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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령 : 124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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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2024.06.27.
- 다. 보험약제과-1788(2022.5.1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집행정지 안내' 라.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2022구합65153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원고청구기각, '24.5.30) 마.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4누47465, 2024.6.24.), '집행정지 잠정 인용' 2. 2022.4.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2호) 별지2 의약품 ...
- 홈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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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03.
-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 홈 > 알림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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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아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일부 집행정지 연장 안내 2024.03.22.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334(2024.3.6) 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3.22) 2. 2024년 2월 28일 고시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행정지가 연장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 홈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이미지/동영상 : 27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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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교육청·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업무협약 체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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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트윈스와 함께하는 자살예방 캠페인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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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분야 현장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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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의료 현장 의견을 듣다 2024.01.31.
정보 : 19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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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비공개 세부기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2024.05.09.
- 이동 관련 라. 행사 종료 전 대통령 세부 일정 관련 2. 2. 공직자 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3. 3.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4. 4.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의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5. 6. 5. 통계작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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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비공개 세부기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2024.05.09.
- 이동 관련 라. 행사 종료 전 대통령 세부 일정 관련 2. 2. 공직자 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3. 3.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4. 4.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의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5. 6. 5. 통계작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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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 2016.05.09.
-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패 신고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은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제4조) 나. 부패행위의 신고...
- 홈 > 정보 > 감사 > 청렴부패방지
정책 : 9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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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도 상반기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안내 2000.03.24.
- ※ 중점공동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분야 다. 제품화기술개발사업 라. 벤처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 중저위 의료기재기술개발 과제(VN-03)의 지원 분야 마. 정책연구사업 ※ 정책연구사업의 지원 분야 2. 뇌의약학연구개발사업 III. 2000년도 신규사업 공모 안내(공통) 1. 신청요건 2. 선정평가의 체계 3. 연구사업의 관리 4....
- 홈 > 정책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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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도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 지침 2000.12.15.
- 징구) : 조사결과표에는 기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 실시한 소득 및 재산조사 자료가 있으면 활용 가능 라. 조사기관 : 전국 읍·면·동사무소 마. 조사기간 및 일정 (1) 조사기준일 2000. 12. 1기준(단, 연령은 2001.3.1기준) (2) 조사실시 : 2000. 12. 18(월)∼ 2001. 1. 17(수) (3) 결과제출 : 다음 보고서식에 의거 2001. 1. 22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 -...
- 홈 > 정책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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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2001.01.0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시 보호에서 제외되는 자와 동등하게 생활이 곤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별도로 제시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다. 혈우병 환자 ○ 혈우병 환자로 진단된 건강보험급여 대상자 라. 고셔병 환자 ○ 고셔병 환자로 진단된 건강보험급여 대상자 ※ 위의 해당자로 하여금 주소지 보건소장에게 의료비지원 신청을 하도록...
- 홈 > 정책 > 업무계획
보건복지부웹문서 : 62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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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 회원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2024.03.01.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이하 "중앙관리본부"이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 .vms.or.kr), 이하 "서비스" 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중앙관리본부는...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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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동의 > 회원가입 > 회원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2024.03.01.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이하 "중앙관리본부"이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 .vms.or.kr), 이하 "서비스" 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중앙관리본부는...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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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멘토링 포털 > 멘토링 안내 > 사업현황 > 우수멘토링 시상 > 우수멘토링 시상 - 2022 2024.03.01.
- 라 홈페이지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2. 2.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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