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의료법｣ 제33조의3(실태조사)
•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실태조사 시기･방법)

공표 대상

•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받은 의료기관과 불법 개설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료기관 중 법원에서 위법이 확정된 기관

공표 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명, 실개설자 성명, 위반 사항, 위반 기간, 폐업 여부

공표 기간

• 3년 동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