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2차 회의 개최
-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14일(금)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계획, ③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사업 예산 8억 6,800만 원을 확보*하여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수련 지원대상기관 및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전문과목을 확대하여 더 많은 전문의에게 수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당초 ’25년 사업 예산 전액 미반영되었으나,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 확보

  정부는 지난 7일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에 대해 각 대학 총장 및 의대 학장의 건의를 받아들인 바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료개혁특위 논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의 이번 의대 모집인원 관련 결정에 대하여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