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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 - 번호, 공표업무, 담당부서
번호 분류 공표목록 공표내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담당부서
397 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사회보장 협의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협의 및 조정)에 의거 중앙 및 지자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과 일선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사업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 매년 12월 사회보장조정과
(044-202-3732)
396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자 수 매년 3월 보험정책과
(044-202-2712)
395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 안내지침 매년 2월 보험정책과
(044-202-2712)
394 건강보험 건강보험 정부지원 현황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액(일반회계, 기금) 매년 10월 보험정책과
(044-202-2711)
393 건강보험 건강보험 재정현황 건강보험 재정 수지(총수입, 총지출, 당기수지) 매년 10월 보험정책과
(044-202-2711)
392 건강보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내역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수시 자료발생후 15일 이내 보험정책과
(044-202-2711)
391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계획 전반 매년 10월 복지정책과
(044-202-3022)
390 사회복지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 기본계획(2014-2018년 5개년 수립자료) 5년 2029년 2월 사회보장총괄과
(044-202-3719)
389 사회복지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자료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자료(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 수시 자료발생 후 10일 이내 사회보장총괄과
(044-202-3719)
388 사회복지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수시 자료발생 후 30일 이내 사회보장총괄과
(044-202-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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