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뉴스/법령 : 84 건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23.12.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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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2023.05.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Everolimus 경구제(품명: 써티칸정 등), [142]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품명: 마이폴틱장용정 등),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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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22.12.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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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5 건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③직무관련자에게 골프 접대 2018.10.11.

  김대표는OO군일대에서교통영향평가업등을하는OOO주식회사의대표자이고,박공무는도로교통관련용역계약체결및지도ㆍ감독업무담당공무원이므로직무관련성이있음. 박공무는골프모임으로부터불과두달전까지직접김대표가수행하는연구용역을감독하는등직무관련성이높으므로골프접대는제3자의입장에서볼때공정성에의심을불러일으키기충분하여,25만원은적은금액이아니므로사회상규에해당하지않음 (부정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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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_연구기획평가비_예산전용_승인 2006.12.08.

  평가비가 부족하므로 인건비 등의 남는 잔액을 부족한 사업비로 전환 ※ 예산과목(세세항)간 전용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전용액：123,182천원 3. 집행내역 - 기술정보활동비(88,526천원)：과제평가비 추가소요 반영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31,642천원)：노후 PC 교체 및 네트워크 장비 구입 - 재료 및 전산처리비(3,014천원)：JCR(SCI정보)데이터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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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_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공공의료확충팀)_사업계획_승인_및_국고보조금_교부계획_통보 2006.02.17.

  변경시 동 규정 제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우리부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4. 아울러 2006년도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공공의료확충팀) 운영을 위한 운영비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매 분기별로 교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 사 업 명 :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공공의료확충팀) 운영지원 ○ 예산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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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5 건

• 북한이탈주민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등 관리요령 2003.07.08.

  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조사대상 가구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에 따른 소득 및 재산조사 대상에 포함 나. 의료급여 지급대상이 아님(건강보험 대상자임)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한 경우 - 상기 「Ⅰ. 북한이탈주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경우」의 절차에 따라 처리 Ⅲ. 참고사항 1. 북한이탈주민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방법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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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비유지비 가용예산 전용 2005.09.23.

  천원) 과 목 구 조 예산현액 기배정액 (A) 전용 증감액 전용후 배정 총액 (A+B-C)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증액(B) 감액 ( C ) 계 1,142,881 988,849 65,000 65,000 988,849 340 348 1100 1101 297 206 1 750,000 750,000 0 65,000 685,000 340 348 1100 1101 297 201 9 392,881 238,849 65,000 0 303,849

  홈 > 정책 > 업무계획

• 리베이트 쌍벌제 < 약무정책 < 보건의료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024.05.09.

  : 신용카드 사용시 결제금액의 1% 이하의 포인트 행정 처분 수수자 수수액에 따른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제공자 제조(수입)자 :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허가취소 의약품도매상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 1개월 업무정지∼허가취소 형사처벌 수수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 · 추징) 제공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정책 >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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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웹문서 : 63 건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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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헌정보센터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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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헌정보센터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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