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질 직결되는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 추진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 에서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지원 대상 시설 확대 등 현장 맞춤 지원 방향 논의
복지부-26-020
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정부가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한다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다시 판정하여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정기안내를 올해부터 시행
복지부-26-019
지역·필수의료 보상 높이고 검사수가 합리화한다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 공청회 개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안)’ 발표에 이어 의료계, 학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와 인터넷 중계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복지부-26-018
“연금 줄어들 걱정 없이 인생 이모작”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6월 17일부터 소득이 519만 원 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 감액 없이 다 받아
복지부-26-017
의료-돌봄 연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50개소 추가 선정
시범사업 공모결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총 463개로 확대
복지부-26-016
국립대학병원, 지역·필수의료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지역 핵심병원으로 육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위해 국립대학병원 육성방향 발표
복지부-26-015
“국민 삶 중심으로”기초생활보장 급여 체계 전반 점검
「제4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주거, 교육 등 각 급여별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급여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방향 등에 대해 논의
복지부-26-014
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
복지부-26-013
수급희망 이력관리 간주신청 제도 도입
새롭게 수급 자격 확인된 기초연금 이력관리
복지부-26-012
지역격차해소ㆍ필수의료확충ㆍ 공공의료강화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 연내 전국 확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이송·전원체계 개선
비수도권 중증모자의료센터 확충 및 지원 강화해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365일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광주·전라 ‘이송혁신 시범사업’ 성공 모델 반영, 올 3분기 내 전국으로 조기 확대
복지부-26-011
의료AIㆍ제약ㆍ바이오헬스 강국실현
”비대면 진료로 더 가까워진 K-의료(외국인환자도 온라인 진료 받는다)
복지부-26-010
선별적 보호 넘어 모두의 복지로
선별적 보호 넘어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기본계획 새 정부 국정목표 반영
5월 26일(화)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
복지부-26-009
지역격차해소 필수의료 확충ㆍ공공의료 강화
(진료권 중심 소아응급의료체계개편 및 인프라 확충)
우리 아이 살리는 골든타임 지킨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추가 지정
복지부-26-008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지원
(생애주기별사회적고립 대응 정책으로 삶의질 개선)
사회적 고립, 개인 문제가 아닌 범정부 예방 과제로 관리
복지부-26-007
장애인 삶의질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
(발달장애인등 돌봄국가 책임제 실시)
장애아동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울산부터 전국 순차 개소
복지부-26-006
아이키우기좋은 출산ㆍ육아 환경조성
(아동보호국가책임강화)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선임, 전산 관리로 빈틈없이 운영
복지부-26-005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복지부-26-004
지역격차해소 필수의료확충 ㆍ공공의료 강화(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양성 확보)
2027학년도 대학·지역별 선발비율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 확정
복지부-26-00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역·필수·공공의료 보상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급여 법적근거 마련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본회의 의결(4.23.)
복지부-26-002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고령화와 지역 인구소멸, 의료취약지 의사 부족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방안 마련ㆍ발표(3월)
복지부-26-00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재산관리)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6~`30) 수립(2.11)·발표(2.12),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정기점검 회의(2.10, 2.26), 민간신탁회사 방문(2.25), 관계기관 간담회(3.11), 전문가 자문회의(3.19)등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시범운영(1.20.~2.26.) 기간 동안 확인된 보완사항 반영하여 개통(2.27.~)
*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굴,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의 체계적 지원 및 유관기관 시스템 간 정보 연계·공유
시스템 개통 후 운영 현황 점검 및 의견 청취 등을 위한 지자체 현장방문 실시(3.6.)
복지부-25-024
과잉 우려에 큰 비급여에 대한 가격·진료기준 등 적정 관리체계 추진
과잉 우려에 큰 비급여에 대한 가격·진료기준 등 적정 관리체계 추진
복지부-25-023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및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저소득층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現 납부재개자 → 일정 소득 미만 저소득자로 대상 확대(’26.1. 시행)
(청년크레딧 강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 및 소득활동 공백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26.1. 시행)
복지부-25-022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
어르신들께 양질의 공공일자리 제공 확대
복지부-25-021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
복지부-25-020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추진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추진
복지부-25-019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추진중
복지부-25-018
범정부 합동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 수립 및 발표(‘25.9.12.) 및 자살예방서비스 강화
▲고위험군 집중대응,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 대응, ▲지자체 현장 대응체계 확립, ▲정책 기반 강화 등
복지부-25-017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완료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 허용, 중개매체 관리 및 감독, 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공적전달시스템 구축 근거 등 마련
복지부-25-016
상병수당 확대
아플 때 걱정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확대
복지부-25-015
복지멤버십 안내 대상 사업 확대
복지멤버십 안내 대상 사업 확대(’25년 127종 → ’26년 163종)
복지부-25-014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변경하여 관리체계 일원화 및 의료분쟁조정법령 개정 등을 통한 보상한도 상향 등
복지부-25-013
복지, 돌봄 AI 혁신 추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돌봄 AI 혁신 추진
복지부-25-012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혁신적 신약 개발과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한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
복지부-25-011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추진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추진
복지부-25-010
보건의료 R&D 로드맵 마련(‘26~’30)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R&D 로드맵 마련(‘26~’30)
복지부-25-009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시행
지역에서 안심하고 갈 수 있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시행
복지부-25-008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강화
지역필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합리적 근거 기반 의료 인력 확보 추진
복지부-25-007
응급의료체계 개선 추진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추진
복지부-25-006
공적입양체계 개편 시행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및 시행
복지부-25-005
그냥드림 사업 추진
범죄 예방 및 사회안전매트 구축을 위한 그냥드림 시범사업 시행(12.1∼), 본사업 시행 예정(26.5.1.∼)
복지부-25-004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
취약, 위기상황에 놓인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
복지부-25-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및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4인기준6.51% 인상(7.31.)
의료급여 부양비* 완화(30% or 15% → 10%) 시행(10.1.~) 및 폐지(26.1.1부터 시행)
복지부-25-002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담배 유해성 관리 실시
담배 유해 성분 정보 제공을 위한 제도 시행(11.1.~)
* 궐련ㆍ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20종을 담배 유해 성분 검사 대상 목록으로 지정(11.13.)
복지부-25-001
통합돌봄 사업 추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