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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 연구
- 작성일2003-01-15 16:32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4,044
- 담당자 선도보호과
- 담당부서국가청소년위원회
연구의 주된 검토대상인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이와 관련된 행위(알선·영업행위, 유인·권유행위, 성매매 강요행위 등) 이외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과 성폭력 범죄도 규정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청소년 성매매에 관련된 조항이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를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법시행 실태를 파악하여 발간한 보고서
◎목차◎
제Ⅰ부 서론 (김지선)
제Ⅱ부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쟁점 (이병희)
제Ⅲ부 청소년성매매 관련자의 처리실태 및 문제점 (김지선)
제Ⅳ부 외국의 청소년 성보호 대책 (김지선)
제Ⅴ부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 (김지선)
참고문헌
◎목차◎
제Ⅰ부 서론 (김지선)
제Ⅱ부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쟁점 (이병희)
제Ⅲ부 청소년성매매 관련자의 처리실태 및 문제점 (김지선)
제Ⅳ부 외국의 청소년 성보호 대책 (김지선)
제Ⅴ부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 (김지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