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법령 : 119 건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189호) 집행정지 안내((주)유영제약) 2024.09.30.

  (주)유영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6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및 66개 품목에 대한 1개월 급여정지 처분('24.9.25.일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효력의 집행정지 결정이 통보('24.9.27.)되었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안내 시까지 기존 상한금액 및 급여 적용이 유지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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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동아ST 122개 품목) 2024.07.24.

  사.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4아1257, 2024.7.19.), '집행정지 기각' 2. 2022. 4. 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동아ST 122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2024아1257)"에 따라, 붙임의 112개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4년 8월 1일(목)부터 해제(약가인하 적용)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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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2024.06.27.

  2024.6.24.), '집행정지 잠정 인용' 2. 2022.4.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2호)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동아ST 122개 품목 약가인하)에 대해 법원(제약사가 1심 패소후 고등법원에 항소 제기)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7.24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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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동영상 : 1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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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신약개발 중인 바이오벤처들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논의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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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개최 2023.03.27.

• 

  박민수 제2차관, 제78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기총회 참석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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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제2차관, 제약협회 간담회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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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5 건

•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2024.12.17.

  결정 신청,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약가협상 명령, 약가협상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법인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5호 제7호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약제급여조정위원회 회의결과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2024.12.17.

  결정 신청,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약가협상 명령, 약가협상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법인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5호 제7호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약제급여조정위원회 회의결과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2024.12.03.

  결정 신청,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약가협상 명령, 약가협상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법인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5호 제7호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약제급여조정위원회 회의결과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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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11 건

• 2003년 주요업무참고자료(3.사회복지) 2003.06.20.

  의료보장 적용현황 6-2 의료보장 예산 6-3 건강보험 재정현황 6-4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방식 6-5 의료보장 내용 6-6 건강보험 지표 6-7 의료급여 진료실적 6-8 건강보험 가입자 조정 6-9 건강보험 급여범위 조정 6-10 건강보험 수가 및 약가체계 개편 7. 국 민 연 금 7-1 국민연금의 단계적 확대 경과 7-2 가입자 현황 7-3 자격관리 7-4 연금보험료 부담 7-5 연도별 기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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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주요업무참고자료(완결판) 2003.06.20.

  진료실적 6-8 건강보험 가입자 조정 6-9 건강보험 급여범위 조정 6-10 건강보험 수가 및 약가체계 개편 7. 국 민 연 금 7-1 국민연금의 단계적 확대 경과 7-2 가입자 현황 7-3 자격관리 7-4 연금보험료 부담 7-5 연도별 기금현황 7-6 기금 운용현황 7-7 급여의 종류와 내용 7-8 사회보장협정 3부 보건의료분야 8. 국민보건 및 건강증진 8-1 주요 인구지표 8-2 금연 및 절주사업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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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간 인수합병시 양도양수 품목 상한금액 산정관련 2006.10.17.

  악용하여 약가를 편법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인수합병후 회사가 결정신청하는 제품의 종전가를 적용 3. 단, 제약사간의 인수합병에 의하지 아니한 품목의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상기 대호로 기 통보한 바 있는 "보험약가 등재관련 절차 개선 방안"인 보험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령의 개정 및 식약청장의 고시변경 등 행정절차상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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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웹문서 : 1 건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2025.03.20.

  현황: 약가 제도, 건강보험 총 요양급여비용 대비 약품비 현황, 급여의약품 등재 현황, 의료보장별 의약품 청구 현황 등 급여 치료재료 청구 현황: 의료보장별 급여 치료재료 청구 현황 자료이용시 주의사항 통계수치의 총계(또는 소계)는 원단위에서 반올림 되었으므로 각 항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은 처방기준, 조제기준(실조제분)에 따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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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 : 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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