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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령 : 469 건

  • K-바이오·백신 4호 펀드 800억 원 규모 우선 결성해 투자 개시 2025.04.29.
    밝혔다. * 최소 결성액(70%) 이상으로 투자금이 조성되면 투자를 조기 개시하는 절차 이번 4호 펀드의 우선 결성으로 1500억 원 규모(정부·국책은행 600억 원, 민간 900억 원 출자) 1호 펀드(주관 운용사 유안타 인베스트먼트)와 1566억 원 규모(정부·국책은행 600억 원, 민간 966억 원 출자) 2호 펀드(주관 운용사 프리미어파트너스)와 함께 총 3866억 원이 결성됐다....
    홈 > 알림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일반
  • 2025년 중증 모자의료센터 지원사업 참여 기관 공모 2025.04.28.
    %, 지방비 50%) ○ (1차년도) 개소당 시설·장비비 10억, 운영비(6개월) 6억 ○ (2차년도~) 개소당 운영비 12억 6. 선정 방법 ○ 모자의료·보건행정 전문가 등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구두발표 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기관 선정 * (평가기준) 진료인프라 및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공공성 및 사업추진 의지 등 7.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홈 > 알림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공고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집행정지 안내 2025.03.05.
    인용결정(2025.2.26)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2025.2.26.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선고일 미정)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붙임의 고시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률(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이 적용됩니다. *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ㅇ 집행정지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혁신과(044-202-2686/2687/2689)...
    홈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뉴스/법령 더보기

정보 : 127 건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5.01.07.
    - (기본방향)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3.0%) 수준 반영 - (승진제도 개선) 근무경력 산정범위를 동일 유형 시설까지로 확대하고, 당연승진이 적용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 - (기타) 생활시설 승진 개선, 조리사 및 취사원 호봉제 적용, '봉급'용어 통일, 적용가능 시설 종류(별표 9) 추가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홈 > 정보 > 법인/시설/단체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4.01.10.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입니다. * 오기 정정 안내 9. 사회복지시설 평가 > 다. 평가결과 사후관리 >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p.64) 구분 우수시설 개선시설 대상 총점기준 상위 5% 내외 이전 평가대비 개선점수 기준 상위 3% 내외 지원내용 시설당 7,000천원 시설당 3,500천원 '이내' → '내외''로 정정합니다.
    홈 > 정보 > 법인/시설/단체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4.01.05.
    :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 반영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홈 > 정보 > 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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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159 건

  • 검증지침 1999.03.22.
    의하면 전체해결비용의 45∼55%로 추정) 검증단계는 Y2K문제해결단계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을 통해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재 수정함으로써, Y2K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각급 기관은 이 단계를 통하여 각 시스템에 내재된 문제의 발견, 문제의 수정 등을 통하여 향후 분야별 종합적인 시험을 추진할 경우를 대비할...
    홈 > 정책 > 업무계획
  • 문제해결추진을 위한 영향평가지침 1999.03.22.
    25%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함 ※ 「컴퓨터2000년문제 종합대책(Ⅱ)」('98. 6. 23)에서 범국가적인 영향 평가기한을 '98년 8월말로 정한 것은 현재 사회전반의 추진진도가 영향평가단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Ⅲ. 影響評價 節次 영향평가절차는 문제해결 방법론에 따라 달리 제시될 수 있으나, 이 지침에서는 「컴퓨터2000년문제...
    홈 > 정책 > 업무계획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등 개정관련 지침 2001.08.09.
    20%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 소아암 환자의 범주와 - 해당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의 범주는? - 소아암 환자의 합병증만 단독 치료시에도 산정특례에 해당되는지 7. 근육병 환자의 범주 및 근육병 환자가 투여받은 자율신경용제란? 8. 급여대상자에게 진찰 후 비급여진료(예:초음파검사)만을 실시한 경우 진료비 산정방법은? 9. - 동일 2개과 이상의 진료과에서...
    홈 > 정책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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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웹문서 : 549 건

  • Country Assistance - WHAT WE DO - Secretariat of Make the Right Real (MRR) Fund 2025.04.26.
    75% of the total employees, which is 6 people out of 8, are employees with disabilities. Four of them are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d two of them are people with hearing disabilities. And 66.6% of the employees with disabilities, which are 4 people out of 6, are trainees from the ‘Promoting Employment Opportun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인천전략기금 운영사무국
  • 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2025.04.26.
    이용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대상인원 8,005명(2024년 기준)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관련사이트 새 창 열림이동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7층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COPYRIGHTS⒞ 2017 NATIONAL CENTER FOR DISABLED CHILDRE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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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돌봄 서비스 2025.04.26.
    ~ 만 50세 미만 30% 만 50세 미만 ~ 만 60세 미만 38% 만 60세 미만 ~ 만 65세 미만 16% 만 65세 미만 ~ 만 70세 미만 6%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관련사이트 새 창 열림이동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7층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COPYRIGHTS⒞ 2017 NATIONAL CENTER FOR DISABLED CHILDRE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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