스 월 216,000원 ~ 1,296,000원으로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며, 특화서비스 월 12만~25만원으로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제한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됩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

이용 안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권자
  • (원칙) 대상자 본인 신청
  • (예외)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제출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과 함께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1. ➊ (돌봄 필요성 증빙) ‘진단서･소견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
   1. (1) ‘진단서·소견서 등’이란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말합니다.
      • 그 외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도 인정 가능합니다.
   2.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란 대상자의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관계적 고립 등 어려움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를 말합니다
      • (고립) 1인가구 등 지역별로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서 발굴한 지역 내 대상자, 지역별로 발굴한 고립은둔청년 등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 등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위 사항 외에도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아래의 공공·민간기관에서 일상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추천한 경우, 별도의 소견서·진단서 없이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공･민간기관 범위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관, 중장년내일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동주민센터, 가족센터, 주거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위(wee)프로젝트 기관, 자립지원 전담기관, (가칭)청년미래센터(’24. 설치 예정) 등

        ※ 기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추천기관으로 인정하는 공공･민간기관에서도 추천 가능

   3. (3)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도 가능합니다.

      * ’20.10월 이전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보호종료된 시설에서 시설장 명의로 발급된 서류도 가능

2. ➋ (돌봄자 부재 증빙) 주민등록상 1인 가구 이거나, 주민등록상 2인 이상 가구이더라도 경제활동, 장기 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상 1인 가구(행복이음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2인가구 이상의 경우 경제활동, 학업(재학증명서), 취업준비(학원수강증), 장기 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 재직증명서 등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통장사본), 현금수령증, 영수증, 급여명세서, 문자메시지 기록 등 지역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빙 가능

3. ➌ (가족돌봄청년 증빙)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가족이거나, 공공민간기관 추천서가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인지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명 서류를 예외적으로 인정(돌봄 대상가족과 동거하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고려)

     * 재직증명서 등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통장사본), 현금수령증, 영수증, 급여명세서, 문자메시지 기록 등 지역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빙 가능

(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경제활동 포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예시) )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시스템 연계로 확인되는 정보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요

서비스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