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뉴스/법령 : 25 건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2023.01.30.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건보법 시행규칙 조항내용 등 관련 고시 내용 현행화및 요양비 대여 의료기기에 대한 추가비용 요구 방지, 환자등록신청서 처리절차 설명 내용 일원화 등 관련 내용 일부개정 ○시행일 : 2023.1.30.

  홈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18.12.24.

  유사 평가지표를 통합삭제하는 등 평가기준의 적정성 제고 및 평가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개정 내용 가.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지표 및 일련의 과정으로 연계하여 평가가 가능한 지표 통합 나. 급여종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마련을 위해 신뢰도 및 타당도가 낮은 지표 삭제 다. 복지용구 연장대여동의서,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수급자 존중 서비스 등 사회적 가치 분야 지표...

  홈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2016.11.15.

  제품은 내구연한의 1/2 범위 내에서 연장 대여할 수 있다. 대여기간 연장 제품에 대한 대여비용 산정 등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안 제4제1항 3호 신설). 라. 급여가 결정된 제품의 급여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의 급여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안 제8조의3 신설) 마. 급여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기간만료 90일 전부터...

  홈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뉴스/법령 더보기

이미지/동영상 : 2 건

• 

  용산구청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특별팀(TF) 및 내일키움일자리 운영기관 방문 2020.11.15.

• 

  ´모유수유실-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제500호 기념식 2011.03.17.

이미지/동영상 더보기

정보 : 2 건

• 개정청소년보호법 관련자료 : 만화 등 간행물 분야 2003.01.24.

  병행2년 (97. 7. 1∼99. 6. 30) 3. 청소년보호법 시대, 미성년자보호법 폐지 (99. 7. 1∼) Ⅲ. 99. 7. 1이후의 종합적 법체계 1. 제작·발행·수입단계 2. 심의단계 3.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이후 단계 Ⅵ. 좋은 청소년만화 만들기 1. 제작·발행·수입 자 2. 판매·대여등 유통행위자 3. 심의기관 4. 경찰 등 단속기관 5. 정 부 ※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2(외국매체물에...

  홈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연구/조사/발간자료 > 발간자료

• 10대여성 임신현황 및예방대책 연구 2003.01.21.

  10대여성의 임신실태를 고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미혼모 복지시설 등의 이용자를 포함 전국적인 규모로 조사하여 성 문제 예방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마련의 근거를 제시.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제1장 십대 여학생 군과 미혼모 군의 전반적인 특성 제2장 십대 여학생 성 관련 경험실태 제3장 미혼모의 성 관련 경험실태 제4장 십대 여학생의 성 관련 경험에...

  홈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연구/조사/발간자료 > 발간자료

정보 더보기

정책 : 30 건

• 2001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1.07.18.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5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2-6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3.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3-1 장애인용 수입물품·의료용구 관세 감면 3-2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3-3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4.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4-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 4-2 장애인복지관 운영 4-3 장애인복지관...

  홈 > 정책 > 업무계획

• 2003년도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안내 2003.03.18.

  2003년도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안내와 예산 및 자금 교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홈 > 정책 > 업무계획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안내 2004.04.09.

  2004년도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안내입니다.2004년도부터는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시 무보증 요건 및 보증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홈 > 정책 > 업무계획

정책 더보기

보건복지부웹문서 : 287 건

• 이용약관 > 회원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2024.03.01.

  등의 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권리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또는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서비스 이용제한 정지 제18조(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①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홈페이지

• 약관동의 > 회원가입 > 회원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2024.03.01.

  등의 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권리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또는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서비스 이용제한 정지 제18조(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①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홈페이지

• 복지넷 2024.02.29.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복지넷

보건복지부웹문서 더보기

업무담당 : 2 명

업무담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