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뉴스/법령 : 4 건

•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재공고) 2019.10.08.

  제정 사유 기존 「장애인복지법」제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보조기기법('15년 12월 제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 내용 보조기기 품목분류 : 최신 국제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분류 체계 반영하여...

  홈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9.08.23.

  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보조기기법('15년 12월 제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 내용 보조기기 품목분류 : 최신 국제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분류 체계 반영하여 수정(제2조, 별표1 관련) 보조기기 품목분류·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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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6.10.18.

  동항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시험실, 시설 및 기구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화장품 품질관리 위탁제도 개선(안 제5조제4항) 다.화장품 어린이 안전용기사용 의무화에 따라 법령으로 정한 품목에 대하여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안전용기포장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별표4 Ⅱ. 개별기준 제14호의2) 라.사용기한 표시대상 제품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필요한 기간만큼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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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79 건

•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2024.12.03.

  사항 제5호 정부입법계획 입법계획 수정 및 철회 등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우리부 소관 법령안 심사 법령제개정을 위한 체계자구 심사로 내부검토 과정 제5호 타부처 소관 법령안 심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타부처 법령 개정안의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법령정비 법령 제개정 관련 문서로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과정중에 있는 문서 제5호 국회정당대응 의사결정...

• 정보공개제도안내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024.12.03.

  훈령/예규/고시/지침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홍보자료 카드뉴스 간행물 영상 영상으로 보는 소식 연구/조사/발간자료 현황 법인/시설/단체 업무추진비 인구교육 소개 인구교육알림 인구교육자료 알림 공지사항 입찰안내 보도자료 보도설명 포토뉴스 요양기관 현지조사 요양기관현지조사안내 현지조사사전예고 명단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

• 제2유형 및 조건 < 공공누리유형안내 < 공공누리 < 정보공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024.12.03.

  훈령/예규/고시/지침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홍보자료 카드뉴스 간행물 영상 영상으로 보는 소식 연구/조사/발간자료 현황 법인/시설/단체 업무추진비 인구교육 소개 인구교육알림 인구교육자료 알림 공지사항 입찰안내 보도자료 보도설명 포토뉴스 요양기관 현지조사 요양기관현지조사안내 현지조사사전예고 명단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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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316 건

• 국민건강증진법_시행규칙_개정을_위한_입법절차_추진 2005.10.20.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우리나라가 비준(’05.5.16)함에 따라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협약에서 권고한 수준으로 담배규제를 강화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홈 > 정책 > 업무계획

• 부모급여 < 보육사업기획 < 보육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024.05.09.

  기구 WHO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 국제장애인연맹 국제아동구호기금 UNICEF 미국 보건복지부 미국 식품의약국 미국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청 미국 의학도서관 약물중독 예방단체 미국 암협회 어린이암센터 미국 인구연구소 캐나다 약물남용 센터 일본 후생노동성 호주 보건복지부 대만 보건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안내 오시는길 정보구독 ㄱ~ㅎ색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책 > 보육

• 아이행복카드 < 보육정책 < 보육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024.05.09.

  기구 WHO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 국제장애인연맹 국제아동구호기금 UNICEF 미국 보건복지부 미국 식품의약국 미국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청 미국 의학도서관 약물중독 예방단체 미국 암협회 어린이암센터 미국 인구연구소 캐나다 약물남용 센터 일본 후생노동성 호주 보건복지부 대만 보건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안내 오시는길 정보구독 ㄱ~ㅎ색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책 >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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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웹문서 : 2 건

• 장애인식개선교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디딤돌 2024.12.07.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방법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이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누가 받나요? 교육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 1. 대한민국 정부의 입법조직·사법조직·헌법조직·국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 스스로 선택하고 이용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 디딤돌 여름호 2024.12.07.

  규제기구 오프콤(OFCOM)에 매년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오프콤이 발간한 <접근성 보고서 2018(Access service report 2018)>에 따르면 자막 기능을 제공하는 VOD 플랫폼 비율은 51.4%에서 57.8%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음성화면 해설은 16.7%에서 15.3%로 감소, 수어 제공은 6.9%로 전년도와 같았다. 영국은 「커뮤니케이션법 2003(Communications Act...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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