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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웹문서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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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12.07.
-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아야 하고,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확대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②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錄音)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처리의 제한)...
- 한국장애인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