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제왕절개 분만실태 및 정상분만 위한 의보수가정책

  • 작성일1999-03-12 10:36
  • 조회수12,133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제왕절개 분만 실태 및 정상분만 제고를 위한 의료보험 수가정책 ============================================================== ☞ 담당부서 : 보험관리과 (503-7572) 1. 검토배경 ▷ 제왕절개 분만율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모성건강 보호 차원 에서 정상분만이 유도될 수 있도록 수가개선(안)을 검토하게 되었음 2. 현황 및 문제점 ▷ 제왕절개 분만율의 추이 - 제왕절개분만율이 '85년에는 6.0%였으나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98 년에는 36.1%에 달함 -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 우리 나라에서 제왕절개 분만의 가장 큰 이유는 「선행된 제왕절개 (previous Cesarean Delivery)」임(38%) ▷ 진료비 현황 - 분만관련 진료비 : 연간 2,688억원(총진료비의 2.7%) - 제왕절개분만은 정상분만에 비해서 진료비가 2.7배 3. 개선 방안 -------------------------------------------------------- 산모건강증진 및 보호차원에서 무분별한 제왕절개분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유인방안 강구 -------------------------------------------------------- □ 의료보험 수가구조 개편 ▷ 제왕절개술의 수가는 동결하고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 분만」 수가를 신설하여 정상분만을 유도 - 종전에는 「한 번 제왕절개 분만을 하면, 다음 분만시 반드시 제 왕절개 분만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제왕절개 분만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도 질식분만(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VBAC)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 질식 분만이 장려되고 있음 ▷ 산전처치항목을 「분만전 처치」, 「분만감시」 및 「분만중 전자 태아감시」 등으로 세분하여 분만관련 수가를 현실화 □ 제공자 감시 강화 ▷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진이 제왕절개 분만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현장 지도 ▷ 제왕절개분만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의료진이 제왕절개분만을 유도」한 경우에는 진료비 심사시 조정 □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소비자 견제 ▷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정상 분만을 권유하였지만 산모나 보호자가 미용상, 원하는 날자 분만 등을 이유로 제왕절개분만을 하는 경우 에는 보험급여 제한여부를 검토 - 현행 의료보험법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자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급여 제한」을 할 수 있음(제41조 제2항) 4. 기대 효과 □ 질식 분만율의 증가 ▷ 질식 분만율이 약 10∼13% 증가할 것임 - 질식분만율 : 64% → 74~77% - 제왕절개분만율 : 36% → 23~26% □ 국민의료비 절감 및 의료보험 재정 절감 ▷ 제왕절개분만 감소로 산모가족 부담 진료비중 상당액이 절감될 수 있으며 제왕절개분만율이 25%로 감소할 경우 약 180억원 정도의 보험재정 절감효과 기대 □ 모체와 태아의 건강 증진 ▷ 개복술에 따른 각종 부작용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게되므로 산모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끝)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