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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개요

개요 및 구성

모든 국민의 필수의료 보장 및 의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의료분야 제도 개선 및 의료혁신 자문위원회 (국무총리 소관)

「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78호, ’25.11.14. 제정)

역할 및 기능

  •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써 의료 혁신전략 마련
  •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발표 前 검토·자문
  • 쟁점 있는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위원 구성 (총 30인)

위원회는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여러 분야로 위원을 구성해 다양성과 대표성 확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1인)

국무총리 지명

민간위원 27인

*의료공급자,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노조, 사용자 단체 등 각 추천 위원

정부위원 3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조직구성

전문위원회

  •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혁신 과제 심층 검토 및 구체화

국민참여기구

  • (의료혁신 시민패널) 의제 설정, 숙의 과제에 대한 시민참여 숙의 및 권고안 마련

    시민패널 운영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구성

  • (온라인 플랫폼) 위원회 논의 자료, 국민제언·설문조사 등 국민 참여·소통 공간

의료혁신추진단

  • 범부처 협업 조직으로 위원회 운영, 대외협력·조정, 정책화, 공론화 지원

상세내용 아래참조

  1. 의료개혁특별위원회
    • 공론화 기구(공론 장)
      • 의료혁신 시민패널
      •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 소통 창구(참여 장)
      • 국민 모두의 의료(온라인 플랫폼)
  2. 의료혁신추진단
    • 분야별 전문위
    • 분야별 전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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