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뉴스/법령 : 131 건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 공고 2024.05.24.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24.5.8.~5.20.) 동안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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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03.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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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3.29.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10호, 2024년 2월 6일 공포, 2024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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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동영상 : 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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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개최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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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2차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현장방문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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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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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근혁 제2차관, 6개 의약단체장과 병상 수급 시책 추진방안 등 보건의료현안 논의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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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35 건

• 제2유형 및 조건 < 공공누리유형안내 < 공공누리 < 정보공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024.05.09.

  훈령/예규/고시/지침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홍보자료 카드뉴스 간행물 영상 영상으로 보는 소식 연구/조사/발간자료 현황 법인/시설/단체 업무추진비 인구교육 소개 인구교육알림 인구교육자료 알림 공지사항 입찰안내 보도자료 보도설명 포토뉴스 요양기관 현지조사 요양기관현지조사안내 현지조사사전예고 명단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 제3유형 및 조건 < 공공누리유형안내 < 공공누리 < 정보공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024.05.09.

  훈령/예규/고시/지침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홍보자료 카드뉴스 간행물 영상 영상으로 보는 소식 연구/조사/발간자료 현황 법인/시설/단체 업무추진비 인구교육 소개 인구교육알림 인구교육자료 알림 공지사항 입찰안내 보도자료 보도설명 포토뉴스 요양기관 현지조사 요양기관현지조사안내 현지조사사전예고 명단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2024.05.09.

  사항 제5호 정부입법계획 입법계획 수정 및 철회 등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우리부 소관 법령안 심사 법령제개정을 위한 체계자구 심사로 내부검토 과정 제5호 타부처 소관 법령안 심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타부처 법령 개정안의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법령정비 법령 제개정 관련 문서로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과정중에 있는 문서 제5호 국회정당대응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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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326 건

• 미국정부기관편람 1999 1999.10.14.

  미국정부기관편람 1999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MANUAL 1999 미국의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청 등 미국정부기관(입법·사법·행정·준정부기관)의 조직, 기능,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인명록이 수록되어 있는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Manual 1999/2000" 을 소개합니다. ACROBAT READER 를 설치한 후 원하는 기관을 클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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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중개정령안_심사요청 2004.11.16.

  수신자 : 법제처장부랑인복지시설.운영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개정령안 2. 규칙개정안 조문별개정사유 3. 입법예고실시 및 의견제출반영 조사서식 4.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5.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결과 통보 공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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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개설에_관한_지침 2005.04.28.

  동 규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시고 3. 또한, 2001. 8. 6자로 우리부에서 각 시도에 통지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에 따라 약국 등록관리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례 지상 5층 건물로 당초 동 건물 2층에는 7개의 의료기관만이 개설되었으나, 동 건물 2층에 있는 1개 의원이 폐업(12평)하고 그 폐업한 장소에 일반판매시설(생과일쥬스점 4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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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웹문서 : 139 건

• 복지넷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업 소개 | 조사연구 2024.02.29.

  제19대 사회복지관련 주요 입법 현황 수탁연구 -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방안 2012 기본연구 사회복지시설 정보공유를 위한 법령정비방안 연구 사회서비스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복지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기업사회공헌 활동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원제도 개선 연구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모델구축 연구 미래비전 2050 스웨덴의 민관협력 복지소외계층 발굴현황...

  복지넷

• 특허용어집<특허정보-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2024.02.29.

  원조함. 음반·비디오 등 음악·시청각 재료의 해적판 범람을 규제하기 위하여 각국에 입법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결의를 채택하였음. 한국은 1973년에 옵서버로 참석하였다가 1979년에 가입. 현재 회원은 170여 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음. term of patent term of patent 특허권 존속기간 [특허] 특허등록이 허여된 발명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함. ？The term of...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2024.02.24.

  - 성혜영. 2019. 1985년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 사례연구. 입법과 정책, 11(3), 179-204. - 성혜영·최옥금·문현경·주은선·이은주·김아람. 2019. 해외 주요국 연금개혁 사례 및 시사점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 성혜영·김아람. 2019. 국민연금 재무설계 서비스 개선방안 -다층연금소득 강화의 관점에서-. 국민연금연구원 - 성혜영·김아람. 2018 공적연금제도의 발달과...

  국민연금공단_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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