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적정 관리 방안 실행 위한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정부 간 협의체 논의 시작
-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5.8)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8일(목) 16시 30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및 정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되며, 협의체에서는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다.

  * 관리급여 신설, 비급여 재평가 및 퇴출 기전 마련, 환자선택권 강화 등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를 통한 비급여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에서 협의체에 보고하고,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 주요 과제인 관리급여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합리적 논의를 통해 비급여 관련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하겠다” 라고 밝히면서,

  “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이 국민의 건강과 필수의료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열린 자세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개요

        2.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